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비 미검증 정비사업장 16곳 특별현장점검

전기신문 · 2026년 10월 14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16곳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진행된다.

앞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개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지방정부는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용역·계약 절차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며, 점검에서 제외된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는 검증 이행을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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