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과 현직 의원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가 공방의 장이 됐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최초 7장짜리 보고서에는 햄스터 토혈 사망 등 부작용 사례가 포함돼 있었으나, 강세찬 전 제넨셀 대표의 요청으로 축약돼 6장 분량으로 식약처에 제출된 사실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1년 작성된 식약처 내부 검토 보고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검토 현황'의 즉시 제출과, 의원실 자료 열람 시 외부 전문가 동행을 불허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30일 외부 전문가 참석 없이 약 4시간의 제한적 자료 열람만 허용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이 이미 사법 절차와 조사를 거쳐 식약처의 은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며, 반복적 의혹 제기가 규제기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강세찬 전 대표 등 핵심 관계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국감장 내 팻말 설치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세종메디칼 상장폐지 피해 등 권력형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재채택을 요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표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 전북대 산학협력단 최초 보고서 7장 중 부작용 내용 삭제돼 6장으로 식약처 제출
- 식약처, 지난 9월 30일 외부 전문가 불허 상태로 약 4시간 제한적 자료 열람 허용
- 국민의힘, 2021년 식약처 내부 검토 보고서 즉시 제출 요구
- 더불어민주당,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신뢰 훼손 우려 제기
- 강세찬 전 대표 등 핵심 증인 채택 불발 및 국감장 팻말 문제로 여야 충돌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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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부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질의하는 헌법상 제도이다.
- 임상시험
-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시험 절차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내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이다.
- 증인 채택
-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특정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출석시키도록 의결하는 절차이다.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절차적 문제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를 국회가 들여다보는 자리로, 여야가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쟁점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규제기관의 내부 검토 보고서나 조사 결론은 통상 비공개로 다뤄지는데, 그 공개 여부와 재조사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은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의원의 민원·청탁 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기관의 심사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Why it matters규제기관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허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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