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6개 기관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캠페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와 각 노동조합은 11월 9일 광화문역, 서면역, 반월당역, 인천터미널역, 상무역, 유성온천역 등 주요 역에서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5년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대구교통공사 672억원, 인천교통공사 533억원, 대전교통공사 126억원이다.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무임손실은 7754억원에서 1조1674억원으로, 6개 기관 합계 당기순손실은 1조4821억원에서 3조148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최근 6년간 정산액 2조8401억원 중 78.5%인 2조2288억원을 보전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며, 각 기관은 12월까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