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국회서 개최

일렉트릭파워 · 2026년 10월 23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과 노동자 고용 안정, 일자리 전환 지원 정책과제를 다뤘으며, 2027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가 중심 의제였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전환·인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할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 마련과 기존 참여 기구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절차와 특별법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규 전력연맹 부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전까지 정원 감축유예, 한시 별도정원, 전환비용 지원의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 지역 경제에 생기는 충격을 특정 집단에만 떠넘기지 않도록 재교육, 고용 지원, 지역 산업 재편 등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개념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구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운전원, 정비 협력업체,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의 세수까지 함께 바꾸기 때문에 이 개념이 논의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관련 지침을 제시했고 파리협정 전문에도 언급되어 국제 논의의 표준 용어로 쓰입니다. 한국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운영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석탄화력 폐지 계획을 세울 때 폐지 시점과 함께 해당 지역의 대체 산업, 인력 재배치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Up Next

다음으로 읽을 글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11월 4일

서부발전·농어촌공사,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은 4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평상시 재난관리자원 보유 현황과 가용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물자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원 지원 절차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기관별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수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보현 서부발전 안전경영단장은 이상기후로 재난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사와 농어촌공사가 보유 자원을 상호 연계하는 기관 간 협력 사례로, KRMS를 통한 자원 정보 공유를 협약에 포함했다.

정책·규제·탄소의 다른 소식

분야 허브 가기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대한전기산업연합회,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로 개최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적용 확대에 대비해 국내 대응 방향과 디지털제품여권(DPP),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현안을 공유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며, ESPR이 원재료 공급업체와 부품기업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VDE 코리아 김선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및 공유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르노코리아 김경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사용후 배터리 제도 동향을 비교하고, 회수·진단·재사용·재제조·재활용 전 과정의 관리체계와 재생원료 확보 역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 선출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지난달 29일(프랑스 현지시간)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의장단은 폴란드 출신 의장 1명과 한국·미국·EU·일본·스위스·그리스 등 6개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수립·운영 지원, 국가 간 규제 조율, 시험지침(TGs) 등 국제 표준 마련을 담당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상호인정협정(MAD)을 통해 국가별 중복 시험이 방지되며, OECD는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4억1000만유로(약 6173억원)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입장이 주요 정책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와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기업의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녹색·전환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상식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 기업으로 우리은행과 한국남동발전 2곳,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태솔이엔지·부경금속·하우스사라 3곳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유공자 7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비상경영 선포…2개월간 조직쇄신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경국 사장과 경영진,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사는 최근 채용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과 산업통상부·감사원 감사가 이어진 것을 배경으로 들며 인사운영, 공직기강, 윤리·청렴, 안전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영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며 과제별 책임자와 이행 일정을 지정해 실적을 점검한다.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일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박경국 사장은 공정과 청렴을 조직 운영의 기본으로 확립하고 쇄신 이행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경남도의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지역본부 하동 유치 주장

경상남도의회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의 하동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통합본사와 별도로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들 본부는 입지·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한다. 민 의원은 통합본사는 진주로, 지역본부는 하동으로 유치할 것을 주장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10월 전국 평균기온 15.8℃ 역대 5위…강수량 평년 1.7배

기상청은 4일 '2026년 10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5.8℃로 평년(14.3℃)보다 1.5℃ 높아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5위를 기록했으며, 중순 평균기온은 17.9℃로 평년보다 3.5℃ 높아 역대 2위였다. 10월 12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1℃까지 올라 10월 일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대전(31.5℃)·정읍(31.1℃)·구미(30.0℃)·춘천(28.8℃)에서도 극값이 경신됐다. 10월 전국 강수량은 108.5mm로 평년(63.0mm)의 약 1.7배, 강수일수는 8.6일로 평년보다 2.7일 많았으나 상순 강수량은 0.5mm에 그쳐 역대 3위로 적었다.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7.3%에 머물렀고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평균 18.5일로 역대 4위, 10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9℃ 높았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 비산배출 시설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일 대기배출사업장인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밀봉장치와 환기구, 유증기회수장치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는 선박으로 이송된 휘발유를 저장하고 유조차를 통해 출하하는 시설이다. 저장·출하 과정에서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질소산화물(NOx) 및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절관리제 기간에 VOCs 비산배출 저감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금 전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부, 숨은 물그릇 10억4000만톤 확보로 올여름 홍수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본래 홍수조절 목적이 아닌 시설을 활용해 10억4000만톤의 홍수조절 여력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목적댐 사전방류를 병행한 결과 호우로 인한 댐 수문 방류 횟수는 지난해 69회에서 올해 23회로 줄었다. AI 기반 홍수예보체계는 전국 223개 홍수특보지점 수위를 10분 간격으로 예측했고, 올해 홍수특보 38회(주의보 31회, 경보 7회)가 발령됐다.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7월 9일 도림천 일대에 제도 도입 후 첫 침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이었으나, 8월 15~18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 124.5㎜로 기존 극값(104.0㎜)을 경신했다.

방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