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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1005만명, 성인 4명 중 1명… 투자중개형이 89%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8월 말 ISA 가입자는 1005만명, 가입금액은 76조5000억원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약 4407만명 기준 4명 중 1명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중개형이 897만5000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2020년 말보다 줄었다.

9월 29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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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부서별 '업무감축 과제' 발굴 추진…부가세 환급검토 기준금액 인상도 건의

광주지방국세청이 각 부서가 스스로 불필요·중복 업무를 찾아내 정비하는 업무량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감축과제 발굴을 마치고 10~11월 자체 시행·건의, 12월 평가와 피드백을 진행하며 우수 성과자에게 표창·근평 인센티브를 준다.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 인상과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도입도 본청에 건의된 상태다.

9월 29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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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매긴 처분 적법 판단

상속인이 기준시가 방식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한 시가로 상속세를 다시 매긴 처분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1심은 납세자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감정 의뢰를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봤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9월 29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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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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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년물·10년물 금리차 17bp로 축소, 장단기 역전 가능성 부각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가운데 단기물도 오르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장중 17bp까지 좁혀졌다. 2025년 초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장단기 금리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 역전을 경기침체 신호로 보는 시각과 침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9월 29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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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지원 확대 이후 비급여 가격 상승…'보조금 귀착' 사례 지적

정부가 2024년 소득 기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힌 뒤 병원이 정하는 난임 비급여 시술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산후조리원, 재난지원금 당시 한우 등에서도 지원금 지급 후 가격이 오른 사례가 함께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의 혜택이 의도한 대상이 아닌 공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격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월 28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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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집행액 5년 새 70% 증가…같은 기간 임신·출산 비급여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으로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분만기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가격도 상승했고, 지역·의료기관 간 가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항목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바우처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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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소득·법인부서 기피 공식 진단…거점세무서 지정·업무 이관 본청 건의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의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본청에 업무분장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 내용은 단위업무별 거점세무서 지정, 지방청 인력 충원 후 학자금 등 업무의 지방청 이관, 업무별 전담팀 구성 세 가지다. 대전청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고, 공익법인 지정추천은 지방청이 먼저 검토하도록 순서를 바꿨다.

9월 28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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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재산 결정가액이라도 '시가로 합리적'이어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의제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상속세 단계에서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따져야 하고,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9월 28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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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편 TF 착수…10월 말까지 개편안 마련

해양수산부가 9월 28일 부산 청사에서 관계기관 8곳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었다.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데도 일부 양식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가입·보상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해수부는 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28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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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배우자에게 상속권,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과 재혼 후 상속·증여·유류분을 함께 봐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지만, 그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는 입양 등 별도 법률관계가 없으면 계부·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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