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신약 시대, 환자 본인부담률 어떻게 설정할까…종양내과·알레르기내과 시각차

고가 신약과 병용요법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환자 비용 분담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폐암에서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방광암에서는 키트루다·파드셉 병용요법이 기존 표준치료보다 생존기간 개선을 보였지만, 고가 약제 조합이 늘면서 급여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종양내과 의료진은 산정특례로 진료비의 5%만 부담하는 현행 체계에서 본인부담률을 일부 높여 새로운 치료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알레르기내과 의료진은 중증 천식이 산정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생물학적 제제 치료의 지속성이 높은 본인부담률로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진료과의 해법은 상반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줄이자는 목표는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이라는 단일 기준이 약제 가격, 투약 기간, 질환 중증도가 다른 환자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급여 진입을 촉진할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환자에게는 접근성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산정특례 확대는 추가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렉라자·리브리반트, 키트루다·파드셉 병용요법이 기존 표준치료 대비 생존기간 개선을 보였다
현재 암 환자는 산정특례 제도로 진료비의 5%를 부담한다
중증 천식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물학적 제제 치료 지속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종양내과는 본인부담률 상향을, 알레르기내과는 산정특례 확대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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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뜻한다.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함께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을 뜻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 신약이나 치료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약, 특히 항암제나 면역질환 치료제는 개발 비용과 희소성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여부와 본인부담률 설정이 환자의 실제 접근성을 좌우한다. 질환별로 치료 환경과 환자군 특성이 달라, 의료진과 환자단체, 보험당국 사이에 급여 기준과 부담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논의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치료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Why it matters고가 신약의 급여 기준과 부담 설계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운용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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