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가치평가, 삶의 질·사회경제적 가치 반영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혁신신약 가치평가에 생존기간과 비용효과성 외에 삶의 질, 경제활동 유지, 돌봄 부담 감소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재정 부담 확대가 배경으로 언급됐다. 안희경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이사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신약 비용뿐 아니라 치료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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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성: 특정 의료중재에 드는 비용 대비 얻는 건강 효과의 크기를 비교·평가하는 경제성 분석 개념이다
사회경제적 가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유지, 돌봄비용 감소 등 의료비 외 사회 전반의 편익을 의미한다
약가결정구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가격을 정할 때 임상적 유용성과 재정영향 등을 종합해 협상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려면 임상적 효과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제성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동안은 주로 생존기간 연장이나 직접 의료비용 절감 여부가 핵심 지표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만성질환·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삶의 질, 간병 부담,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을 어떻게 수치화해 반영할지가 여러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논의돼 왔다. 이런 가치평가 방식의 확장 논의는 재정 당국과 학계, 임상 현장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Why it matters가치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약의 보험 등재 여부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환자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이슈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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