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광희와 재중국한국인총연합회 주최로 한중 의료바이오산업연맹 출범 기념 세미나가 열려 양국 간 인허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상수 대표는 한·중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규진 변호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해외 합작투자나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과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알려진 배양·정제 공정 수준의 톡신 생산 기술에 비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톡스 1바이알에 4ng만 사용되고 균주도 2천여 가지가 등록돼 있어 균주·생산기술 자체가 경쟁력 핵심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GMP 허가 역량과 브랜드화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오마주AI 박승훈 대표는 한·중이 협력과 경쟁 관계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전제로, 제품 개발보다 규제·인증 절차가 시장 진입의 주요 장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간 협력보다 정부 간 협력(G2G)을 우선 추진한 뒤 정부-기업 협력(G2B)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두 발표자는 신설된 한중의료바이오산업연맹이 양국 수요를 연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벽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회서 한중의료바이오산업연맹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 톡신 1바이알에 4ng 사용, 균주 2천여 종 등록돼 기술 독점성 낮다는 주장
- 전문가들, 기업 간 협력보다 정부 간(G2G) 규제 개선 우선 필요성 강조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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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출 시 정부 승인이 필요한 기술을 지정하는 제도다.
- 톡신(보툴리눔 톡신)
-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미용·치료 목적의 주사제 원료로 활용되는 바이오 소재다.
- 인허가 협력 체계
- 국가 간 의약품·바이오제품의 승인 절차와 기준을 서로 인정하거나 연계해 중복 심사를 줄이는 제도적 틀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지정 이후 기술이 보편화되거나 해외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경우에도 재분류가 늦어지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기술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바이오 분야는 각국의 규제 기준과 인허가 절차가 달라 동일 제품도 국가별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은 이를 단축하거나 조율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와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세미나나 포럼은 특정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는 통상적인 경로로 활용된다.
Why it matters핵심기술 지정 범위와 국가 간 인허가 협력 수준은 바이오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해외 시장 진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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