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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48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국토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고도화…모바일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업종·희망 지역·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후보지 주소까지 자동 추천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입지매력도 분석에는 제조업 사업체 수와 증가율, 일자리 수 등 산업활력 지표와 인구 증가율·청년층 비율·인구 유입률 등 인구역동성 지표, 공시지가 수준과 변동성, 지역 평균소득,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규모 등이 활용된다. 기존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입지 조회와 규제사항 확인, 후보지 추천을 팩토리온 누리집 모바일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시뮬레이션은 PC 환경에서만 제공된다. 양 부처는 11월 4~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고도화 내용을 공개하고 체험·컨설팅 공간을 운영한다.

16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재개…내년 하반기 최적 노선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민관 협의체와 착수보고회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월 3일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이 사업은 연장 27㎞, 왕복 4차로 신설 규모로, 정부는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한 뒤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하고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아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장래 교통수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된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6시간 전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한전, 제34회 물류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단체표창 수상

한국전력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4회 물류의 날' 행사에서 물류산업 발전 기여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 이 행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다. 한전은 2023년 수도권 물류 기능을 통합한 경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AI·로봇·자동화 설비를 물류 현장에 적용했다. 기존 공사업체 운송방식을 전문 운송회사 중심으로 전환해 연간 약 156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했으며,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운영 등을 통해 총 2,195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권역별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하고 전력연구원과 협업해 무인지게차, AI CCTV 등을 물류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11월 2일

화석연료·자원전기신문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 기둥 과다 절단이 직접 원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타워 해체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 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발파 해체에 앞선 '사전 취약화' 작업에서 기둥을 한계 이상으로 절단해 국부좌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가 시작된 높이 26.2~27.2m 지점의 실제 기둥 두께는 15mm였으나 구조검토에는 24mm가 적용됐고, 구조물 무게도 실제 3525.8t보다 520t 적은 3005.8t으로 계산됐다. 원도급사 HJ중공업은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의 일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발주자 한국동서발전은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직접 감독하면서 참여업체 업무를 총괄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과 발주자 역할·책임 확대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다음 달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10월 30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6곳 지정, 7만670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 조치로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하고 총 7만6700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구별로는 김포아라 3만7000호, 구리건원 1만4600호,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호, 하남감일2 65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 4000호, 의정부다락원 2600호다. 앞서 발표된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 등 2만7200호를 합하면 총 10만호 규모가 된다. 국토부는 6개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중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으며, 후보지 영향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한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3기 신도시 보상기간 단축 방안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어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구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해 보상 절차 병행, 인센티브 강화, 이주 거부자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 등을 검토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늘리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해 보상 협의와 재결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협조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착수를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이주 독려와 소송 과정의 외부 위탁도 추진한다.

10월 29일

효율·산업 탈탄소이뉴스투데이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협의체 킥오프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이 27일 대전광역시 인터시티호텔에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협의체' 킥오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와 연구 수행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관리원은 건축물 관련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를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2026 녹색건축 정책' 관련 내용을 다뤘다.

10월 2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계획 심의…2027년 보상 착수

국토교통부는 27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산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일원 151만9660㎡(약 46만평) 규모로, 사업비는 1729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유치 업종은 우주항공 관련 제조업과 부품산업, 연구개발업이다. 2024년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11개 앵커·스타트업 기업과 입주 협약이 체결됐고, 인근 국방우주시험센터와 연계해 국방과학연구소도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보고서는 생산 유발 효과를 2958억원, 고용 유발 효과를 1673명으로 추산했으며, 국토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7년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 2만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기존 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를 호당 3500만원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20~30%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왕초평·하남교산 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경과와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계획, 현장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10월 27일

수소·연료전지이투뉴스

동해·삼척,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가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착수를 위한 국비 5억원이 반영됐다. 생산 분야에서는 하루 1.3톤 규모의 개질수소 생산시설을 추가 구축하고, 동해에 조성 중인 태양광 연계 수전해 시설의 그린수소도 활용할 예정이다. 수소 배관과 1톤급 저장·출하시설을 마련하고, 삼척지역 수영장·경로당·수소타운하우스 등에 연료전지를 설치한다. 수소특화산업단지에는 연료전지와 수소엔진을 활용한 수소복합발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0월 27일

수소·연료전지이뉴스투데이

삼척시, 제5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삼척시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7년 제5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내 주거와 교통, 산업 전반에 수소 에너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삼척시는 2023년 준공한 수소 타운하우스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로 활용하는 등 사후 활용 성과를 제시해 공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주거 단위를 넘어 산업 단지를 포함한 도시 단위로 수소 에너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10월 27일

수소·연료전지에너지데일리

동해·삼척,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7일 동해시와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원 동해·삼척 지역에 구축 중인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반시설을 주거·공공시설과 산업단지의 에너지 수요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기존 수소산업 인프라를 실제 소비시장과 연계해 지역 수소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규모는 4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며,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언급됐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3곳 공모…국비 최대 5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 산업단지의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500억원이다. 올해 공모는 균형성장, 녹색전환, 근로자 안전·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 시 지방우대지수를 가점으로 활용한다. 기반시설 정비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신설도 지원한다. 제안서는 11월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접수하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월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SAF 의무화 내년 시작, 비용·공급 대책 미비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관련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항공유 공급자에게 SAF 1% 공급의무를 적용하고 2028년부터 항공사에 급유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7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출발편에 SAF 1%를 혼합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이 약 920억원이라고 추산했으며, 이는 항공유 수요 460만t 중 4만6000t 대체와 2024년 기준 t당 가격 차이 200만원을 적용한 수치다. 2027년 예산안에는 구매비용 직접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중기계획상 지원안은 2030년 국내선 대상 20억원(추가 비용 약 105억원의 20%)이다. 산업부는 2027년 국내외 항공사 수요를 약 7만1000t으로 전망했으나 정유사별 공급 가능 물량과 일정은 제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부 장관, 일산신도시 정비사업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LH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흰돌마을4단지 사회복지관에서 일산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일산신도시는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 장관은 고양시에 기준 용적률 재검토 관련 개선방향을 조속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하고, LH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흰돌마을4단지는 1995년 준공된 1141세대 규모 영구임대주택으로, 2027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인천공항·도서지역 연결 UAM 통합운용 비행실증 완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KT,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와 함께 인천공항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UAM 통합운용 실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국토교통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영종도 왕산마리나·거잠포와 덕적도 노선에서 진행됐다. 앞서 1단계 비도심 실증은 2024년 4월, 2단계 준도심 실증은 2025년 10월에 완료됐다. 실증에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이 활용됐고, 조종사는 UAM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로 운항정보와 주변 비행체를 확인했다. 국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 간 안전 운항 정보공유 체계도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점검됐으며, 공사는 지난달 '인천공항 미래항공 모빌리티 로드맵'을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10월 21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건설로보틱스혁신포럼 출범…국토부, 내년 CO.AX 사업 585억원 반영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건설로보틱스혁신포럼' 출범식을 열었으며,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김영석 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장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건설로봇 기술개발 성과를 현장 활용으로 연결하고 도입·상용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 최초의 건설현장 건설로봇 지원사업인 CO.AX(Construction & Operation AX)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585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포럼은 정책·제도, 기술·안전, 산업·데이터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각 법·제도 정비와 규제 합리화, 인증기준 및 시험·검증 기반 마련, 공종별 로봇 수요 조사와 AI 학습데이터 표준화를 맡는다. 기조연설에서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 맞춤형 성능·안전 표준과 실증·사업화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10월 20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광기술원, 광케이블 1가닥으로 지하고속도로·터널 화재 실시간 감지

한국광기술원은 10월 20일 광케이블 한 가닥으로 지하고속도로·터널 전 구간 온도를 실시간 감시하는 '광케이블 기반 분포형 화재감지 시스템' 계측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기차 배터리팩 실화재 실증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시제품은 약 10km 구간까지 화재 감지 성능을 확보했으며, 과제 종료 시점인 2028년까지 감지 거리를 15km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기술은 라만 산란광을 분석하는 분포형 온도계측(DTS) 방식으로 광케이블 자체가 센서로 작동해 별도 전원이나 전기배선이 필요 없고, 전 구간 온도를 0.5m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초장대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광기술원은 2024년 4월부터 화재감지 분야를 맡아왔다. 지난 7월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 실증 테스트베드에서 전기차 배터리팩 실화재 시험을 두 차례 수행했고, 다채널 광센서 등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10월 2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1년간 LPG차 2만3577대 감소…전기차는 34만대 증가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9월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670만6123대로 전년 동월대비 24만9666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1515만1774대(전체의 56.73%)로 전년 동월보다 40만8992대 증가했고, 전기차는 119만1873대로 34만1754대 늘었다. 반면 경유차는 830만3773대로 전년 동월 대비 48만2386대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LPG차는 183만729대로 2만3577대 감소해 비중이 7.01%에서 6.85%로 낮아졌다. CNG차도 2만3117대로 3397대 줄었고, 수소차는 4만9634대로 6920대 증가에 그쳤다. 기사는 전기차 등록대수가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경 LPG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7573.9㎡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총 2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로 구성된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 공동 참여를 허용하고, 현물보상 분양권 양도 시 장기거주특별공제 적용과 현물보상 지위 1회 승계 방안도 추진한다.

10월 20일

학회·이벤트전기신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친환경·자율주행 기술 논의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19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개최했으며, 행사는 23일까지 열린다. 주제는 '이동을 넘어 하나 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로 AI 기반 ITS, 자율주행, 디지털 인프라,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과 정책을 다룬다. 총회는 193개 학술 세션과 428개 전시부스, 기술 시연, 현장 시찰로 구성됐다. 국내 개최는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전기·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버스와 전동 스쿠터의 에너지 사용량·배출량 관리, 충전·배차·운행 전략, 도시교통의 에너지·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정보 활용 등이 세션 의제로 다뤄졌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신설…수도권 연말 최대 23.5만호 착공 전망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실적과 전망, 공급대책 이행 상황, 전월세시장 안정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례브리핑은 월 2회 열리며 두 부처가 교대로 진행하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한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며 올해 목표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한 26만8000호로,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공공주택 1만6200호에는 3기 신도시 7300호가 포함됐으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급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4분기 대시보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토부, 해체공사 허가 일괄 처리·다가구 4층 허용 추진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에서 여러 건축물을 철거할 때 개별 필지마다 반복해야 했던 허가·신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가구주택의 허용 층수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택용 바닥면적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해체공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건축 규모와 밀도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주차·교통·생활기반시설 보완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16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신문

홍지선 국토부 장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을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핵심 사업으로,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계획을 뒷받침한다. 사업은 7월 말 국가산단 후보지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했다. 홍 장관은 광주군공항에 주둔 중인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이전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부지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적기 부지 공급과 함께 교통망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5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건설연, 전국 730만 동 건물 에너지 데이터 연계체계 '데이터넷' 구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전국 730만 동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기관별로 분산된 건물 행정데이터를 건물 단위로 연결하는 '데이터넷(DataNet)'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건축물대장을 기준 데이터로 삼아 기상, 상권·상가, 업종 인허가, 공간정보 등 행정데이터 17종을 발굴·분류했고 이 중 13종의 연계를 완료했으며, 평균 매칭률은 94.8%(의료기관 98.4%, 상가업소 96.7%)다. 3단계 주소 매칭 방식과 이상치 태깅, 에너지 요금 청구 기간을 달력 기준 월로 재배분하는 '캘린더라이제이션'을 적용했고, 월별 사용량을 난방·냉방·기본 사용량으로 구분해 건물별 소비 성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성과는 지도 기반 웹 시각화 시스템 '딥뷰(DeepView)'로 시범 서비스 중이며, 연구팀은 2026년 말까지 남은 데이터셋 통합과 시설 유형별 에너지 성능 평가기법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국토교통부 지원 '건물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구축 사업'으로 개발됐으며, 국제학술지 'Energy & Buildings'에 15일 게재됐다.

10월 15일

전력망·수요관리전자신문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전력·용수 공급 관계기관 협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을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7월 말 국가산단 후보지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고 10월 1일부터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했다. 홍 장관은 광주군공항에 주둔 중인 제1전투비행단의 부대 이전 협조 상황을 점검하고, 우선 개발 부지로 검토 중인 탄약고 이전 부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앞당기고, 연계 교통망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공사비 미검증 정비사업장 16곳 특별현장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16곳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진행된다. 앞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개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지방정부는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용역·계약 절차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며, 점검에서 제외된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는 검증 이행을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장관, 마포 신축 매입임대 현장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보고받았다. 해당 현장은 총 132호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 체결, 2025년 3월 착공을 거쳐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450m 거리에 위치한다.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계획된 착공·약정 목표 달성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에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 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LH는 운영 중인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이 2026년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5만5000호 늘어난 규모로,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해당하며 입주 가구원은 약 266만명(전체 인구의 5.1%)이다. LH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인근 전세 시세와의 차액 기준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은 연평균 392만원, 월 33만원으로 산출됐다. 수도권은 가구당 연 486만원, 월 41만원으로 집계됐고, 전체 입주 가구의 연간 절감액은 약 5조1000억원으로 2026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12% 규모다. LH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제시됐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 275곳 합동단속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1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안태준 의원, 공항·도로·철도 토지 경계 정비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항·고속도로·철도 부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 불일치 사례를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고양시 철도차량기지, 대구 가천역 등에서 불일치가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적 불일치가 누적돼 2016년부터 추진한 공항개발사업 준공이 약 3년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5~12월 2억9000만원을 투입해 1337필지, 44.2㎢의 경계·면적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로 2026년 이천·부안·익산 구간에서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현황 파악과 자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토지자산 정비계획과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불법하도급 신고 요건 완화·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시장 상황 관찰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착공·입주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요구 정책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 월세 이동과 외곽 주택 매수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들어 연장 여부와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의 지정 확대 또는 기존 지정 해제 계획을 질의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공공기관 10곳과 불법하도급 275개 현장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공사 현장 275곳에 최소 13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참여 기관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과징금 10억원 부과 건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으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공기관 2차 이전 연내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도 성장, 교통 서비스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과 신규 택지 확보를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연 요인을 해소하며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지방 중심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차단,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극한 기후 대비 교통시설 안전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규정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대한설비공학회 장영수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 국토교통부와 건설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0월 6일

수소·연료전지월간수소경제

삼척, 액화수소 인수기지 기반 수소산업으로 전환 모색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석회석·시멘트·화력발전 기반으로 성장한 강원 삼척시도 여기에 포함됐다. 2026년 2월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액화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사업' 실증지로 삼척그린파워 내 미활용 부지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비 2668억 원을 투입해 하루 5톤 규모 수소액화플랜트와 약 280톤 규모 액체수소 저장·하역 실증터미널을 구축하며, 2028년 착공해 2034년까지 실증을 진행한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4만m³ 이상급 대형 상용 액화수소 화물창과 인수기지 구축을 추진하는 장기 구상을 마련한다. 지난 4월 개소한 수소기업 임대형 공장에는 슬레노, 제아이엔지, 라이트브릿지, 디앨, 디젠스, 파로테크 등 6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인근에는 수소특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10월 6일

수소·연료전지이뉴스투데이

충북도·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단 발대식 개최

충청북도는 2일 청주오스코에서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민·관·연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와 추진단 발족이 진행됐다.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추진단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충북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그룹,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한다. 안전관리협의회와 기술자문단을 함께 운영해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 구축, 모빌리티 보급,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한다.

10월 2일

수소·연료전지가스신문

충북도·청주시, 400억원 규모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단 출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2일 청주 오스코에서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400억원은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00억원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에는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그룹,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고 수소도시 안전관리협의회와 기술자문단,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수소 생산·출하시설과 수소충전소 확충, 연료전지 설치, 수소 청소차·버스 보급, 통합안전 운영센터 구축 등이다. 추진단은 2027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상세설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LH,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사·설계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팹 등 생산시설이 집적되는 형태로 추진된다. LH는 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용역 발주에 착수해, 통상 약 107일이 걸리는 입찰을 58일 만에 마무리하고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호남권의 산업·인력·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성 방향을 구체화한다. LH는 연내 산업단지계획안을 마련해 승인 신청을 추진하고, 2027년 중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KTX·SRT 통합 한 달, 이용객 11.9%↑·운임 10% 인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월 2일 서울역에서 철도 통합 기념행사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 한 달간의 성과와 철도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속철도 통합은 지난 9월 1일 KTX와 SRT 운영을 하나로 묶으며 시작됐고, 9월 1~27일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3만4000명(11.9%) 증가했으며 수서축 이용객은 27.8% 늘었다. 수서역은 공급 좌석 약 1만6000석과 운행 10회를 확대해 이용률이 4%p 낮아졌다. 주중 23회·주말 26회 운행을 늘려 일부 노선 평균 운행 간격이 4분 단축됐고 고속철도 운임은 약 10% 인하됐으며, 코레일은 9월 한 달 교통비 부담이 약 228억원, 연간 약 2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코레일 자회사 5개가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3개 통합법인으로 재편됐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약 1만800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총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호다.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을 대상으로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검토해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2곳,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며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호,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 940호, 서초구 이수역 동측 918호 규모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현재 전국 47곳에서 약 8만5000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테슬라 전기차 판매 급증에 정비 인력·서비스망 격차 지적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슬라 신규등록은 2024년 2만9750대에서 2025년 5만9916대로 101.4% 증가했고 2026년 상반기는 5만61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2.1% 증가했다. 테슬라 직영센터는 18곳으로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이 약 17명인 반면, 현대자동차 직영센터는 22곳에 센터당 평균 약 114.9명으로 집계됐다. 센터 한 곳당 최근 신규등록 차량을 단순 환산하면 테슬라는 약 1619대 수준이다. BYD는 전국 서비스망 20곳,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 약 7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작·수입사별 수리 대기기간, 장기수리 현황, 정비 관련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기 점검과 정비 인력 양성·인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트리니티항공·NH투자증권, CORSIA·배출권거래 협력 MOU

트리니티항공은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소노트리니티 커먼스에서 NH투자증권과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및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항공부문 탄소감축 정책과 CORSIA 이행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트리니티항공 서동빈 경영지원 총괄임원과 NH투자증권 박건후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사에서는 이번 협약을 국내 항공사와 금융사 간 CORSIA 대응 협력 체계로 소개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29건 잔류, 12건은 이전 후 신규 취득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1차 지방이전 대상 14개 공공기관이 보유·취득했던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고 29건은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12개 기관이 매각한 66건의 매각액은 총 832억여원, 장부가액 대비 회계상 처분이익은 약 71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소재 31건의 처분이익이 약 661억원이었다. 현재 잔류 물량은 7개 기관의 29건으로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며, 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 이전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취득액은 약 29억1000만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이전 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원에 취득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충북 음성 이전 후 2020년 경기 광주 아파트 2건을 취득한 사례가 거론됐다. 정부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 후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 신청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로, 면적은 3300㎡ 이상이어야 하며 1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된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는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이 예정된 12월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2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기계설비건설협회 환영 논평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는 23일 논평을 내고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77만 기계설비인을 대표해 홍 장관이 주택공급 문제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산업의 애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동제어·냉각장치 등 기계설비산업 고도화 정책과 건설산업의 공정경쟁·상생협력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행보에 맞춰 건설산업과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3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기계설비업계, 신임 국토부 장관에 산업 고도화·건설 상생 정책 주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과 관련한 논평을 냈다. 협회는 77만 기계설비인을 대표해 장관 취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냉각·공조·자동제어 등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협회는 기계설비 산업 고도화와 건설산업의 공정경쟁·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대응과 함께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설비 운영을 좌우하는 기계설비를 건설산업 정책의 주요 축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