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턴) 인정요건 완화 시행령 의결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1월 3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 해외와 국내사업장의 제품·서비스가 유사해야 했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 확인서 없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받으며, 해외 제조업 운영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된다.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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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계,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 전략 논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출발점으로 규제 동향, 디지털제품여권(DPP)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다뤄졌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 과제로 국제표준화 참여와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김선아 VDE 코리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별 데이터 현황 점검과 산업단체 차원의 공통 규격,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실행 과제로 꼽았다. 김경진 르노코리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고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재생원료 확보,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SPR과 DPP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 제품에 환경성 입증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제품 설계뿐 아니라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가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포럼에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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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미래 기후에너지기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착수회의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학·연 중심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후에너지기술 투자전략협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미래사회·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미래상 분과'와 3대 핵심기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후부 기후에너지기술과가 총괄 운영하고 에기평은 간사기관으로 분과위원회 운영과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11월 초 미래상 분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무위원회 분과를 운영해 2027년 3월 개최되는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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