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계획 심의…2027년 보상 착수

전기신문 · 2026년 10월 27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토교통부는 27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산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일원 151만9660㎡(약 46만평) 규모로, 사업비는 1729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유치 업종은 우주항공 관련 제조업과 부품산업, 연구개발업이다. 2024년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11개 앵커·스타트업 기업과 입주 협약이 체결됐고, 인근 국방우주시험센터와 연계해 국방과학연구소도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보고서는 생산 유발 효과를 2958억원, 고용 유발 효과를 1673명으로 추산했으며, 국토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7년 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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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계,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 전략 논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출발점으로 규제 동향, 디지털제품여권(DPP)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다뤄졌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 과제로 국제표준화 참여와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김선아 VDE 코리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별 데이터 현황 점검과 산업단체 차원의 공통 규격,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실행 과제로 꼽았다. 김경진 르노코리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고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재생원료 확보,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SPR과 DPP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 제품에 환경성 입증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제품 설계뿐 아니라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가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포럼에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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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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