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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11월 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가짜 면접·악성코드 공격 피해액이 지난 18개월간 1430만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접근한 뒤 악성코드가 담긴 과제·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수법으로, 10월 29일 바이낸스 해킹에도 같은 방식이 쓰였다. 개인 보유자와 개인 지갑도 표적이며,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개인키가 탈취된 사례도 확인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여의도연구원 정책 아카데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엇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 달 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유예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추진 방향·협의 단계로 언급됐다.
미국 CFTC가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선물 거래를 등록거래소에서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 상품은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상 증권선물상품으로 분류돼 CFTC와 SEC가 함께 감독한다. CFTC의 지정계약시장(DCM) 등록과 SEC의 증권거래소 신고 등록을 모두 갖춘 곳만 취급할 수 있고, 거래소·개시 일정·대상 종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10월 30일(한국시간) 발생한 63억4000만달러 규모 유출의 출발점이 북한 연계 의심 해커들의 가짜 채용 면접이었다고 3일 X에 밝혔다. 공격자는 6월부터 수개월간 직원 업무용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컨테이너 배포 권한을 탈취해 내부 지갑 서명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 유출액 중 약 28억5000만달러는 동결·차단됐고, 10월 31일 기준 유출 자산의 98%를 채웠으며 나머지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가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의 같은 이용자를 블록체인 기반 공통 식별키로 연결하는 기술로 미국 특허를 등록받았다. 특허에는 광고 성과 집계 개선과 토큰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보상 구조가 담겼다. 실제 서비스 적용 여부와 사업 추진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가 2026년 3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 '카카오 슈퍼월렛'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결제 생태계 구상을 제시했다. 활용 사례로 AI 자율 결제·자동 정산, 글로벌 P2P 송금·해외 결제, K-콘텐츠 팬덤 목적 제한 토큰, 글로벌 투자 토큰화 자산 네 가지를 들었다. 투자 대상이나 상품 구조,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업을 포함한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다루는 시스템과 연결된 접점을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은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점검·사후 대응 중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두 법안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 심사 단계이며 과세 시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과장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담고, 지급결제·유통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금융법령의 일부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회 논의 전 단계로, 시행 중인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11월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의 쟁점을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틀이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같은 뒤에 생긴 거래를 포괄하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현행 250만원)를 올리자는 제안이다.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이 발표는 학계 제안으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한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2024년 7월 9회 이상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 이용자 자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이 없으면 금액이 확정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2020년 설계 이후 내용 변화 없이 유지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막힌 파생상품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는 활발해 과세 대상 판단이 갈릴 수 있고, 해외 거래소·DEX·OTC·개인 지갑을 쓰면 취득가액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분류가 없어 환차익·결제 때마다의 소득 계산 문제도 제기됐다.
11월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한서희 변호사가 AI 에이전트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이 현행 국내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API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VASP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본인 명의 지갑·계정 사이의 이전만 허용하는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만이 아니라 유통·결제·정산 기준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며,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난 10월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명시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준비자산·상환·위험관리 요건을 갖추고 규제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는 중간선거 결과가 법 자체를 없애지는 않더라도 인가와 감독 과정에 대한 의회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국세청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지갑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은 가상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 9월 21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상속인 지갑으로 두 차례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그 지갑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