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절세에서 316건
숨진 사람과의 사실혼을 인정한 확정판결로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린 유족이, 소송 존재를 몰라 항소 기회를 놓쳤는데도 항소가 각하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이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쟁점인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위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격 심리 대상이 됐다는 단계다.
올해 4분기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은행 주담대 잔액이 165조원으로 3분기보다 21조1000억원 늘었다. 향후 5년 분기별 금리변동 예정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저금리 시기 대출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는 영향이다. 신규 주담대의 87.5%가 변동형인 가운데 금융위의 장기·고정금리 TF는 가동이 멈춘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자 상태인 전략산업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흑자 전환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지원액만큼 깎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세제와 재정을 섞은 '하이브리드 지원'으로, 초기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검토 주문 단계로, 제도화 여부와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50대와 60대 이상 차주가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비중이 80%를 넘었다. 올해 1월에는 각각 49.3%, 53% 수준이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 연령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주간회의에서 도의 재정 위기를 시·군에 전달하는 방식이 기계적·수직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도 사전 설명과 양해 절차가 먼저라고 밝혔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도 재정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100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출신 경찰관 79명 가운데 42명(53.2%)은 재직기간이 5년이 안 됐다. 모집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탈 원인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8월 5대 은행이 50대·60대 이상 차주에게 새로 내준 주담대 중 변동금리형 비중이 각각 81%, 82%였다. 1월 49.3%·53%에서 7개월 만에 80%대로 올랐다. 8월 말 기준 변동형 금리 하단이 혼합형보다 0.45%포인트 낮았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10월 7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현금 1000억원이 납부됐고, 잔액은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법인 제2차 납세의무분을 합한 7902억원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국세청이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1000억원을 7월 말 현금으로 납부받았다고 공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건이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추적해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선박 소재국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현금 1000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측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입장을 내고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계획과 해외 소재 선박 담보를 제출했으며,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정규조직화해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10월 1일 시작해 6일 오전 8시까지 1729건을 받았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신청 대상은 2009년생이다. 접수된 신청의 98.7%가 온라인이었고, 부모 대리신청이 62.1%로 본인 신청보다 많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임대·농지연금 문의가 늘자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지사를 찾은 고객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과 태블릿 서명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자는 지난 4월부터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가입 대기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