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경영권 변경 시 인수자 자격심사 도입 촉구
에너지데일리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가스 사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 공급능력 등을 심사하지만, 경영권이 바뀔 때는 인수자의 역량을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사업자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유구조 변화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투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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