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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집전화 번호를 무작위 생성해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다. 조사 항목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 사항과 원전 공론화 인지 여부, 미래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등이다. 위원회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하며, 기초조사 결과는 숙의토론 종료 후 최종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11월 1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 및 토론회 준비를 담당하며, 의제·숙의자료집·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및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을 관찰·점검한 뒤 공론화 종료 후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숙의자료집 초안도 논의해 의제 관련 주요 사실과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근거를 출처와 함께 싣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명기한다.
10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계와 원자력계의 주장을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시민참여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공론화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도 운영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은재호 위원장이 이끄는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월 2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평가단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과정을 관찰·점검하고, 공론화 종료 후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이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으며, 전문위원회는 의제 자문, 공개토론회 개최, 숙의자료집 작성과 토론회 준비를 담당한다. 다만 공론화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 권한은 공론화위원회가 갖는다. 숙의자료집에는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출처와 함께 수록하고,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기재하기로 했다.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26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과다 반영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달성과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 발전사 통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 상황이 점검됐다. 반도체 산단과 호남권 첨단산업 단지의 하루 수십만 톤 규모 용수 공급 안정성, 동복댐 증고 사업 이주민 대책도 질의 대상이 됐다. '1000만 기후시민' 사업과 환경의 날 문화행사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기차 충전기의 중국산 부품 보안 문제도 다뤄졌다.
10월 26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환경 분야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로, 환경단체가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가 직권으로 추천했다. 원자력 분야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이며 중립 분야는 김종익 한국공학대 조교수,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전문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을 검토하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설문은 방향을 담지 않고 찬반 투표 형식을 쓰지 않으며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수요가 최대 165GW로 기존보다 약 27GW 늘었고, 제11차 계획 기준으로도 20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채권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 7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요금 결정체계와 관련해 독립적인 기구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면 투명성과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자동화·외주를 통한 절감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연말 재경부와 인력 충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8년까지의 송·배전망 투자 전망은 약 113조원이며,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송·배전 투자는 55조3237억원이다.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 부채는 2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은 158.4~165GW로, 기존 전망보다 최대 약 27GW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수요에 따른 전력망 확충과 재무 부담을 함께 지적했다.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송변전설비 건설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연 중인 사업은 송전 136건, 변전 147건 등 총 283건이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송변전사업 104건 중 목표 이내 준공된 사업은 19건(18.3%)이며, 목표 시점이 도래한 87건 중 68건(78.2%)이 준공목표를 넘겼거나 미준공 상태다. 중복 사업을 통합해 집계한 준공목표 초과 사업 31건의 초과 기간 합계는 1454개월(약 121년 2개월)로 나타났다. 345kV 이상 설비의 평균 건설기간은 송전탑 약 10년 1개월, 변전소 약 10년이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목표보다 7년 6개월 늦은 2024년 12월 준공됐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2024~2038년 투자비 전망은 72조8000억원으로 제10차 계획(2022~2036년) 56조5000억원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10월 1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으며,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차기 회의까지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심사 사항으로 논의에서 제외되며,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도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10월 15일
2021년 11월 26일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2030년 청정수소 공급목표 296만톤, 국내 그린수소 생산량 25만톤, 생산단가 ㎏당 3500원, 수소발전량 48.2TWh를 제시했다. 현재 구체화된 사업과 조달 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30년 청정수소 수요는 약 13만톤으로 당초 공급목표의 4.4% 수준이며, 2023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이 제시한 128만톤(발전 80만톤, 수송 최대 39만톤, 산업 9만톤)과도 차이가 있다. 해외 생산·도입 목표 196만톤 대비 2024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 낙찰 물량인 삼척 750GWh는 약 7만톤 수준이고, 국내 수전해 사업 기준 추산 생산량은 약 3만2000톤, 평균 생산원가는 ㎏당 1만8163원으로 집계됐다. 수소발전량 목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소·암모니아 합산 13.0TWh, 제11차에서 15.5TWh로 제시돼 포함 범위 차이가 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2024년 첫 시행 후 2025년 입찰이 취소됐고 2026년 물량은 500GWh로 축소됐으며, 이종배 의원은 2026년 7월 7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14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7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안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고,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 규모로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며, 사전학습을 거친 뒤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학습자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공론화 사례 조사와 자료 출처 검증을 진행한다. 시민참여형 조사용역은 13일 나라장터에 공고될 예정이며,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심성희 위원이 선출됐다.
10월 8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 4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토론회 시점에 4GW였으나 넉 달 뒤 12GW로 늘었고, 기후부가 기업 투자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효율지수(PUE)도 실제보다 나쁘게 잡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2040년까지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하겠다", "해당 수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 데이터센터 효율 기준 마련 시점을 2029년으로 설정했으며, 정 의원은 그 시점이면 데이터센터 1단계 11GW가 모두 지어진 뒤라며 효율 기준·재생에너지 요건·전기 및 물 사용량 공개 원칙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6일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철규·이종배·나경원·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 개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연락이나 로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11차 전기본 당시에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 기밀은 아니라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국정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설계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력수급계획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는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추천받은 원전 비이해관계자 위원 8명을 위촉했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준비를 거쳐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며, 원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맡는다.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전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경제성·안전성 등을 국민이 학습하고 토론한 뒤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공론화 의제와 정보 제공 범위,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권고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이 논의의 신뢰도를 좌우할 주요 요소로 제시됐다.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장과 여러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원전 비이해관계자 8명으로,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하며,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10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 인사 9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로, 한국갈등학회장과 여러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부는 원전 분야 전문가를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제작, 숙의토론·공개토론회·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10월 2일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는 1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천연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KOGAS 포럼을 열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전력소비량이 847.3TWh, 최대전력이 158.4GW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189.7TWh, 26.6GW 늘었고 반도체·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 증가분 합계가 28.5GW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온사이트 전원과 이동형 가스터빈·BESS를 활용한 브리지 전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전·변전 사업 54개 중 30개가 지연됐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발전설비와 송전망의 통합 계획을 제언했다. 최용옥 중앙대 교수는 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2038년 발전용 기준수요 1,284만톤과 수급관리수요 1,951만톤 간 667만톤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수요예측에서 위험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6차 계획은 2038년까지 저장능력을 최대 887만톤, 주배관망을 5,910km까지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0월 1일
정부가 향후 전력믹스에서 원자력발전이 담당할 역할을 놓고 약 3개월간 국민 숙의에 들어간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기차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단순 찬반투표 방식이 아니다. 2040년까지 전력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 탄소중립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다른 무탄소 전원과 어떻게 조합할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공론화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것으로 언급됐다.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계획을 결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으로 정부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세 분야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본문 일부만 제공되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9월 18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발표되며 향후 15년간의 전력 공급계획을 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이 특히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정부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세 분야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칼럼은 AI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의 양립 조건을 다루고 있다.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장기간 지연돼 온 LNG 용량시장 개설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우선 1.3GW 규모로 시장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관련 공청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개설 시점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물량을 토대로 우선 개설하자는 의견과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LNG 필요 물량을 구체화한 뒤 추진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시장 개설 지연으로 신규 열병합발전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인천지역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의 집단에너지사업들이 용량시장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9월 16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이 개별적으로 사업지를 확보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공이 대규모 후보지를 선제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계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31일 열린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입지 발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는 100GW이며, 이 중 태양광이 87GW를 담당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5년간 약 56GW, 연평균 11GW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연간 설치량은 4.6GW 수준이었다.
8월 31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까지 확대하는 보급 전망안을 제시했다. 전망안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난다. 이는 15년 만에 약 6배 증가하는 규모다. 보급 경로는 단기적으로 태양광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화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8월 27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보급 규모를 관리하고, 공고와 경쟁입찰을 통해 설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전수익 안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과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경감도 함께 추진된다. 발주·계약·계통 연결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기존 추세 전망 대비 전력소비량 84.9TWh, 최대전력 11.9GW 추가 반영하는 잠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우선 검토 대상인 1단계 물량 8.4GW 중 88%인 7.4GW가 최종 이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임대형(콜로케이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데이터센터 사업을 확정수요로 인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기준·규정과 사업 지연·취소 시 수요 감액 및 접속용량 회수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민간 LNG 발전사업자 직접 전력구매를 허용하는 PPA 특례를 추진해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됐으나 계통 운영·제도 형평성 논란 끝에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확정수요 검증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충족한 물량만 단계적으로 전기본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