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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건 · 전체 뉴스
용융염 발전 바지선(Molten Salt Power Barge)을 개발하는 솔트포스(Saltfoss)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사전 신청 협의(pre-application engagement)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했다. 사전 신청 협의는 정식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의 규제기관 협의 절차다. 원문은 통보 사실만 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나 설비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22시간 전
이탈리아 국무회의(CDM)는 10월 28일 회의에서 총 약 468MW 규모의 태양광·영농형 태양광 사업 10건에 대해 환경적합성 부정 의견을 내고, 총 272MW 규모의 5개 사업에는 긍정 의견을 냈다. 대상 사업은 풀리아, 라치오, 바실리카타, 몰리세 4개 지역에 분포한다. 승인된 사업 중 최대 규모는 Solar Capital 1이 풀리아 포지아와 루체라 사이에 추진하는 76.77MW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이며, 부정 의견을 받은 사업 중 최대 규모는 Solar Italy XV의 113MW Campo Agrosolare Valle(아스콜리 사트리아노)다. 정부는 성명에서 해당 사업들을 거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보다 경관 및 문화유산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정 의견을 받은 사업에는 X-Elio, Pacifico Energy Partners, CCE Holding, Green Genius 등의 자회사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10월 30일
CMS에너지 CEO 개릭 로쇼(Garrick Rochow)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정치적 '스핀(spin)'을 지목했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관련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발언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발전소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긴급(emergency)' 명령에 따라 가동이 유지되고 있으며, 회사는 이에 3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10월 28일
미 법무부(DOJ)가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조치가 상원에서 추진 중인 인허가 제도 관련 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성명에서 "이것이 인허가 합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원문에는 대상 사업명, 허가 종류, 법원 절차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제동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Canary Media가 보도했다. 이번에는 이미 발급된 연방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반(反)풍력 단체들의 주장에 행정부가 동조하는 방식이다. 대상이 된 사업은 매사추세츠주 해상에 추진 중인 2기가와트 규모의 New England Wind 프로젝트다. 해당 입장은 화요일에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1일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에너지데일리가 보도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 '서류상 불일치' 문제가 거론됐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실무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내용을 공개했다.
10월 19일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처리 방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개정 법령은 주택과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흥·진도 등 9개 지자체는 국가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거창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19일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가스 파이프라인과 LNG 사업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포괄 승인(blanket authorization) 범위 조정 등 인허가 제도 개편을 포함한다. 로라 스웨트(Laura Swett) FERC 위원장은 "현재 미국산 가스 확보의 유일한 제약은 가스를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 병목"이라고 말했다. 본문에 공개된 세부 내용은 위원장 발언과 제안 취지로 제한된다.
10월 16일
태양광 설계·시공 기업 솔라프론트가 AI 웹 기반 플랫폼 '솔라루션'의 베타버전을 10월 공개했다. 지난 4월 개발에 착수해 6월 무료체험 버전을 내놨고, 연말까지 현장 테스터 의견을 반영해 내년초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부지 지번 입력 시 네이버 지도정보와 공공데이터 API를 연계해 지적·용도지역·건축물대장과 계통연계 정보, 지자체 조례기준을 검토하고 모듈 배치와 예상 설치용량을 산출한다. 공사계획평면도·모듈배치도·단선결선도·구조도 등 50여종의 설계도면과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포함한 50여종의 행정서류를 자동 생성하며, 도면은 PDF 확인 또는 CAD 내보내기, 서류는 한글·워드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솔라프론트는 2017년 3월 설립됐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실적 기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65건, 107억원을 수행했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도 지방정부 판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기간과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건축물은 인허가에 약 2~4개월, 비용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공작물은 약 0.5~1.5개월,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지침은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를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비컨테이너형 ESS 전용 건물을 건축물로 분류하며 분류 기준 매트릭스도 제공한다. 기후부는 지침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ESS 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ESS라도 지자체 방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새 지침은 건축법 제2조와 함께 사람 출입 여부, 시설물 구조·용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했다.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 가능한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간주한다. 기후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용 '판단 도식표'도 함께 배포했다.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마련한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옥외형 ESS도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다르게 분류돼 인허가 절차와 기간, 비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지침은 건축법 제2조를 바탕으로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추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는 공작물,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건축물 분류 시 인허가에 약 2~4개월과 약 3000만~8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공작물 분류 시에는 약 0.5~1.5개월, 약 2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 3개월, 비용을 최대 70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절감 규모는 시설물 유형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15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육상풍력 사업자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초대 협의회장에는 신상일 비에스에너지(주) 대표가 선임됐다. 협의회는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입지 및 환경 관련 규제, 계통연계 등 육상풍력 개발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사업자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책대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현장 의견 취합과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월 13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10월 1일 '육상풍력 사업자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초대 협의회장에는 신상일 비에스에너지 대표가 선임됐다. 협의회는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입지·환경 규제, 계통 연계 등 사업 추진 과정의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제도적 과제를 발굴해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는 현장 사례 공유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계와 관계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월 13일
신재생에너지협회는 이달 1일 '육상풍력 사업자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신상일 비에스에너지 대표가 선임됐다. 협의회는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입지·환경 규제, 계통연계 등 육상풍력 사업의 공통 현안을 공유하고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업자들의 현장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월 13일
민트 리뉴어블스(Mint Renewables)가 서호주 코조넙(Kojonup) 인근에 추진하는 800MWh 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에 대해 인허가(planning approval)를 받았다. 해당 설비의 저장 용량은 800MWh로 발표됐다. 입지는 서호주 코조넙 근처다.
10월 9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의 문서화된 안전성분석(Documented Safety Analysis)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A&M-RELLIS에 계획된 시범 원자로는 준비성 검토(readiness review) 단계로 넘어간다. 준비성 검토는 임계 도달 및 원자로 운전 승인 전 마지막 절차다.
10월 8일
Canary Media는 미국 아이오와주 북서부의 한 농업 카운티가 배터리 저장 설비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을 보도했다. 아이오와주 북서부의 토양은 미주리강에서 수천 년간 쌓인 미사질 퇴적물로 형성된 비옥한 표토로, 현지에서 '검은 금(black gold)'이라 불린다고 아이오와주립대 익스텐션 프로그램 연구자 Luke Seaberg는 설명했다. 일부 카운티는 이러한 농지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기사 본문이 일부만 제공되어 금지 해제의 구체적 경위와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8일
호주 고등법원(최고법원)은 석탄 광산 프로젝트 승인 시 인허가 당국이 채굴 단계 배출뿐 아니라 수출된 석탄의 최종 소비 단계 배출(스코프 3)까지 감축 조건 부과 여부를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 마운트 플레전트 탄광의 운영 연장 승인을 두고 개발사 마흐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3대 2 다수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확장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억7607만tCO2e이며 이 중 8억6000만t(98%)이 스코프 3, 스코프 1·2는 1607만t(2%)이다. 2022년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광산 가동기한을 2026년에서 2048년으로 22년 연장하고 연간 생산량을 1050만톤에서 2100만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승인했으나, 스코프 3 감축 조건 부과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간 700억호주달러(약 65조원) 규모의 호주 석탄 수출 산업에 새로운 인허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10월 7일
미국 상원에서 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초당적으로 제안됐다. 청정에너지 업계와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원문은 법안의 세부 조항이나 단체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5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6년 산지 태양광에서 발생한 사고는 128건이다. 비가 54일간 이어진 2020년에는 토사유출 사고가 22건 발생했다. 정부는 2018년 산지 태양광 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낮췄으나, '평균' 기준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2025년 한국지반신소재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2018~2023년 산사태 현장의 평균 경사도가 11~15도로 모두 기준 이내였지만 현장에는 28~58도의 급사면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구간별 최대 경사도 병행 검토와 배수시설·사면 보강·준공 후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10월 5일
스페인 공공조달 소프트웨어 기업 Sondeva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 공고를 모아 검색할 수 있는 'Sondeva Renewables'를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스페인 관보(BOE)와 14개 지방 관보에 게재된 공고를 취합해 기술 유형, 행정 단계, 자치주, 설비용량, 하이브리드화, 위치 등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며 각 항목은 원본 공고 링크를 유지한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2025년 3월 27일 이후 공고된 활성 프로젝트 3,871건과 철회 112건, 반려 260건이 확인됐다. 활성 프로젝트 중 2,697건은 태양광, 911건은 풍력, 731건은 에너지저장을 포함하며, 157건은 계통 연계 설비·변전소, 5건은 집광형 태양열을 포함한다(기술 분류는 중복 가능). 검색 엔진과 주요 필터는 무료이며 가입 없이 최근 5건을 볼 수 있고, 사업 개발사의 회사명·납세자번호·주소 등 정보는 월 89유로(100.1달러, 부가세 별도)부터 시작하는 유료 플랜에서 제공된다. Sondeva는 수치가 색인된 관보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페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완전한 과거 목록은 아니라고 밝혔다.
10월 2일
미국 상원에 발의된 인허가 개혁 법안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FERC가 송전 프로젝트 허가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은 국가이익 전력송전 회랑(NIETC)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전력회사가 가지던 연방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도 없앤다. 기존에 발급된 연방 허가는 보호된다.
10월 1일
미국 최고 원자력 규제기관의 수장이 공공 보건·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을 더 쉽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규제 개정안(proposed rule)이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이 아닌 사건(nonemergency events)에 대한 보고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표준 설계(standard design)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사 본문은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9월 30일
Energy-Storage.news는 스페인이 최근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내놓은 제안에서 배터리 설치를 인허가 조건으로 두는 내용을 다뤘다. 개발사 Capflex Energía의 Ignacio López Martín은 이 제안이 스페인 에너지저장 시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공된 본문은 기고 요지만 담고 있어, 제안의 세부 조항이나 적용 시점·용량 기준 등 구체적 수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9월 30일
호주에서 두 건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개발 사업이 진전됐다. 에너지볼트(Energy Vault)는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1GWh 규모 BESS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태그에너지(TagEnergy)는 빅토리아주에서 4GWh 규모 프로젝트를 인허가 신청했다. 두 사업은 각각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착공 단계에 다가섰다.
9월 30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3리 주민들이 마을 불미골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 일동은 21일 오후 1시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발전시설 예정지가 주거지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상류 지점에 위치해 수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수용성 결여와 의견수렴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요구했다.
9월 21일
오하이오주 전력입지위원회(Ohio Power Siting Board)가 목요일 오크런 솔라(Oak Run Solar) 사업의 허가를 승인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 800MW와 배터리 저장장치 300MW를 결합한다. 사업 부지는 오하이오주 매디슨 카운티에 위치한다. 해당 사업은 수년간 법적·규제 절차상 이의 제기를 거친 뒤 이번 승인으로 진행이 가능해졌으며, 오하이오주 내 최대 규모 태양광·배터리 사업으로 소개됐다.
9월 21일
Canary Media의 'Electrified Life' 칼럼이 주민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을 다룬 가이드 기사를 게재했다. 이 칼럼은 개인이 가정과 지역사회를 청정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사례와 조언 중심으로 소개한다. 기사는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 콜스 카운티가 제안된 풍력발전 단지의 무산 여부를 논의한 사례를 언급했다. 주민 도로시 메이시(Dorothy Macy)가 해당 사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려 했던 경험이 사례로 제시됐다. 본문은 발췌본으로 제공돼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9월 21일
영국 원자력규제청(ONR)과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장관들에게 인허가 절차 개선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두 기관이 이미 시행한 변경 사항과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변경의 목적은 신규 원자력 기술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원문에는 개별 조치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9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Battery & Energy Tech Expo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기업들이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더 빠르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를 지적했다. 제기된 과제로는 시장의 유연성 부족, 제도적 틀의 불명확성, 인허가 지연이 언급됐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용량·투자 수치나 제도 개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가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 시스템은 전력산업 전반에 흩어져 있던 전기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설비 검사·운영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하던 전기사업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축되는 시스템은 발전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부터 착공, 검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기사업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민원 처리 과정의 행정 비효율과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16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달 말 청정에너지 주택 설비의 인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지붕형 태양광, 가정용 배터리, 히트펌프 및 히트펌프 온수기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설비의 설치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제시됐다. 원문에는 법안의 최종 서명 여부와 시행 시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월 14일
산업통상부는 10일 충북·충남·세종과 아산·당진·청주 등 충청권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충전대(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 지방정부별 인허가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인허가별 추진기한과 기간단축 전략, 중앙정부 지원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투자기업과 관계부처 간 투자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을 공유했고, 2차 회의에서는 기업 건의사항별 해소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산업부는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규성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핵심이라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9월 10일
오하이오주 규제 당국이 지난달 빈턴 카운티 햄든 에너지(Hamden Energy) 부지의 태양광 149MW와 배터리 저장장치 149MW에 대한 허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오하이오주 남동부에 위치하며, 기존 석탄 관련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 내 대부분의 태양광 인허가 사례와는 다른 경과를 보였다. 원문 본문이 일부만 제공돼 반대 의견 여부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7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을 통해 원자로 등의 설계 단계 사전검토에 대한 부담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에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허가 신청 전 안전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사에서는 설계 초기 단계에 안전 쟁점을 확인하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전검토와 정식 심사 간 비용·검토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9월 7일
윈드유럽은 EU가 올해 상반기 8.8GW의 신규 풍력 발전 용량을 설치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독일이 3.4GW로 유럽 전체 신규 설비의 39%를 차지했고, 해상풍력 계통 연계량은 2.1GW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로 늘었다. 6월 말 기준 유럽 누적 풍력 용량은 311GW이며, 윈드유럽은 연말까지 24GW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EU의 신규 풍력단지 투자는 90억 유로, 경매 배정 물량은 17GW 이상이며 하반기 26GW 규모 입찰이 예정돼 있다. 윈드유럽은 2030년 전체 풍력 설비가 436GW(EU 342GW)에 이르러 EU 전력 수요의 27%를 충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스페인·프랑스·영국·이탈리아·아일랜드에서 인허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4일
미국 육상풍력 개발 파이프라인이 축소되고 있으며 태양광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Utility Dive가 보도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의 시장·정책분석 담당 수석부사장 John Hensley는 최소 44GW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가 미국 국방부(DoD) 검토 단계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ACP가 자체 산정한 것이다.
9월 3일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김강학)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원회 출범이 개별 사업·인허가 중심의 기존 추진체계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에는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편입, 인허가·계통 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입지 제도가 환경·수산·국방·계통 쟁점을 초기에 검토·조정하는 원스톱 체계로 운영되고, 터빈·타워·하부구조물·케이블·선박 등 국내 공급망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9월 2일
pv magazine이 스페인 로델 바르셀로나(Rödl Barcelona) 소속 변호사 요헨 베크만과 착공 준비 완료(RTB) 단계 태양광 프로젝트 부지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의 법적·행정적 결과를 다뤘다. 베크만은 산불이 기존 인허가를 자동으로 무효화하거나 사업을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부지 조건 변화로 인해 당국이 안전 조치와 환경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 결과 식생 제거 완충구역 확대, 소화용수 저장고·소화전 등 추가 소방 설비가 요구될 수 있으며, 완충구역 확대는 모듈 설치 면적과 계획 설비용량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페인 법률 21/2013은 환경영향평가(EIS)에 부속된 감시·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감시프로그램(EMP)에 대한 기술 부록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산불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산불과 사업 수행 불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베크만은 밝혔다.
9월 2일
테네시주 환경보전국(TDEC)이 Type One Energy에 주 최초의 핵융합 전용 부산물 물질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번 라이선스는 이 회사의 상업용 핵융합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테네시주는 핵융합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 체계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9월 1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7일 김강학 회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종영 협회 대외협력부회장과 최덕환 대외협력실장도 참석했다. 김강학 회장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를 비롯한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규백 장관은 군사 안보 및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에서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작전성 검토 단계에서 지연됐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인허가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8월 27일 김강학 회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협회 측 정종영 대외협력부회장과 최덕환 대외협력실장이 배석했다. 김강학 회장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 등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 진행의 주요 분수령이 된다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규백 장관은 군사 안보와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29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김강학 회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해상풍력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 등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 진행의 주요 분수령이 된다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규백 장관은 군사 안보 및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로 소통 채널이 강화돼 작전성 검토 단계에서 지연됐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28일
정부가 바이오가스와 육상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에 동시에 착수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을 위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는 한편, 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 관련 사항 등을 행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예고를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연계하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8월 28일
지열 에너지 기업 베드록에너지(Bedrock Energy)가 추진하던 압축공기에너지저장(CAES) 프로젝트가 부결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휴런 카운티(Huron County)에 제안된 것이다. 부결 결정은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내렸다. 원문에는 부결 사유나 후속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