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도 개정 설명회, 3개 권역서 개최

에너지데일리 · 2026년 10월 13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중부권·수도권·영남권에서 산업계 대상 화학물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4일 청주 오스코 207~208호, 21일 서울 SETEC 컨벤션홀, 23일 부산역 KTX 201호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열리며 수용인원은 각 100명, 300명, 70명이다.

1부에서는 올해 7월 29일 시행된 화평법 자료보호 고시 개정사항과 기존 제출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적용되는 자료보호 요청 특례·신청절차, 화관법 이행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2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방법, 유해성 예측 기초교육, QSAR 기본 개념, 유해성정보 DB 활용 전략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일대일 상담소도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하고, 설명회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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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계,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 전략 논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출발점으로 규제 동향, 디지털제품여권(DPP)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다뤄졌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 과제로 국제표준화 참여와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김선아 VDE 코리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별 데이터 현황 점검과 산업단체 차원의 공통 규격,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실행 과제로 꼽았다. 김경진 르노코리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고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재생원료 확보,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SPR과 DPP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전기·전자 제품에 환경성 입증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제품 설계뿐 아니라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가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포럼에서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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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기업 자연자본공시 지원 체계 확대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폐막한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 기간 중 기업 자연자본공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이 IUCN 파빌리온에서 공동 개최했으며, 한국환경연구원의 AI 기반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BiodivAID', EY가 발표한 네이처 포지티브 이니셔티브(NPI) 자연 상태 지표, IUCN의 'RHINO' 접근법 등이 소개됐다.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공공·민간 재원 동원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예레반 경로(Yerevan Pathway)'에 합의했다. 국립생태원은 2024년부터 IUCN 등과 자연자본공시 교육을 8차례 진행해 191개 기업·기관에서 330명이 참여했고, 2022년부터 43개 기업·기관과 총 92건의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업종별 자연자본 평가 방법과 실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업장 주변 보호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정보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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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미래 기후에너지기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착수회의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학·연 중심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후에너지기술 투자전략협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미래사회·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미래상 분과'와 3대 핵심기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후부 기후에너지기술과가 총괄 운영하고 에기평은 간사기관으로 분과위원회 운영과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11월 초 미래상 분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무위원회 분과를 운영해 2027년 3월 개최되는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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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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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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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카타르와 제1차 기후·환경협력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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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조→5조원 확대 입법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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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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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미검사 보일러·압력용기 사용중지 명령 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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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