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객석) 만든 전기를 왜 버리나
정부는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가을은 봄과 함께 출력제어가 잦아지는 시기다. 보도에 따르면 원전을 포함한 호남권 출력제어는 2021년 3회·35MWh에서 2025년 171회·8만3,944MWh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8만4,784MWh로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을 넘어섰다. 제주에서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올해 1월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실제 출력제어 주체가 한전이고 해당 조치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등에 따른 사법상 행위일 뿐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준수 의무와 전력거래소의 지시 권한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출력제어 수용 의무는 고시에 규정돼 있다.
10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