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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남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일 대불산단 조선업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고소작업과 화기작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단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승강용 사다리 등 안전통로 미확보, 용접기 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등이 발견됐고,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와 보행통로·차량 운행구역 미구분 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 즉각 개선을 지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같은 날 목포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대불산단 패트롤 점검도 실시했다.
21시간 전
LS전선과 효성중공업이 호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임금·성과급 보상과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 이견이 커지고 있다. LS전선은 1989년 이후 유지해온 무분규 기록이 깨졌으며, 노조는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사측은 기본급 4% 인상과 성과급 85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 임금 삭감, 노조 전임자 임금 조정, 사퇴 종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고소·징계 건수도 다수 발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23시간 전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인가 시간 준수와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통계연감 기준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집계됐다.
11월 3일
정부는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인 8229억원을 차지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율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은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정책보고서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의 예외 지대에 있으며,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들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3.7%를 차지하지만,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접수건수의 48.4%(86,650건)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건수의 42.5%가 발생했다. 근로자 1000명당 체불 노동자 수는 54.2명으로 전체 평균의 3.4배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른바 '가짜 3.3%' 사례가 10년 새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특례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다며 합의 시한과 불발 시 대응 방안을 물었고,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시한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방안이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LS전선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7월 20일경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사임 종용과 노조 간부 임금 삭감 등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10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노사정·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는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도급인까지 확대된다.
10월 27일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이후 나온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OPS)'는 풍력발전기를 블레이드·허브, 나셀, 타워 내부, 타워 하부 네 구역으로 나눠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공통 유의사항으로 위험성평가와 TBM(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허가서 발행 후 작업이 5개 공정에 모두 적용되며, 작업 간섭과 역할 혼선이 주요 위험으로 꼽혔다. 전기설비 작업에는 LOTO(잠금·표지)와 검전기를 통한 무전압 확인, 잔류전압 방전, 담당자 외 배전반·차단기 조작 금지, 나셀 제어반 내부 자동 소화장치 설치·점검이 포함됐다. 고소·로프 작업은 강풍·낙뢰·강우 시 작업중지를 규정했으나 풍속 기준은 '설정하고 준수'로만 제시해 구체적 수치는 사업장이 정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GWO(국제풍력기구) 안전교육 이수, 구조장비 확보, 대피·구조 훈련이 담겼고, JSA(작업안전분석) 예시는 블레이드 Y포지션 로프 접근작업 한 가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고용부는 오는 11월 해상풍력과 설치·해체 작업을 다룬 가이드도 공개할 계획이다.
10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OPS)'를 공동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포 대상은 상업운전 중인 풍력단지 141곳과 개발회사, 터빈제조사, 유지보수업체 등이다. 자료에는 현장 작업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5가지 공정별 작업 개요와 주요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필수 안전조치가 정리됐고, 비정형 작업인 블레이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예시가 수록됐다. 지난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를 계기로 작업 특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안전수칙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해상풍력과 설비 설치·해체 작업을 상세히 다룬 '재생에너지 안전 작업 가이드(풍력발전)'를 내달 추가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OPS)'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 두 부처는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사고 이후 자료 제작에 착수했다. 자료에는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이 반영됐으며, 현장 작업자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풍력발전은 작업 위치에 따라 질식, 추락, 끼임, 감전, 화재, 강풍·낙뢰 등 위험요인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확인돼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제출 25건에는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 은폐 정황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PIP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확인됐으나, PIP를 통한 해고와 불법파견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관련 별도 수사에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풍력발전 유지·보수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OPS)'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 지난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사고 이후 현장 작업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자료에는 타워 하부 전기설비 점검, 타워 내부 승강 및 고소 이동, 나셀 내부 구동계 유지·보수와 전기설비 점검, 블레이드·허브 유지·보수 등 5개 공정의 작업 개요와 위험요인, 안전수칙이 담겼다. 주요 수칙으로 전기설비 점검 시 LOTO와 무전압 확인, 고소 이동 시 안전대 착용 및 생명줄 체결, 구동계 정비 시 회전체 정지와 브레이크 체결, 기상 악화 시 작업 중지 등이 제시됐다. 자료는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단지 141개소와 개발사·터빈 제조사·유지보수 업체 등에 배포되며, 고용노동부는 해상풍력과 설비 설치·해체 작업을 다룬 '재생에너지 안전 작업 가이드(풍력발전)'를 11월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10월 22일
이학영·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은 22일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대응 노동분야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김주영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희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동-산업-에너지전환 간 선순환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체산업 설계, 부지·송전망 활용, 동일지역 산업·기업 유입,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계획보다 이른 폐지 또는 운영 연장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와 재원규모 규정방식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및 고시안의 지정단위, 신청절차, 지원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인력전환 지원 대책, 적정 예산과 사후관리, 특별법 보완 등이 거론됐으며 김동규 전력노조 부위원장은 폐지일정과 인력전환 일정을 함께 설계하고 전환 교육·재배치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2일
전력거래소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전력산업 특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등 기관 핵심 직무 교육에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취업 지원 과정을 결합한 방식이다. 전력거래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10월 20일 입교식을 열었다.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10월 20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한전KPS에서 제출받은 2022년~2026년 9월 자료를 분석해 반복 채용으로 누적 근무일수가 270일을 초과한 노동자가 68명이며 최장 근무일수는 502일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서 발전정비 하청노동자는 2022년 728명에서 2026년 9월 574명으로 줄고, 단기노무직 채용 인원은 같은 기간 260명에서 789명으로 늘었다. 한전KPS는 16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계획예방정비나 전력수급 비상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개 채용이며 단일 계약으로 270일 이상 연속 채용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90일 이내 재채용 142건을 회계연도별 계약 분리 25건, 안전감시관 50건, 같은 사업장 재채용 41건, 타 사업장 지원 채용 26건으로 분류했고, 270일 초과 68명 중 61명은 6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0월 17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2026년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9월 고용동향을 점검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증가 폭 31만2000명에 따른 기저효과가 증가 폭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 늘어 2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고, 전월에는 3만8000명 감소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4만8000명 줄었고 서비스업 증가 폭은 전월 34만5000명에서 22만1000명으로 축소됐으며, 상용직은 25만3000명 늘어 전월 18만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확대를 포함한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6일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고,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4만명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만6000명 증가해 전월 3만8000명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으며, 이는 2024년 6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정부는 그간의 수출 호조가 시차를 두고 고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상용근로자는 25만3000명 늘어 9월 기준 상용직 비중이 57.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4만8000명 감소했고 15~29세 고용률은 44.0%로 1.1%p 하락했다. 정부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건설·농림어업 분야에 일자리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16일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244명이며 이 가운데 25명이 사망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는 3년 연속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직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5일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2023년 9월 반기별 공표 시작 이후 누적 공표 사업장은 81곳이 됐다. 이번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이 실형, 3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수급인 2명이 집계에 포함됐다. 주요 사례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실형 확정 사업장과,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공표된 81곳의 위반 조항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이 75곳(92.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의무 위반이 62곳(76.5%)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안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여당 TF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연계와 기업의 재고용·정년연장 방식 선택을 주장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다.
10월 1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에 대해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고소득 관리자·R&D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2년 추가 연장하는 '2+2'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159곳이 교섭 절차에 착수했고 이 중 125곳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석유화학·항공우주·호텔리조트 등 12개 지역·업종별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강남구 산업현장의 고압가스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서울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합동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검사 부적합·반복 지적 사업장과 가스사고 및 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는 분기별로 공유한다. 안전관리·사용신고 제도 홍보는 상시 진행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안전교육과 전문 강사 지원도 병행한다.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의 노동자 중금속 노출 은폐 및 주사 투약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배출을 돕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반복 투약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10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소·LPG 등 고압가스 취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양 기관이 연중 협력하는 내용이다. 주요 협력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이다. 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 및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 공유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8일 서울강남지청 회의실에서 산업현장 고압가스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불끈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제도 홍보·안내,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검사,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정보 공유,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상호지원 등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산업안전보건 측면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가스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과 검사를 수행한다. 양 기관은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검사 부적합·반복지적 사업장과 가스사고·아차사고 발생 사업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상민 서울광역본부장은 협약이 현장에서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8일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분은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로, 지난 5월 27일 공개된 51건을 포함해 누적 공개 건수는 168건이 됐다. 노동부는 전용 게시판을 마련해 업종·기업 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조건별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 공개된 51건의 누적 조회 수는 5만회를 넘어 보고서 한 건당 약 1000회가 조회됐다. 노동부는 판결 확정 사건 외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7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일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과 수급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등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이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이 45건이었고 추락·끼임·감전 등 일반 안전조치 위반이 93건이었다. 과태료 대상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위반이 56건(1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이 포함됐다.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위반은 102건으로, 가스 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과 인터록 설정 기준 미준수 사례 등이 확인됐다.
10월 1일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2만원(5.0%)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은 529만5000원으로 4.1% 늘었고,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지비 등 간접노동비용은 138만6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829만원으로 6.9%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536만4000원으로 1.4% 증가해,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4.7% 수준(전년 68.3%)으로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12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1063만1000원, 제조업이 763만1000원 순이었다.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약 3600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으로 금융·보험업의 전년 수치와 단순 비교는 유의가 필요하다.
9월 30일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4000원(2.5%) 증가했다. 반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1만2000원(0.3%) 감소해 4월(-1.0%), 5월(-1.4%), 6월(-0.1%)에 이어 4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463만3000원으로 3.4% 늘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173만6000원으로 2.6%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649만원(3.3% 증가), 300인 미만은 384만6000원(1.7% 증가)이었다. 8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69만명으로 23만3000명(1.1%) 증가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2000명(4.7%) 늘어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건설업은 1000명, 도매 및 소매업은 3만명 감소했다. 4월 기준 지역별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서울 485만2000원, 울산 454만5000원, 제주 340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은 429만4000원이었다.
9월 3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의 종합점수는 253점으로 개최국 중국(260점)에 이어 2위였고, 대만 247점, 스위스 244점, 프랑스 237점이 뒤를 이었다. 2024년 프랑스 리옹 제47회 대회(금10·은13·동9·우수상11, 232점)와 비교하면 금메달은 6개 줄었으나 종합점수는 21점 올랐다. 웹기술, IT네트워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앱개발, 소프트웨어테스팅, 정보통신망설비 등 ICT 6개 직종에서 금 1개·은 4개·동 1개를 따냈고, 웹기술에서는 삼성전자 손현빈 선수가 5회 연속 금메달을 기록했다. 산업제어(박지민, 삼성중공업)와 광전자기술(유예찬, 삼성전기), 헤어디자인(김조영)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으며, 한국은 전체 64개 직종 중 50개 직종에 56명을 파견했다. 차기 제49회 대회는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다.
9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계고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의 후학습 모델을 확대·개편하고 2027년도 운영대학 4곳을 선정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 고숙련과정(P-TECH)을 마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서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4년제 통합과정'이 신설되며 첫 운영기관으로 인제대학교와 한국공학대학교가 선정됐다. 경력개발고도화 과정에는 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등 분야에서 인천대학교가 추가돼 기존 11개 대학에서 확대되고, 대학원 석사과정은 반도체 기술인재경영 분야의 수원대학교가 추가돼 기존 3개에서 늘어난다. P-TECH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52개 기관이 운영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성장엔진산업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무 적용이 없는 자율형 과정을 전면 허용하고, 훈련비 상향과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중심의 훈련기관 확대, 지역정착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추락주의보'를 전파한다고 밝혔다. 지붕 보수·철거와 태양광 설치공사는 작업 기간이 짧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 설치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11일과 16일, 8월 12일과 14일에 지붕재 파손으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망·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국 비료 제조공장 1,116개소에 지붕 전담지킴이 200명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했고, 천막 제조·시공업체 432개소에 안전보건자료와 재정지원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안전보건자료를 17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9월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에서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만 125건이 적발돼 81건은 사법처리,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은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관련 위반으로,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도 적발됐다.
9월 21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지난 1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 인증식에서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받았다. BEP는 지난해 29명을 신규 채용했고 이 중 만 34세 이하 청년이 여성 10명 포함 15명이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구성원 10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34.3%, 평균 연령은 만 35세다. 자율출퇴근제와 주 1회 선택형 재택근무, 무제한 휴가제, 성과 공유형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년 ISO 14001, 2025년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2020년 1월 영업을 시작한 BEP는 전국 500여개 태양광발전소와 BESS 등 1.5GW 규모 재생에너지 자산을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 브랜드 '워터'를 운영하고 있다.
9월 11일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11일 울산 북구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조일공업을 방문해 공정 자동화와 미래차 사업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일공업은 2007년부터 프레스·용접 등 주요 생산공정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일공업의 고용은 최근 4년간 37% 증가했다. 간담회에서 노사는 숙련인력 직무전환, AI 전문인력 확보, 새로운 설비에 맞는 안전기준 마련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현황과 지원 과제를 설명했다.
9월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망자는 전년 동기 287명에서 253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3%에서 33.6%로 감소했다. 다만 연간 누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늘었고,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4년 281명, 2025년 28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누적 기준 업종별 비중은 건설업 48.7%, 제조업 28.4%였으며,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40.1%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2025년 569건으로, 과태료는 73억2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주영 의원은 사전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 비중이 높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원·하청 구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9월 11일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령상 청년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도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9월 8일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순노무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민간위탁 등에 각각 적용되던 보호기준을 통합했다.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의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는 외부위원 40%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위반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9월 8일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HL만도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사고 유가족이 참석해 발언했다. 유가족은 고용노동부가 아들의 사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기자회견 현장을 담은 사진 보도다.
9월 7일
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한 제126조의2를 신설한다. 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과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뒤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와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 등의 산재 신청에서 권리 구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특정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장 신설·매각이나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이런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조가 요구를 지속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4% 증가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3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 특별회계는 3089억원으로 59.2%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34조3128억원으로 10.6% 늘었다. 청년 분야에서는 3793억원 규모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청년 16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5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을 5213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늘려 AI 훈련 인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에 7140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 1768억원, 화재·폭발 취약 300인 미만 사업장 2400개소 시설·장비 지원에 401억원을 배정하고 산재보험급여를 8조1463억원에서 8조6246억원으로 늘린다.
9월 1일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하는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버팀이음)'의 '이음 2차'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대전 물류·운수·창고업에서 대전지역 전 산업으로 이·전직했거나 전국 전 산업에서 대전 물류·운수·창고업으로 이·전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대전 지역화폐 총 100만원을 50만원씩 2회에 걸쳐 받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총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0만원씩 3회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지급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전제되며, 고용유지기간 내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전 버팀이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사업장 단위로 일괄 접수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27일 '2026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6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6월 341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41만4000원) 대비 0.1% 감소해 4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분기 실질임금은 337만원으로 전년(339만8000원)보다 0.8%(2만8000원) 줄었으며,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2.1% 늘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0%로 이를 웃돌았다. 7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1만9000명(4.6%)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377만명으로 1만4000명(0.4%), 건설업은 140만2000명으로 3000명(0.2%) 늘어 23개월 연속 감소세가 꺾였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