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약 효율화 주장에 政 "신약 재원 셈법 복잡"

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재원을 늘리기보다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가격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체계상 기존 약가가 신약 비교약가·경제성평가·국내 공급 여부와 맞물려 있어 신약과 제네릭 간 재원을 단순히 분리·이동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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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의약품: 독점판매 기간이 끝나 제네릭 등 경쟁 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상태의 의약품을 말한다
비교약가: 새로운 약의 보험 등재 가격을 정할 때 기존 유사 약제의 가격을 기준으로 참고하는 방식이다
경제성평가: 약의 효과와 비용을 함께 분석해 보험 등재 및 가격 책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약품비: 건강보험이 의약품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 신약에 지출을 늘리려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함께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특허가 만료된 약의 가격 구조를 개선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는 제네릭 시장의 가격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다만 국내 보험 등재 체계에서는 신약 가격이 기존 약의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여서, 두 시장을 완전히 분리해 재원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함께 거론된다.

Why it matters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은 제약·보험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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