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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인접한 전선이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산불 유발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 연접지역의 전선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다룬다. 개인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산불 책임체계를 사업자의 관리·감독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의 취지로 제시됐다.
14시간 전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전체 징계 84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25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25건 중 견책·감봉이 9건(36%), 정직 12건, 강등 4건이었고 파면·해임은 없었다. 2021년 12월 면허취소 사안에 감봉 3개월, 2022년 5월 사안에 견책, 2025년 5월 2건에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2024년 12월 음주측정 불응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2건, 2026년 제출자료 기준 7건이다.
10월 26일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 경영권 변경 시 인수자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업 인수 후 30일 내 신고만 요구하며, 주식 양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원실은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이 이뤄지면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사업자가 현재 4곳에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매각 가능성은 중간지주사가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 원의 상환 시점이 내달부터 도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례로 광주 해양에너지의 배관투자가 2018년 14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줄었고, 경남에너지는 사모펀드 투자 후 2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가스 사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 공급능력 등을 심사하지만, 경영권이 바뀔 때는 인수자의 역량을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사업자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유구조 변화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투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19일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도체 특수가스 안전 실증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러 특수가스가 혼합될 때의 위험을 실제 공정 조건에서 검증할 공공 시험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개별 물질의 특성 확인 수준을 넘어 혼합·반응 과정의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내용이 제안에 포함됐다. 확보한 데이터는 사고 예방과 검사기준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언급됐다.
10월 20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정사용시설 검사 실태를 지적하고 미검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검사비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정기검사 미신청 시설은 7,000여 건에 달했으며,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포항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시설은 7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았고, 올해 4월 청주 LPG 폭발사고도 업종 및 설비 변경 이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우선 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산업통상부에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전체 검사 대상의 약 2~3% 규모가 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은 산업통상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19일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국비 10억원 규모의 가스안전검사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지난해 가스 안전검사 미신청 건수는 약 7000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가스 안전검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시설 운영자의 검사 신청과 비용 납부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이 안전 사각지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제안 내용은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부터 무료검사 등을 적용하고, 영세·고위험 사업장의 검사비 지원과 미검사 시설 추적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10월 19일
정부는 2021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수소 승용차 85만대, 상용차 3만대 보급 목표를 제시했고,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30만대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소 버스 3551대, 수소 승용차 4만6171대 등 누적 4만9722대가 보급됐다. 김종민 의원은 2021년 목표 기준으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 승용차를 매년 약 20만대, 수소 상용차를 연간 6600대씩 추가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소 산업이 위축된 상태여서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5년까지 모든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기로 했다.
10월 5일
국회 김종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판매된 수소차는 총 4만8266대이며,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누적 1조2950억원이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수소 승용차 85만대, 상용차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현재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승용차 연간 약 20만대, 상용차 연간 6600대의 추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역별 수소차 보급대수와 충전소 개소수의 상관계수는 0.9로, 충전소 1개소당 평균 218대가 추가 보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총사업비는 1조5005억원(국비 9335억원)이며, 연도별 국비는 2022년 1820억원에서 2026년 760억원으로 줄었고 2027년 예산안에서는 2026년 대비 약 700억원(36.9%)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수소 가격이 전국 평균 1kg당 1만495원 수준이고 충전소 수익성이 낮다며 국비 증액과 매칭률 상향,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 조속 개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