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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부·국토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고도화…모바일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업종·희망 지역·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적합한 후보지 주소까지 자동 추천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입지매력도 분석에는 제조업 사업체 수와 증가율, 일자리 수 등 산업활력 지표와 인구 증가율·청년층 비율·인구 유입률 등 인구역동성 지표, 공시지가 수준과 변동성, 지역 평균소득,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규모 등이 활용된다. 기존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입지 조회와 규제사항 확인, 후보지 추천을 팩토리온 누리집 모바일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시뮬레이션은 PC 환경에서만 제공된다. 양 부처는 11월 4~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고도화 내용을 공개하고 체험·컨설팅 공간을 운영한다.

14시간 전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10월 석유제품 수출액 69억2000만달러, 전년比 80% 증가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액은 69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38억4000만달러보다 80% 증가했다. 수출물량은 7.5% 감소했으나 수출단가가 94.5% 상승해 수출액이 늘었으며, 종전 10월 최고치인 2023년 51억8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석유제품은 10월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해 20대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49.0%)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달 1~25일 기준 아세안 수출액은 11억1000만달러(59.1% 증가), EU는 3억3000만달러(403.8% 증가), 인도는 1억9000만달러(107.8% 증가)였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5.3%, 5.5% 감소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40억달러로 27.5% 증가했고, 원유 수입액은 107억2100만달러로 51.9% 증가했다.

11월 2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부, 정유사 정제시설 고도화에 5년간 2조 1485억원 추진

산업통상부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에 내년도 신규 예산 4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3295억원과 민간투자 1조 8190억원을 합한 2조 1485억원 규모로, 다변화원유 도입 비중을 2025년 30%에서 2031년 4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예산 425억원은 시설개선 투자 325억원(신규증설 251억원·부분개선 74억원), 신·증설 투자 설계비 89억원, 사업관리비 11억원으로 구성되며 부분개선 1건과 신·증설 2건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5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됐고 신규증설 사업은 상세설계에 3~4개월이 소요돼 연내 공사 착수와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SK에너지를 제외한 3개 정유사가 2025년에도 수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점을 들어 직접보조 외 융자·이차보전 등 지원방식 검토와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0월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 2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신문

내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1조4490억원 편성, 예정처 적정성 지적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조4497억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1조4490억원이 정유사 손실보전, 나머지 7억1400만원이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 비용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월 27일 리터당 1693원에서 3월 12일 1903원으로,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으로 올랐고,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를 시행해 10월 17일 현재 11차 최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예산을 산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 산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실제 손실 규모가 불확실하며 일반회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활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직접보조사업자로 하는 집행 구조와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와 연계된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11월 2일

원자력·SMR·핵융합이뉴스투데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협상 결렬, 산업부 비상관리체제 가동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지난달 29일 종료됨에 따라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운영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번갈아 개최한다. 첫 회의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려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소요 일정,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현재 계획된 주요 일정은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작업 착수, 2029년 11월 착공이다. 산업부는 신규 시공사 선정이 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단계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수출사업 참여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1월 2일

원자력·SMR·핵융합전기신문

산업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비상관리체제 가동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10월 29일 종료된 데 따라 장관·차관 주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번갈아 개최하며,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소요 일정,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산업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일

학회·이벤트이투뉴스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52명 포상

한국화학산업협회는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2026년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엄찬왕 화학산업협회장 직무대행,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등 화학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엄찬왕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친환경 소재개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기욱 실장은 축사에서 화학산업의 구조개편에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업계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포상은 정부포상 8점과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44점 등 총 52명에게 수여됐으며,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조남수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 한현식 희성촉매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11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EU,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0월 30일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대상은 9인 이하 탑승용 신차로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포함된다. 집행위가 제시한 해당 차량 수입량은 2023년 95만7,965대에서 2025년 7월~2026년 6월 142만3,691대로 약 49% 증가했으며, EU는 역내 생산자의 시장점유율·수익성 하락과 재고 증가를 산업피해 우려 근거로 제시했다. 이해관계자 등록은 조사 개시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서면 의견과 질문서 답변 제출 및 청문회 요청은 21일 이내 진행해야 한다. EU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내 종료되며 예외적으로 1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고, 최종 결정 전 최대 200일간 잠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산업부는 자동차업계와 조사 영향을 점검하고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10월 수출 1,152억달러…에너지 수입액 63.1% 증가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93.7% 증가한 1,152억8천만달러, 수입은 36.0% 늘어난 727억8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흑자였다. 반도체 수출은 259.4% 증가한 564억4천만달러였고, 컴퓨터는 496.6% 증가한 58억5천만달러, 변압기·전선 등 전기기기는 74.0% 증가한 19억9천만달러로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80.0% 증가한 69억2천만달러, 석유화학은 27.5% 증가한 40억달러였으나 물량은 각각 7.5%, 6.8% 감소했고 두바이유는 배럴당 110.7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63.1% 증가한 164억9천만달러로, 원유는 도입 물량이 6.3% 줄었지만 단가가 62.0% 올라 수입액이 51.9% 늘었다. 1~10월 누적 수출은 9,300억달러로 정부는 11월 중 연간 1조달러 달성을 전망했다.

11월 1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일반집단공급시설 CCTV 운영상태 정기검사 항목 신설

산업통상부는 30일 KGS FP331~3, FS331, FS333~4, FU331~2, FU551, GC205 등 10종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일반집단공급시설(FS331) 정기검사 항목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상태 확인이 신설됐으며, 이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전원을 임의로 분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밸브박스 등 가스차단장치 검사에 필요한 준비 주체는 '검사 신청인'으로 규정됐고, 이는 기존 내압시험·기밀시험의 준비 주체 규정과 일관성을 확보한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특정가스사용시설(FU551)은 스크러버 변경공사에 한해 안전장치와 시공능력 등 필수 요건을 갖춘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KGS GC205에서는 중압 이상 노출배관 중 소구경 필렛·소켓 용접부 등 방사선투과시험(RT) 적용이 어려운 부위의 대체 비파괴시험 방법을 규정했고, '탱크로리'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로케팅'은 '로케이팅'으로 용어가 정비됐다.

10월 3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 경찰과 공조 강화…석유 불법유통 단속 교육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은 고유가를 틈탄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전국 경찰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하는 '2026년 경찰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석유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무자료 연료 거래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석유사업법과 수급보고제도의 이해 및 활용, 석유 불법유통 합동단속 사례, 석유제품 세금탈루 유형과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등으로 구성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정보 분석 역량과 일선 수사관의 현장 수사망을 연계해 정보 수집부터 조사·단속까지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체결···핵심광물·제조 AI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독일비즈니스콘퍼런스(APK)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선언'을 체결했으며, 기존 교역·투자 중심 협력을 경제안보·공급망·첨단산업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정보 공유 및 조기경보, 핵심광물 정·제련·재활용 및 제3국 공동개발, 핵심기술 보호, 반도체·모빌리티·배터리·산업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전력·에너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독 기업·기관 간 총 9건의 MOU 체결을 지원했다. APK는 198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에서는 2007년 제11차 회의 이후 19년 만에 열렸으며 이번 행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방한과 연계해 마련됐다.

10월 30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신문

이영준 롯데케미칼 사장, 화학산업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산업통상부는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8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석유화학 분야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주도와 국내 최초 PP 공정기술 자립화 공로로 이영준 롯데케미칼 사장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조남수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 대표, 산업포장은 한현식 희성촉매 대표가 수상했으며, 올해 유공자는 산업훈장 2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44명 등 총 5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념식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료 수급 대응, 대산 1호·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성사 등 구조개편 성과가 공유됐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축사에서 중동 정세 불안과 구조개편 완결까지 남은 과제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과 지역경제·고용 영향 검토를 당부했다.

10월 30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산업부,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 11월 시행

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완화 방안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 추세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시행하며, 경유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 30일

배터리·ESS인더스트리뉴스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20명 포상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9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산업부 이민우 실장, 무소속 김종민 의원, 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을 비롯해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공급망 안정화, 기업 간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와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배터리 산업 발전 유공자 20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10월 29일

배터리·ESS투데이에너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배터리 산업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산업통상부는 29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배터리 산업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2000년부터 회사를 이끌며 국내 최초로 배터리 재활용 일괄 공정 기술을 상용화하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공로가 인정됐다. 포상은 은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13점 등 총 20점이다. 이민우 산업부 실장은 축사에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셀·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와 연계해 민관 논의를 거쳐 연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29일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 데이터 분과 출범…제조데이터 표준화 추진

산업통상부는 29일 판교 제조AI 솔루션 센터에서 'M.AX 얼라이언스 데이터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M.AX 제조데이터 추진 로드맵'은 제조데이터의 수집·표준화·저장·관리·활용 전 과정을 다루며, 주요 과제로 제조데이터 단계별 표준화, 전략적 제조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MFM) 개발 및 AI 전문기업 육성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 1158억원이 반영됐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가 제조데이터 공통표준과 활용 인프라·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의 데이터 제공·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9일

화석연료·자원이투뉴스

산업부, 정유사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유사의 경유 수출 제한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정유사에 대해 11월 수출물량부터 전년 동월의 최대 110%까지 경유 수출을 허용한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으로 유종·물량·공급기간 등을 명시해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내수 여건과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해 수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내수공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로 관리해 왔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11월부터 전년 대비 110%까지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으나, 11월부터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정유사에 한해 최대 11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원유 수급 안정을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했다.

10월 29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11월부터 경유 수출한도 전년 동월 110%로 확대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물량부터 경유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불안 등 중동 상황 악화를 배경으로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경유 누적 소비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한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근거하며, 산업부는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기존 수출제한 기준으로 즉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 29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산업부, 제조데이터 표준화·공유 본격화…2027년 예산 1158억원 반영

산업통상부는 29일 경기도 판교 제조AI 솔루션 센터에서 'M.AX 얼라이언스 데이터 분과 출범식'을 개최하고 'M.AX 제조데이터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김정관 장관과 KEIT·KIAT·KETI 등 관계기관 및 분야별·업종별 데이터 전문가가 참석했다. 로드맵은 제조데이터 단계별 표준화, 전략적 제조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MFM) 개발 및 제조AI 전문기업 육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1158억원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제조데이터 공통표준과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영업비밀과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제공·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월 29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철강 저탄소 전환 투자·금융 연계 포럼 개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0월 28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정부, 철강산업계, 학계, 금융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철강산업 현장의 탄소중립 전환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투자·금융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난감축업종인 철강의 저탄소 전환 방향과 과제가 논의됐으며, 강연주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장이 발표를 맡았다.

10월 28일

배터리·ESS전기신문

김정관 산업장관, 구미서 25조원 투자 지원·제조 AI 전환 확산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8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LG이노텍 구미4공장 현장 점검, 배터리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식, 투자기업 간담회, 제3차 M.AX 지역 확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준공된 배터리 BaaS 시험실증센터는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 분류와 선별,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수행하며 배터리 리스·구독·재사용 등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LG이노텍·SK실트론·자화전자·삼성전자·LIG D&A·LS전선·삼성SDS 등 7개 기업의 구미지역 투자계획은 총 약 25조원 규모이며, 기업들은 전력·인프라·인재 양성 관련 애로를 전달했다. 산업부가 분석한 AI 팩토리 우수사례 38건에서는 생산성이 30.1% 향상되고 불량률이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구미·청주·포항 AX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MINI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산단 AX 분과 내 13개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2030년까지 누적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업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분쟁은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한 데 대해 EU가 WTO에 제기한 사안으로, EU는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행위가 WTO TRI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서 진행한 서면 의견수렴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27~30일 통상정책자문위원회 릴레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총 3회에 걸쳐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자문위원들과 갖는 첫 회의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불균형 문제 등을 점검하고, 주요국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전략적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투자·통상 연계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박정성 본부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통상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통상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자문기구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0월 27일

학회·이벤트전기신문

NES 2026 경주 개막…원전 기업 120개사·3000여명 참여

산업통상부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6 국제 원자력수출 및 안전 콘펙스(NES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 행사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와 HICO가 공동 주관하며, 미국·프랑스·캐나다·베트남·체코 등 국내외 원전 기업 120개사와 관계자 3000여명이 참여한다. 27일 오전에는 미국 건설 사업 설명회, 29일 오전에는 미국 대형 원전 공급망 참여 기회 프로그램이 열리고, 27~28일 수출상담회에는 해외 바이어 55개사와 국내 중소·중견기업 70개사가 B2B 방식으로 참여한다. 해외 바이어로는 미국 테라파워, 프랑스 EDF·프라마톰, 캐나다 엣킨스레알리스, 베트남 PVN 등이 참여한다. 전시회는 국내외 77개 기업·기관이 182개 부스를 운영하며 팀 코리아 공동관 4개사, SMR관 10개사, 수출 첫걸음 기업관 18개사가 참가한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릴레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총 3회 소규모 간담회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 취임 이후 자문위원들과 갖는 첫 회의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법률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석한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자문기구로 총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불균형 문제와 함께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투자·통상 간 연계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산업부는 전문가 의견을 향후 통상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지식재산처, 중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EU가 제기한 WTO 분쟁(DS632)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SEP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중국 법원의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기업별 대응 현황, 분쟁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의 제3자 참여 관련 정부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업계 서면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지식재산처, EU·중국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부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정부의 WTO 제3자 참여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연관돼 있다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국감, 공급망·에너지 안보 쟁점 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 대책과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반도체 인프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수혜 기업·정부·공공기관이 비용을 분담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 결정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사전 보고 절차 누락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해외 유출 문제, 원전 수출 수익성 검증,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적정성이 논의됐고 산업부는 SAF 중장기 로드맵 확정과 범부처 원료 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도시가스 마이데이터 시행 연기 논의…34개사 중 구축 완료 '0'

산업통상부가 전기·가스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돼, 도시가스사는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전송할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에 나선 곳은 없으며, 서울도시가스·삼천리 등 일부 회사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시행 시기 조정을 건의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회사별로 다른 전산시스템과 수천만원~수억원의 구축 비용을 부담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산업부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했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기술공사 음주운전 징계 25건,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최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2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전체 징계 84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25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25건 중 견책·감봉이 9건(36%), 정직 12건, 강등 4건이었고 파면·해임은 없었다. 2021년 12월 면허취소 사안에 감봉 3개월, 2022년 5월 사안에 견책, 2025년 5월 2건에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2024년 12월 음주측정 불응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2건, 2026년 제출자료 기준 7건이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8년부터 자동차부품·가전도 EU CBAM 적용

산업통상부는 지난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EU는 올해 철강 등 탄소다배출 기초소재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이들 소재를 가공한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가전, 기계 등 완성품을 EU로 수출할 때도 탄소비용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설명회에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CBAM 최신 동향, 배출량 산정법, 하류재 기업의 공급망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EU 당국과의 지속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10월 25일

배터리·ESS에너지데일리

국감서 배터리 R&D 지적…장철민 의원 "대응 제자리"

국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22일 배터리 시장점유율 하락과 정부 R&D 대응 지연을 지적하며 산업경쟁력 강화전략과 기술개발 로드맵 재검토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 합산 점유율은 2021년 55.9%에서 2025년 36.3%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중국 업체는 14.9%에서 43.6%로 상승했다. 2025년 상반기 CATL의 R&D 지출은 100억9,000만 위안(약 1조9,500억원)으로 국내 3사 합산 연구개발비 1조4,728억원을 웃돌았다. 정부가 2023년 제시한 2025년 전기차용 LFP 양산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2024년 정부출연금은 29% 감액됐으며 나트륨 배터리 국비 422억2,000만원 중 60.4%는 2029~2030년에 배정돼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과의 격차 확대를 인정하면서 경제안보와 ESS·전기차 시장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EU CBAM 하류제품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적용에 대비한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8년 1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류재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의 복잡한 공급망을 감안해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SAF 의무화 내년 시작, 비용·공급 대책 미비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관련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항공유 공급자에게 SAF 1% 공급의무를 적용하고 2028년부터 항공사에 급유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7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출발편에 SAF 1%를 혼합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이 약 920억원이라고 추산했으며, 이는 항공유 수요 460만t 중 4만6000t 대체와 2024년 기준 t당 가격 차이 200만원을 적용한 수치다. 2027년 예산안에는 구매비용 직접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중기계획상 지원안은 2030년 국내선 대상 20억원(추가 비용 약 105억원의 20%)이다. 산업부는 2027년 국내외 항공사 수요를 약 7만1000t으로 전망했으나 정유사별 공급 가능 물량과 일정은 제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언주 의원, 국정감사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공급망 대응 촉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잠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터리와 철강, 로봇 등 전후방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 위기에 대해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SAF 혼합의무 2027년 시행 앞두고 산업 기반 조성 지연 지적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무비율 확정, 원료 확보, 생산자 지원 등 산업 기반 조성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SAF 산업 기반 조성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임에도 의무화 결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원료·설비·지원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EU CBAM 하류재 확대 대응 업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제도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며,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EU는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한 CBAM 시행에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동차부품·가전 등의 EU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 최종 적용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EU 당국과의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도시가스 경영권 변경 시 인수자 자격심사 도입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가스 사업 신규 허가 단계에서 공급능력 등을 심사하지만, 경영권이 바뀔 때는 인수자의 역량을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사업자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유구조 변화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투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 사후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21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후평가서에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등이 포함된다.

10월 22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이언주 의원, 국감서 '에너지 피지컬 AI'·전력 설비 생태계 육성 주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에너지 피지컬 AI'와 전력 설비 생태계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빅테크의 직접 전력 확보 경쟁을 언급하며 재전망 중인 12차 전기본에서 약 190TWh의 수요가 추가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전·송전망·전력설비·ESS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솔루션을 피지컬 AI로 설명하고, 전력 설비 공급망과 실시간 제어 솔루션 지원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해당 사안의 소관이 에너지부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기설비·기계부품과 에너지 피지컬 AI는 산업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산업 AX 예산을 1조 1347억원으로 늘렸으나 전력 시스템의 AI화에는 소홀했다며 '한국형 에너지 피지컬 AI 프로젝트' 추진을 당부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정관 산업부 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 예외조항 포함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지역별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기반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기업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10월 22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경남도, AI팩토리 가전 분야 선정… 국비 63억원 확보

경상남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전담하는 'AI팩토리' 공모사업에 가전 분야로 선정돼 국비 6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LG전자가 공동으로 발굴했으며, 도내 제조기업 오성사와 사이언스를 대상으로 가전 제조공정 자율화를 실증한다. 스타일러와 산업용 에어컨 등 다품종 가전제품 공급망의 제조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공정별 지능형 에이전트와 복수의 자율이동로봇(AMR)을 함께 제어하는 '자율제조·물류 통합솔루션'을 개발한다. 실증 목표는 수요기업의 기존 대비 생산성 30% 이상 향상, 불량률 30% 이상 감소이며 휴머노이드 로봇 검품 공정도 포함된다. AI팩토리는 산업부가 2024년부터 추진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에 기반하며, 경남도의 연도별 국비 확보 실적은 2024년 2개 과제 145억원, 2025년 3개 과제 151억원, 2026년 2개 과제 145억원으로 총 7개 과제 441억원이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권향엽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안 발의…사후평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및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와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사후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발의 배경으로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실패 이후 추가 탐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 과정과 성과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10월 21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산업부, 차량용 반도체 '원팀 TF' 출범…24개 기업·기관 참여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 경기 판교에서 열린 '2026 차량용 반도체 포럼(ASK)' 특별세션에서 '차량용 반도체 원팀 태스크포스(TF)' 출범과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원팀 TF는 M.AX 얼라이언스 산하 분과로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기업, 수요기업, 지원기관 등 24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지난 9월 30일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간담회에서 제기된 상시 협력채널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같은 날 현대모비스와 SK키파운드리, 중소 팹리스 4개사, 지원기관 4곳 등 10개 기업·기관은 차량용 전력반도체 공정·평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차량용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의 핵심 제조·평가 장비와 실차·주행 시험 기반을 공동 구축하고, 전력반도체 팹리스와 부품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함께 크는 M.AX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고 R&D·인프라·인력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월 21일

효율·산업 탈탄소이투뉴스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5개사 참가

산업통상부는 21일 서울 성홍타워 포레스트홀에서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로 반도체 소재·장비, AI 인프라 및 로봇,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저감 기술 분야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산업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사가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남명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사업재편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 투자자의 접점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10월 21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21일 서울 성홍타워 포레스트홀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설명회에는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15개 기업이 참여하며, 21일 1차 설명회에서 7개 기업이 발표했고 28일 2차 설명회에 나머지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반도체, AI, 로봇, 친환경 선박,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기술을 소개했다. 나인랩스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액체냉각 솔루션을, 세보테크놀로지는 친환경 선박용 풍력추진장치인 로터세일 국산화를, 효진이앤하이는 메탄 등 온실가스를 수소·메탄올로 전환하는 장비를 각각 선보였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과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