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식재산처, 중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전기신문 · 2026년 10월 27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EU가 제기한 WTO 분쟁(DS632)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SEP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중국 법원의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기업별 대응 현황, 분쟁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의 제3자 참여 관련 정부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업계 서면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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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이 가동되면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 NDC 반영 경로와 기업의 사업 참여 구조가 함께 정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국내 기업의 해외 저탄소 사업 발굴 경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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