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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변압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다른 지역 변전소의 변압기 설치 시기를 늦춰 전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정부 자료에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망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투입할 변압기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곳은 대구 신달성변전소(345kV)와 경남 거제 사등·전남 여수 중흥·부산 신항·부산항변전소(각 154kV) 등 5곳이다. 호남권 1단계 전력공급 목표는 당초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앞당겨졌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른 지역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월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해당 기관 노동조합과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와 해당 기관 간 사전협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재무 부담, 주주보호 방안 등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석유공사 부채 22조원(완전자본잠식)과 가스공사 부채 40조원(미수금 14조원)을 합쳐 62조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600~800%에 달한다며 부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질타했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투자 손실과 부채 정리가 먼저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통합 취지는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유사 기능 통합을 통한 전문성 공유와 산유국·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다.
10월 3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AI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제조·기타업 사업장 37만3,567곳 중 감독·점검이 실시된 곳은 1만9,402곳으로 점검률은 5.2%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 고위험군은 2만4,418곳으로 이 가운데 1만5,584곳을 점검해 점검률 63.8%였으나, 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120억원 이상 현장은 9,216곳 중 3,419곳만 점검돼 37.1%에 머물렀다. 제조·기타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점검률이 14만2,610곳 중 2,022곳으로 1.4%였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3.1%, 300인 이상은 22.1%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약 200개 데이터 항목을 학습시켜 사업장별 위험도를 산출하는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예측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예측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것인지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R&D 인력 노동특례와 관련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실무협의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진전이 없다며 합의 시한과 불발 시 대응 방안을 물었고,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시한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방안이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LS전선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7월 20일경 범죄를 인지해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사임 종용과 노조 간부 임금 삭감 등 일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10월 27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노후 석탄열병합발전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환 필요용량과 설비 진입시기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4년 실적) 기준 전국 39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이 석탄을 단독 또는 혼합 사용하는 것으로 의원실 분석 결과 나타났다. 대표 사례인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의 GS 반월열병합발전은 1989년 5월 열공급을 시작했고 허가용량은 열 884.6Gcal/h, 전기 83.5MW이며 열수용가 201개로 지난해 약 240만톤의 증기를 공급했다.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1~2032년 필요설비 2.2GW를 LNG 열병합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해당 물량은 산업단지 석탄열병합 전환 전용물량이 아니며 본입찰 시기·물량·평가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LNG 전환을 과도기적 수단으로 보고 신규 설비 계약에 수소 혼소·전소, 전극보일러, 재생열 등 단계적 무탄소 전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석탄발전·ESS 제도가 쟁점이 됐다. 정부 설계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낮추는 내용으로, 할인 규모는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수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kWh당 10.6원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비수도권 발전사 수익이 약 1조원, 이 중 민간발전사 17곳의 감소분이 약 6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송전망 준공을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앞당기기 위해 대구 신달성 345kV 변전소와 거제 사등·여수 중흥·부산 신항·부산항 154kV 변전소 4곳에 배정된 변압기 전용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장관은 2040년 AIDC 최대 추가전력수요 11.9GW 전망에 대해 확정 수요가 많지 않다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석탄발전 최소출력 60% 기준 완화와 ESS 충전요금 감액 검토 방침도 밝혔다.
10월 26일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건설과 재원 조달, 데이터센터 요금체계가 다뤄졌다. 윤재옥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대구 신달성, 거제 사등, 여수 중흥, 부산 신항·부산항 등 5개 변전소의 변압기 물량 전용이 포함됐다며, 신달성변전소 준공이 2024년 4월에서 2028년 12월로 늦춰졌고 추가 변경 시 지연이 6년 6개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2024~2038년 송변전 투자계획 72조 8000억원 중 55조 7000억원(약 76.5%)이 2028년 이후 집행되는데 한전 사채발행한도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된다며, 2026년 1분기 사채 약 70조 7000억원에 2배 한도 적용 시 약 22조원이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김성환 장관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기업 사업계획과 현실적 수요를 고려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2023년 70.9%에서 2025년 30.7%로, 셀 점유율은 25.2%에서 3.9%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2018년 6억9250만톤에서 2025년 잠정 5억9090만톤으로 14.7% 줄었다고 밝혔다. 2035년 NDC(2018년 대비 53~61% 감축) 달성에는 연평균 2650만~3210만톤 감축이 필요해 2018~2025년 연평균 약 1450만톤의 1.8~2.2배라고 제시했다. 2025년까지 발전 부문 감축량은 6190만톤으로 부문별 합계 1억380만톤의 59.6%를 차지했고 산업 10.7%, 수송 4.6%에 머물렀다.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시 1월 오후 10시 전력사용이 약 8GW에 이를 수 있다는 자료와, 2026년 1월 기준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설비 7536MW(전체 44.4%)에 대한 백업전원·송전망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전 출력감발 정산금은 2023년 34억4000만원, 2024년 126억5000만원, 2025년 161억90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 16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0월 26일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력계통에 연계된 태양광 인버터 33.4GW 중 과전압 지속운전 기능(HVRT)을 갖춘 설비가 1.2GW(3.6%)에 그친다고 밝혔다. 저전압·저주파수 지속운전 기능(LVRT·LFRT) 보유 설비는 15.3GW(45.8%)로 집계됐다. 한전 회신에 따르면 운전 중 설비 가운데 성능개선 대상 4.7GW를 2029년까지 개선하는 데 총 131억5000만원이 필요하며, 2026~2028년 각 39억5000만원, 2029년 13.0억원이 소요된다. 올해는 전력기반기금 43억원으로 1.2GW 개선을 완료했고, 한전은 전압 안정화 설비로 동기조상기 600MVar, STATCOM 3.4Gvar, 션트리액터 7.7Gvar 구축을 추진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과전압 대응기능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으나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와 설비 완공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10월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전 재무처·계통기획처·요금전략처 답변서와 재무건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전 사채발행한도 특례(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 장관 승인 시 6배)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며 2028년부터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 따라 2배로 환원된다. 의원실이 한전 자료로 역산한 결과 2026년 1분기 사채 약 70조7000억원은 2배 한도 약 48조8000억원을 약 22조원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정확한 산정은 한전 확인 필요). 2026년 상반기 말 연결부채는 210조7000억원, 차입금 133조3000억원, 반기 이자비용 2조1000억원(영업이익의 42%), 연결 부채비율 406.4%로 집계됐고 원가회수율은 2020년 101.3%에서 2025년 78.1%로 하락했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2038년 72조8000억원 중 55조7000억원(76.5%)이 2028년 이후 집행되며, 장관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전 이익 규모가 줄어 2027년까지 한도를 2배 이내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답하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10월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산업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비중동산 원유 도입 시 중동산 대비 운임차액을 보전하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환급제도'의 지원 수준이 평시 25%에서 6월 100%로 확대된 뒤 7~8월 다시 25%로 조정됐다며, 단기간 변동으로 정유사가 장기 구매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정유공장이 중동산 중질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밀도·황 함량이 다른 원유를 처리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제설비 개선 비용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적에 동의했고, 중동산 원유가 국내 정제설비에 적합하고 가격도 저렴해 정유사의 선택 유인이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운임·시설 개선·기술개발 지원을 유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10월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26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과다 반영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2030년 100GW 달성과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 발전사 통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 상황이 점검됐다. 반도체 산단과 호남권 첨단산업 단지의 하루 수십만 톤 규모 용수 공급 안정성, 동복댐 증고 사업 이주민 대책도 질의 대상이 됐다. '1000만 기후시민' 사업과 환경의 날 문화행사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기차 충전기의 중국산 부품 보안 문제도 다뤄졌다.
10월 26일
정혜경 의원(진보당·비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당시 용인 후보지의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 절차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14개 심사 대상 지역 중 광주·전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용인이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전력 측면에서는 현재 수도권이 지방에서 약 15.9GW를 공급받고 있고 용인 산단 조성 시 약 15GW가 추가로 필요해 송전탑 1만기가 요구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수와 관련해서는 용인·평택의 공업용수 부족, 화성·안성의 생활용수 부족을 언급하며 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단지 입지가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정해진 입지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기후부가 정밀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10월 26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상청이 개발한 '재현바람장'의 정확도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재현바람장은 과거 기상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을 결합해 바람 상태를 재구성한 자료로, 기상청은 올해부터 최근 5년간의 바람 정보를 1km 간격, 10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기존에 요구됐던 1년 이상의 풍황계측자료를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재현바람장의 풍속 오차를 초속 0.46m로 발표하며 유럽 ERA5(2.52m/s), 미국 MERRA-2(2.41m/s)보다 오차가 작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포항의 한 풍력발전단지에서 확보한 별도 관측자료와 비교한 결과 풍속 오차가 2.57m/s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정확도 검증 방식을 지목했으며, 이미선 기상청장은 한계를 인정했다.
10월 26일
윤재옥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0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산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1단계 공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서 기후부는 기자재 선제 확보 방안으로 '케이블·접속함 선 발주 및 변압기 타사업 물량 전용'을 제시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이는 다른 지역 변전소에 투입될 예정이던 변압기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공사로 돌려 쓰는 방식이다.
10월 26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접한 장록습지에 대한 사전 환경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생태계 조사와 습지 보전 대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장록습지의 환경 영향과 정부의 사전 검토 실태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환경영향 조사는 생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10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 대책과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반도체 인프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수혜 기업·정부·공공기관이 비용을 분담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 결정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사전 보고 절차 누락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해외 유출 문제, 원전 수출 수익성 검증,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적정성이 논의됐고 산업부는 SAF 중장기 로드맵 확정과 범부처 원료 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10월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26일 202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물관리체계 진단과 통합물관리 재정립 방안'을 발간하고 실제 물배분과 시설운영까지 통합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자료집은 2018년 수량·수질 관리기능이 환경부로 통합됐으나 다목적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 부문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 시설운영이 분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9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연구에서는 발전용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최대 11.4억㎥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2023년 광주·전남 가뭄 당시 보성강댐은 발전을 중단하고 주암댐에 총 3100만㎥를 공급했으며, 발전손실량 5996MWh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11억 22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자료집은 국가 물수급 정보 및 운영기준 통합, 발전용댐 우선 실증, 성과평가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 농업용 저수지 등으로 통합관리 확대를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10월 26일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전체 징계 84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25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25건 중 견책·감봉이 9건(36%), 정직 12건, 강등 4건이었고 파면·해임은 없었다. 2021년 12월 면허취소 사안에 감봉 3개월, 2022년 5월 사안에 견책, 2025년 5월 2건에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2024년 12월 음주측정 불응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2건, 2026년 제출자료 기준 7건이다.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 19곳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 592동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46동(75.3%)이다. 나머지 146동은 내진 성능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중 47동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미확보로 분류됐다. 기관별 확보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8.3%, 한국기계연구원 6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6.7% 순으로 낮았다. 미확보 건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제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스저장소(화성)와 건축도시·도로실험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안 본원 실험동 5곳 등 위험물질 취급·저장 시설 9곳이 포함됐다. 최근 5년(2022~2026년) 출연연 내진보강 실적은 20여 건, 6억여 원이며, 기관들이 제출한 잔여 보강 계획은 금액이 제시된 것만 88억 원이 넘고 완료 시점은 한국전기연구원 2037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35년 등이다.
10월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원전 PPA(전력구매계약)의 부작용, 태양광 공사 현장 산재 사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가 상승해 일반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원전 전력을 선별 확보하는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메가특구법 관련 답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메가특구법의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조항이 '신중'에서 '수용'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박 의원은 연 48억 kWh를 생산하는 월성 2호기 전력을 특정 기업에 전용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부담할 전력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 기준 약 3800억 원, 2026년 상반기 단가 기준 약 2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10월 26일
23일 국정감사에서 DN오토모티브 1·2공장의 2025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4건에서 최고 납 농도가 모두 0.0180㎎/㎥로 동일하게 나타나 측정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고, 안전보건공단은 K2B 시스템에 이상징후 자동 탐지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2.7배 증가했으며, 근골격계 질병 전담 조직 설치와 업무 표준화로 전년 동월 대비 처리량을 64.3% 늘리고 처리기간을 67.3일 줄였다고 설명하며 내년 말까지 처리기간을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 50% 초과 사업이 10개이며, 이 중 2개 사업에서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수심·해저지형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관 의원실은 현행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이 외국인의 내수 조사를 제한하지만 국내 업체가 조사 결과를 외국계 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데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점주가 자기 비용으로 할인을 제공해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한다고 답했다.
10월 25일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닛산 전기차 '리프'의 배터리 결함 문제가 다뤄졌으며, 피해 차주 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6년 5월부터 리콜이 시작됐지만 반복 고장 호소가 이어지고 있고, 국토부가 요구한 배터리 스웰링 관련 별도 리콜은 닛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식 수입사 KCC모빌리티가 결함을 호소하는 차주들에게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형사 문제를 거론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통보한 점을 문제 삼고 차량 재매입을 포함한 피해 구제 방안을 요구했다. 심현보 KCC모빌리티 대표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차주들은 고속도로 주행 중 배터리 잔량이 95%에서 0%로 떨어지는 영상을 공개하고 국내 판매량이 700여 대라고 밝혔으며, 복기왕 의원은 국감장은 협상 자리가 아니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주차 관리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현재 주차구역 조성과 견인, 신고 시스템 운영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분담과 주차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윤 대표는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9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9.2%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서울시는 견인 제도 도입 이후 481개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23일
김종민 의원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 회수시장의 구조적 정체를 지적하며 M&A와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신규투자는 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했으나, 올해 만기 도래 벤처펀드는 16조9,000억원, 향후 3년간 만기 규모는 33조원에 달한다. 국내 M&A 회수 비중은 2014년 2.1%에서 2026년 2.3%로 제시됐고 미국은 47.3%, 세컨더리 펀드 비중은 국내 5~8%, 글로벌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기금·공제회의 벤처캐피털 출자 비중은 3.1%(미국 42.1%)이며 출자액은 2022년 1조3,000억원에서 2024년 3,265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법 개정, 정책금융 손실보전 강화, M&A 소득공제 기준 변경, 증권사 NCR 부담 완화, 듀얼상장·국경 간 M&A 활성화 등 5대 과제를 제시했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P 성장펀드 제도 마련을 언급하며 다음 회의에서 대책 보고에 동의했다.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22일 배터리 시장점유율 하락과 정부 R&D 대응 지연을 지적하며 산업경쟁력 강화전략과 기술개발 로드맵 재검토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 합산 점유율은 2021년 55.9%에서 2025년 36.3%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중국 업체는 14.9%에서 43.6%로 상승했다. 2025년 상반기 CATL의 R&D 지출은 100억9,000만 위안(약 1조9,500억원)으로 국내 3사 합산 연구개발비 1조4,728억원을 웃돌았다. 정부가 2023년 제시한 2025년 전기차용 LFP 양산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2024년 정부출연금은 29% 감액됐으며 나트륨 배터리 국비 422억2,000만원 중 60.4%는 2029~2030년에 배정돼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과의 격차 확대를 인정하면서 경제안보와 ESS·전기차 시장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3일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약자 충전시설 집계가 자료별로 크게 달랐다. 기후부 2026년 8월 기준 자료에서는 환경부 직접설치 공공급속충전기 9,460대 중 교통약자 편의기술 적용 충전기가 3,526대(37.3%)였으나, 9월 15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편의제공' 항목이 'Y'인 급속충전기는 9,534기 중 155기(1.6%)였다. 다만 두 자료는 집계 시점과 편의시설 분류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272대 대 2기, 인천 203대 대 2기 등 격차가 나타났고 서울·울산·세종·제주는 누리집상 '편의제공 Y'가 0으로 집계됐다. 기후부·국토부·복지부는 장애인 전기차 구입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자료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5월부터 교통약자형 충전시설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7년 1월 완료 예정이다.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할 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다. 외국인 출자 50% 초과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을 확인한 결과,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고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내수 해저정보를 조사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재관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관련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항공유 공급자에게 SAF 1% 공급의무를 적용하고 2028년부터 항공사에 급유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7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출발편에 SAF 1%를 혼합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이 약 920억원이라고 추산했으며, 이는 항공유 수요 460만t 중 4만6000t 대체와 2024년 기준 t당 가격 차이 200만원을 적용한 수치다. 2027년 예산안에는 구매비용 직접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중기계획상 지원안은 2030년 국내선 대상 20억원(추가 비용 약 105억원의 20%)이다. 산업부는 2027년 국내외 항공사 수요를 약 7만1000t으로 전망했으나 정유사별 공급 가능 물량과 일정은 제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2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잠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터리와 철강, 로봇 등 전후방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 위기에 대해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0월 23일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무비율 확정, 원료 확보, 생산자 지원 등 산업 기반 조성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SAF 산업 기반 조성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임에도 의무화 결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원료·설비·지원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관계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내수에서 국내 민간업체가 조사한 수심·해저지형 자료가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으며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설명됐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 조사 시 해수부 허가가 필요하고 내수에서는 조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도 '대한민국 국민'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업체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외국 기업의 불법 해양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을 거느린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약 3조1000억원 규모 우선주의 상환 시점이 다음 달부터 도래한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매각이 이뤄지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4곳에서 12곳으로, 공급량 비중은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인수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주식만 양도해 회사 명의가 유지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전기사업법은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에 사전 인가를 요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의원실은 광주 해양에너지의 배관 투자액이 2018년 147억원에서 2024년 34억원으로 감소한 사례와 경남에너지가 사모펀드 투자 이후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된 사례를 제시했다.
10월 23일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사 경영권 변경 시 인수자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업 인수 후 30일 내 신고만 요구하며, 주식 양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원실은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이 이뤄지면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사업자가 현재 4곳에서 12곳으로, 공급량 기준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매각 가능성은 중간지주사가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 원의 상환 시점이 내달부터 도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례로 광주 해양에너지의 배관투자가 2018년 14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줄었고, 경남에너지는 사모펀드 투자 후 2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10월 23일
이재관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내수의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 영해에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를 조사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영해에서 조사하려면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수에서는 조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 국내 법인도 국민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겨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가스 사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 공급능력 등을 심사하지만, 경영권이 바뀔 때는 인수자의 역량을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사업자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유구조 변화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투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10월 23일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정책과 첨단산업의 전환 비용 문제가 다뤄졌다. 국내 원전 업무와 원전 수출 업무가 서로 다른 부처로 나뉘어 있는 데 따른 비효율이 지적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3GW LNG 발전에 따른 탄소 부담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용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배터리 공급망 관련해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의 회수액이 현재까지 567억원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10월 23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전협의 부족, 부채 처리,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보호 문제가 지적됐다. 두 기관은 모두 에너지안보를 담당하지만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과 석유비축이, 가스공사는 LNG 도입·저장·배관망 운영과 국가 가스수급이 핵심이어서 사업구조가 다르다. 사설은 전면 통합과 기능별 협력, 기관별 혁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부채비율·신용도·조직 및 전산 통합비용·비용절감 효과·해외자원개발 투자능력·가스공사 주주가치 변화를 수치로 검증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보, 국제시장 분석, 금융, 해외사업 발굴 등은 협력 가능 분야로 거론됐다.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전, 수자원공사,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며, 발전 5사 중에서는 남동발전만 세부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은 현재 갈등관리 계획과 교육이 없으나 향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서부발전은 매뉴얼은 없지만 사외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내부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남부발전은 총 12쪽 분량(별표 4쪽 포함)의 갈등관리 운영세칙을 보유했으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수립 계획도 없다고 회신했다. 의원실은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 사업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승인한 화석연료 인프라 금융은 62건·10조5830억원이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인프라 금융은 11건·4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2배, 건수 기준으로는 5.6배 차이다. 차 의원은 공사가 '2050 넷제로 달성 기여'와 '글로벌 그린 금융 선도'를 ESG 전략으로 제시했음에도 화석연료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2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 피지컬 AI'와 전력 설비 생태계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빅테크의 직접 전력 확보 경쟁을 언급하며 재전망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약 190TWh의 수요가 추가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전·송전망·전력설비·ESS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솔루션을 피지컬 AI로 설명하고, 전력 설비 공급망과 실시간 제어 솔루션 지원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해당 사안의 소관이 에너지부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기설비·기계부품과 에너지 피지컬 AI는 산업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산업 AX 예산을 1조 1347억원으로 늘렸으나 전력 시스템의 AI화에는 소홀했다며 '한국형 에너지 피지컬 AI 프로젝트' 추진을 당부했다.
10월 22일
브이피피랩(대표 차병학)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제주시 한림읍 원령리에 있는 자사 VPP 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통합발전소(VPP) 운영 기술과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역량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감사 기간 제주지역 에너지전환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의 일환으로, 국회가 브이피피랩 사업장 방문을 요청해 이뤄졌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제주도청 관계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10월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과 산업기술 해외유출, 뿌리산업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통상부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감사원 감사 검토를 요구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 송 의원은 중소기업·대학·연구소를 포함하는 기술유출 대응체계 구축과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고, 김 장관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뿌리산업은 약 6만 5000개 사업체와 74만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 363억원 수준으로 줄고 담당 인력은 3명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송 의원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회의 8차례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연 1회 이상 장관이 직접 주재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는 21일 경북북부보훈지청과 '국가보훈대상자 타이머콕 무료 보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 등에 타이머콕을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수혜 가구 선정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타이머콕은 특이 상황 발생 시 가스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현재 무료 보급 대상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에 타이머콕 보급과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 확대를 주문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자격 확인 절차 완화와 농어촌 전 지역 보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10월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지역별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기반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기업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고 공항 특성에 맞는 설치·운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부터 업무용·여객용 주차장 등에 충전기 1128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평균 이용률은 2025년 1.5%, 2026년 7월 기준 2.5%에 그쳤다. 올해 7월 기준 제1여객터미널은 단기 2.0%·장기 2.2%, 제2여객터미널은 단기 5.4%·장기 1.0%였고 물류단지는 15.4%, 공항청사 등 부대건물은 1.9%였다. 현행 기준은 신설 주차장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 주차장 2% 이상을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전국 충전기는 약 50만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6월 말 100만대를 넘어섰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여객터미널 주차장 설치 면제 또는 설치 수량 상한 설정, 유료 충전 발렛파킹 도입, 여객주차장에 한해 완속 14시간·급속 1시간 충전시간 단속기준 예외 적용, 충전 구간 일부 일반 차량 주차 허용 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총 631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가배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이 629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 377곳 중 133곳(35.3%)은 두 차례 이상 개선명령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여덟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기존 허가조건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위반을 허가 재검토 사유로 삼지 않고 있다.
10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2026~2030년 자구노력 목표 총 1조711억원 중 9649억원(약 90.1%)이 캐나다 하베스트 자산 매각으로 설정됐고 나머지 1062억원은 경영효율화로 계획됐다.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하베스트를 4조1676억원에 인수했으며, 올해 6월까지 누적 투입액은 7조6964억원, 회수액은 1116억원(약 1.5%)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은 전체 하베스트 자산에 대한 외부 가치평가 없이 장부가액을 토대로 매각 목표가 설정됐다고 밝혔으며, 2024년 전통자산 20개 외부평가에서는 정리비용이 자산가치를 약 8915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00억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5년 실제 매각규모는 857억원, 올해 3개 자산 1889억원 매각으로 남은 목표는 약 7760억원이다. 석유공사 재무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도 완전자본잠식이 이어지고 자본잠식 규모가 전년보다 9183억원 확대되며 2030년에도 약 1조4000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