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기신문 · 2026년 10월 29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정부는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인 8229억원을 차지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율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은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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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11월 4일

전기산업계,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 전략 논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출발점으로 규제 동향, 디지털제품여권(DPP)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다뤄졌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 과제로 국제표준화 참여와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김선아 VDE 코리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별 데이터 현황 점검과 산업단체 차원의 공통 규격,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실행 과제로 꼽았다. 김경진 르노코리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고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재생원료 확보,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SPR과 DPP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 제품에 환경성 입증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제품 설계뿐 아니라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가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포럼에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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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기업 자연자본공시 지원 체계 확대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폐막한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 기간 중 기업 자연자본공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이 IUCN 파빌리온에서 공동 개최했으며, 한국환경연구원의 AI 기반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BiodivAID', EY가 발표한 네이처 포지티브 이니셔티브(NPI) 자연 상태 지표, IUCN의 'RHINO' 접근법 등이 소개됐다.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공공·민간 재원 동원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예레반 경로(Yerevan Pathway)'에 합의했다. 국립생태원은 2024년부터 IUCN 등과 자연자본공시 교육을 8차례 진행해 191개 기업·기관에서 330명이 참여했고, 2022년부터 43개 기업·기관과 총 92건의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업종별 자연자본 평가 방법과 실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업장 주변 보호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정보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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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미래 기후에너지기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착수회의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학·연 중심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후에너지기술 투자전략협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미래사회·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미래상 분과'와 3대 핵심기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후부 기후에너지기술과가 총괄 운영하고 에기평은 간사기관으로 분과위원회 운영과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11월 초 미래상 분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무위원회 분과를 운영해 2027년 3월 개최되는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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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국제감축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 모색

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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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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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환경공단, 카타르와 제1차 기후·환경협력 세미나 참석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해외사업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 관계를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 협력 논의의 중심 주제는 대기오염 관리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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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광해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조→5조원 확대 입법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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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서울 종로구 그레이프라운지에서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에 따라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과 투자·금융기관, 컨설팅 기관, 공공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1:1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이 진행됐다. 교육은 유치국 선정부터 승인까지의 절차,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수익화 전략, 국제감축 크레딧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행사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미검사 보일러·압력용기 사용중지 명령 법안 발의 추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의 핵심은 법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기에 대해 사용·수입 중지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온·고압 설비는 한 차례의 사고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설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