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톡신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기술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있어 기술 수출이나 해외 합작법인 설립 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 이에 한국시민교육연합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광희 의원과 재중국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양국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오송과 란저우 바이오클러스터 연계 모델,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상호 협력 체계, AI 기반 디지털 의료바이오 플랫폼 구축 등이 다뤄진다. 토론회 종료 후에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정책 건의서가 채택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한중 바이오클러스터 시범사업, 인허가 협력 체계 강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과제가 포함된다. 주최 측은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반영해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15일 국회서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 정책 토론회 개최
-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가 핵심 의제
- 오송-란저우 바이오클러스터 연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협력 논의
- 토론회 후 4대 과제 담긴 국회·정부 정책 건의서 채택 예정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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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출·기술이전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로 지정된다
- 보툴리눔 톡신
- 미용 시술 및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신경독소 단백질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균주 관리와 기술 유출 방지가 산업계 쟁점이다
- 바이오클러스터
- 연구·생산·임상 기관이 한 지역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신약·바이오 제품 개발 효율을 높이는 집적단지를 뜻한다
보툴리눔 톡신은 균주 및 생산 공정 보안이 중요해 국내 일부 기업 제품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으며, 이 경우 해외 기술이전이나 지분 매각 등에 정부 승인이 필요해 해외 사업 확장 시 절차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시에 바이오 분야는 국가 간 인허가 기준과 임상 데이터 인정 범위가 달라 교차 승인 체계 구축이 해외 진출의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이런 배경에서 국회와 민간 단체가 규제 완화와 국가 간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종종 마련된다.
Why it matters국가핵심기술 지정과 해외 인허가 절차는 바이오 기업의 해외 사업 속도와 범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안보·기술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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