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치료제 있어도 급여화 지연에 환자들 발만 동동

메디파나 칼럼은 다국적 제약사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다뤘다. 환자들이 정보 접근성 확대로 자신의 질환에 사용 가능한 신약 정보를 미리 파악해오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같은 계열 질환이나 이미 적응증이 허가된 약물임에도 급여 적용 여부가 질환별로 달라 환자들이 혼란과 불만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귀질환과 암종 분야에서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료 정보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실제 약제에 대한 급여화 절차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기사는 특정 임상 데이터나 개별 기업 사례보다는 급여 제도의 형평성과 속도에 대한 전반적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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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건강보험이 약값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환자의 실제 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응증: 특정 의약품이 치료 효능을 인정받아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된 질병이나 증상의 범위를 말한다.
허가-급여 연동: 의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 구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 대비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허가와 급여 사이에 시차나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계열의 약이라도 질환별로 급여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Why it matters허가와 급여의 시차는 치료 접근성과 환자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약산업과 보건정책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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