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소규모 가스시설 검사비 전액 지원 시범사업 건의
가스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정사용시설 검사 실태를 지적하고 미검사 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검사비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정기검사 미신청 시설은 7,000여 건에 달했으며,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포항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시설은 7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았고, 올해 4월 청주 LPG 폭발사고도 업종 및 설비 변경 이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우선 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산업통상부에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전체 검사 대상의 약 2~3% 규모가 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은 산업통상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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