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오 정책펀드 집행·규제샌드박스 하반기 추진

보건복지부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약·바이오 정책펀드 결성과 투자 확대 계획을 재차 제시했다.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과 K-바이오·백신 펀드 확대가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규제 분야에서는 바이오 메가특구 지정, 규제샌드박스 도입, 바이오클러스터 혁신전략 수립이 하반기 추진 과제로 꼽혔다. 앞서 지난 6월 K-바이오·백신 펀드 7호 주관 운용사 선정이 이뤄진 바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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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책펀드: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특정 산업 육성 목적으로 조성하는 투자 펀드를 말한다.
바이오클러스터: 연구소·기업·대학 등 바이오 관련 주체가 지리적으로 모여 협력하는 산업 집적 지역이다.
운용사: 투자 펀드의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 대상을 선별·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뜻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실패 위험이 커 민간 자본만으로는 투자 공백이 생기기 쉬워, 정부가 재정을 보태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운용사가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가 활용된다. 또한 신약·바이오 기술은 기존 법령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샌드박스나 특구 지정을 통해 일정 지역·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해 실증 기회를 주는 방식이 여러 산업에서 쓰인다. 이런 정책은 통상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나 소관 부처의 연간 추진계획을 통해 방향성이 공개된다.

Why it matters정책펀드 집행 속도와 규제 완화 범위는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과 신기술 상용화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업계가 주시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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