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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4건 · 전체 뉴스

태양광·풍력이뉴스투데이

횡성 '햇빛소득마을' 현장에 주한 외교사절단 방문

강원 횡성군은 29일 우천면 하대리 햇빛소득마을 사업 부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정책설명회가 열려 주한 외교사절단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26개국 주한 대사와 서기관 등 외교관 30여 명,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햇빛소득마을 정책 추진 현황과 마을 사업 준비 과정을 청취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소 조성 예정 부지를 둘러봤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년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7일 한난삼송지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기관 대표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에는 한난을 비롯해 고양시, 고양소방서, 고양경찰서, 덕양구보건소, 군부대(제9사단), 서울도시가스, 금화PSC, LG CNS 등 총 18개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한난은 땅꺼짐으로 인한 복합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기존 훈련 경험과 위기상황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을 구성했다.

10월 2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년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는 지난 27일 삼송지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관 대표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난과 고양시, 고양소방서, 고양경찰서, 덕양구보건소, 제9사단, 서울도시가스, 금화PSC, LG CNS 등 총 18개 유관기관과 인근 주민이 참여했다. 훈련은 삼송지사 인근 도로의 땅꺼짐으로 배전선로와 열수송관이 파손되고 열병합시설 화재와 화학물질 누출로 재난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선로 파손 상황을 포함해 사장 중심 상황실과 현장지휘소(긴급복구대책본부) 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하동근 사장은 훈련결과에 대한 환류와 개선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8일

서부발전·태안군,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군과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김포시에 이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협약으로, 청년자율방재단은 기존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에 대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직원 97명으로 자체 방재단을 구성해 발전소 소재 지역의 재난 예방·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응급처치·드론 운용·중장비 조종 등 전문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재난안전 캠페인과 시설 안전점검, 주민 대피 지원, 재난현장 응급복구도 공동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23일 인천 서해구, 11월 군산·구미·공주시와 차례로 협약을 체결해 연내 발전소 소재 6개 지역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0월 22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참여마을 선정기준 형평성 논란

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사업의 참여마을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마을이 농업용수를 함께 이용·관리해 온 저수지라도 행정마을 경계에 따라 사업 참여 기회와 발전수익이 특정 마을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사업 공고는 발전소 부지가 해당 행정리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행정리 부지를 활용하려면 연합조합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법정리 내 행정마을들이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 17일

태양광·풍력에너지신문

햇빛소득마을 523곳 선정…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선정해 1·2차 공모 선정 마을이 총 523곳으로 늘었다. 경기 여주 구양리는 2021년 '햇빛두레' 사업에 참여해 2022년 초 시범마을로 선정됐고, 현재 6곳에서 총 1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70여 가구·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도입 후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해, 지난해 10월 기준 햇빛·바람연금 누적 수익액이 300억원을 넘었고 지급 대상은 군민의 49%인 1만 8997명이다. 강원 태백에서는 가덕산풍력 2단계 사업이 2022년 약 40억원 규모 시민펀드를 모집했고 채권금리는 연 11%로 확정됐으며, 지분 17.77%를 보유한 태백시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약 28억 7874만원의 배당금 지급을 의결했다. 2차 공모 선정 436곳 중 보완 없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곳은 23곳이며, 나머지 413곳은 부지 임대 협의·자금계획·계통연계 등을 해결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화재보험협회·행안부·농협, 연기감지기 보급 협약 체결

화재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전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을 맡고,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판매와 홍보에 협력한다. 협회는 '연기 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지원과 주택 내 화재 위험 요인 안전 점검, 예방 컨설팅, 화재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된 연기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 지난 12일부터 KBS 라디오를 통해 공익 캠페인을 방송 중이고 향후 강원 지역으로도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재보험협회, 행안부·농협과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협약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노후주택 화재예방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마련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역할 분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연기감지기 보급·판매 및 홍보, 협회는 시범사업 지원과 화재위험요인 안전점검·예방 컨설팅·안전교육을 담당한다. 협회는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세대 내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지난 12일부터 라디오 공익캠페인을 송출하고 있고, 향후 강원 지역에서도 보급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화재보험협회·행안부·농협,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협약

화재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 농협중앙회와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주택의 화재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정부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올해 전남 나주·구례 지역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협회가 지원하며,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등 세대 내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조치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제도적 지원, 농협중앙회는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보급·판매와 홍보, 화재보험협회는 시범사업 지원과 안전점검·예방 컨설팅·화재안전교육을 담당한다. 협회는 지난 12일부터 KBS 라디오 공익캠페인을 송출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 지역에서도 보급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3일

정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추진…내년 27곳 우선

행정안전부는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의 세종 이전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정원 2995명 규모의 27개 기관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하며, 상반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6개 기관이 우선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대상에 포함됐으나 구체적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결정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공소청·경찰청 등 17개 기관 6934명은 수사·보안·관제 업무 특성을 고려한 독립청사를 2031년까지 마련한 뒤 순차 이전한다. 내년 임차청사 관련 비용은 약 897억원,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이 반영된다.

10월 13일

태양광·풍력인더스트리뉴스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436개 마을 선정, 누적 523개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결과이며,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하면 누적 선정 규모는 523개 마을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동서발전, 울산서 산불 복합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10월 21일 울산발전본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월 2일에는 훈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과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동서발전은 올해 울산발전본부에서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는 대표훈련을 수행한다. 회의에는 안전한국훈련 자문위원과 울산 남구청, 남부소방서 등이 참석했다.

10월 8일

태양광·풍력이투뉴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436곳 추가 선정…누적 523곳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평가해 436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1차 공모 선정 87곳을 포함하면 누적 523개 마을이다. 선정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부지 확보·자금 계획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고, 413곳(2차 선정의 94.7%)은 부지 임대 협의·자금 계획·계통연계 등 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선정이다. 160곳은 부지 미확보, 자금 계획 미제출 등으로 '차기 신청 권고'를 받았고 12곳은 신청 철회 또는 평가 제외됐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 106곳, 전북 59곳, 충북·경북 각 56곳, 충남 47곳, 강원 42곳, 경남 34곳, 경기 25곳, 대구 7곳, 울산 2곳, 인천·제주 각 1곳이다.

10월 8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햇빛소득마을 523곳으로 확대…2차 선정 436곳 중 413곳 조건부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평가해 43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부지 확보·자금 계획 요건을 갖춰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됐고, 413곳은 부지 임대 협의, 자금 계획, 계통연계 등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선정이다. 160곳에는 차기 신청을 권고했고 12곳은 신청 철회 또는 평가 제외 처리됐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 106곳, 전북 59곳, 충북·경북 각 56곳 순으로 많았다. 행안부는 1차 선정 87곳을 포함한 523곳에 대해 인허가 절차, 최대 85% 금융지원, 부지 확보, 계통연계 문제 해소를 지원하며, 3차 공모는 10월 30일 마감 후 12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금융 790조 원 공급 계획, 지자체 금고 평가 반영은 22%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현황'(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 16곳 중 8곳(50%), 기초지자체 227곳 중 50곳(22%)만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었다. 지표를 반영한 기초지자체 50곳 중 43곳(86%)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7곳(4.4%)에 그쳤다. 평가항목은 기후금융 이행실적, 녹색금융 추진실적, 탄소중립 기여도, 탈석탄 선언 여부 등으로 제각각이었고 배점도 1점에서 6점까지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035 NDC 달성과 녹색대전환(GX)을 위해 2026~2035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790조 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자율항목 예시로 녹색금융 이행실적과 탄소중립 기여도를 명시했으나, 인정 범위와 실적 산정·증빙 방법 등 공통 평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0월 8일

태양광·풍력인더스트리뉴스

인천 1호 '햇빛소득마을'에 강화 길정리 선정, 2MW 수상태양광 조성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마을(조합명: 길정햇빛소득마을협동조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정리 사업은 설비용량 2MW로, 이번 공모에서 1MW를 초과한 전국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업은 주민과 지역금융기관인 강화남부농협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발전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길정저수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10월 8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경남도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34개 마을 선정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도내 13개 시군 34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차 선정 마을의 발전 규모는 총 32MW, 총사업비는 472억원이다. 이 중 창원 근곡마을, 진주 인담마을, 밀양 중산리·웅동리마을, 함안 부남마을 등 5개 마을은 조합·계통·부지·자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1·2차 공모를 합쳐 14개 시군 41개 마을이 선정됐고, 즉시 추진 마을은 8곳이다. 경남도는 1·2차 선정 마을의 59%가 한국전력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계통 보강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송전선로 조기 확충과 배전망 ESS 구축사업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8일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 현장 90% 이상 미적용

승강기 설치 현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정부가 권고하는 표준 유지관리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내에는 약 89만대의 승강기가 설치·운행 중이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근거로 매년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권고하고 있다. 대한승강기협회 등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승강기 유지관리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이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유지관리 금액은 8만9000여원이었다. 이는 정부 권고 유지관리비 20만5000원(2025년)의 43.4% 수준이다.

9월 29일

신우전자, 화재감지용 열화상 카메라 국책과제 개발

가스·소방안전기기 제조업체 ㈜신우전자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주관 개발사로 화재감지용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 중이다. 참여사는 테스,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숭실대학교다. 11월 화성시 사강시장과 하남시 덕풍시장에 설치해 실증을 진행하고 12월 말 최종 개발 완료, 양산은 내년 1분기를 예상한다. 열화상 카메라와 전력 감시 등 IoT 센서를 통합한 퓨전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목표는 전통시장 화재 감시시스템 보급이다. 신우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9월 29일

KOMSA, AI 기반 72시간 해상 혼잡 예측 데이터 오픈API 개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AI로 향후 72시간의 해양교통 혼잡도를 예측한 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이 데이터는 해역을 격자로 나눠 1시간 단위 혼잡도를 등급으로 제시하며, 하루 평균 규모는 약 65만 건이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2023년 말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혼잡예보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개방으로 전자해도·GPS플로터·바다내비 등 외부 항해 장비 및 민간 서비스에서 연계 활용이 가능해졌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해양 분야 데이터로 선정됐다. 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MTIS에서 오픈API를 신청해 가능하다.

9월 28일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가스공사, 산불방지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한국가스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상은 21일 진행됐으며, 산불로부터 천연가스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체계 구축 공로가 인정됐다. 가스공사는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가스 인프라 시설의 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다. 산림과 인접한 가스시설의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불재난 정량적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방재설비 보강 등에 활용했다.

9월 22일

정부, 국토외곽 먼섬 43곳에 1조942억원 투입…LPG배관망 등 확충

행정안전부는 국토외곽 먼섬 43곳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총 1조942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으로 구성된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LPG배관망 구축과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가 포함된다. LPG배관망 구축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정부는 5년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9월 16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레스코 종합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레스코)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레스코는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 운영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선정에 이어 이달 말 2차 공모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공단 관계자, 레스코 선정 기업 담당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지·재원 확인 절차 등 사업화 과정 점검 사항과 레스코의 사업 수행 방안, 주민과 사업자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운영·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공단은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레스코의 운영·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5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한울원자력본부, 복합·신종 재난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4일 한울1발전소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규모 복합·신종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시범훈련으로 진행됐으며, 한울본부는 지난 6월부터 울진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통합 회의 준비 등을 진행했다. 한울원자력본부장은 이용희다.

9월 14일

학회·이벤트전기신문

경주지진 10년, 행안부·기상청 국제 지진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에서 '2026년 국제 지진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 10주년을 계기로 국가 지진방재 정책과 연구·기술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다. 첫날에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 현황과 기상청의 지진 관측·경보 정책 성과를 다루고, 대만·칠레 등 해외 전문가가 각국 대응 기술과 사례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과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평가기술 개발 성과가 발표된다. 최근 전남 해남지역에서 이어진 소규모 연속지진과 국민행동요령·대국민 홍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9월 9일

전력망·수요관리이뉴스투데이

안성시 등 12개 시·군,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항목 재도입 건의

안성시는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재정 부담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달라며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4일 양평군 등 12개 시·군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배분하는 재원으로,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산정한 뒤 그 차이를 토대로 교부 규모를 결정한다. 송·변전시설 관련 측정항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됐다.

9월 8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해양환경공단, AI 수상로봇 통합관제로 국무총리상 수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무인 수상로봇을 결합한 '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해양오염 대응에 활용된다. 해당 시스템은 사람 대신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고 AI가 오염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며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재보험협회, 농공단지 소규모 공장 화재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

화재보험협회(이사장 김기환)와 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서규정)는 소규모 공장 화재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 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소규모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확보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협회의 용역 수행기관으로서 소규모 공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와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추진 중인 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 31일 자정 종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서 시민이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8월 31일 자정 종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서 시민이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사용 종료, 잔액 자동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는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된 매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으로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 전통시장 찾은 시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에서 시민이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은 매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에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8월 31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오늘 종료…미사용 잔액 소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사용 기한은 31일 자정으로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8월 3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 8월 31일 자정 종료

중동 사태 장기화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자정 종료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 후 국고로 귀속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됐고, 지난달 기준 3540만 3928명이 신청해 총 6조 1123억원이 지급됐다. 전국 평균 신청률은 98.0%로 전남 98.99%, 전북 98.94%, 경남 98.91% 순이었고 서울이 96.46%로 가장 낮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66.5%,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16.8%, 선불카드 14.9% 순이며,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3조 5492억원 중 18일 기준 3조 4542억원(97.3%)이 사용됐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으나, 주유소는 지자체 한도 내에서 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