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균 녹색기술연구소장 "기후테크, 감축실적 시장 확보가 과제"

임팩트온 · 2026년 11월 10일 · 큐피엑스 에너지 요약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오대균 소장은 정부가 10월 말 발표한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 육성 계획과 관련해, 기후테크 기업의 생산품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할 시장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측정·보고·검증(MRV) 비용 구조를 예로 들며, 감축실적 가격을 톤당 2만원으로 가정할 때 100톤 판매 매출은 200만원인데 검증비는 2000만원이 들 수 있어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사업 묶음 검증, 등록·인증 비용 지원, 크레딧을 구매·소각한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수소환원제철 등 주력 제조업 감축기술은 공정 개발과 함께 전력·수소 공급 인프라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의 성공 조건으로 크레딧 발급 외 실제 사용처 확보와 국제 유통망 구축을 꼽았다.

약 3년 전 NHN과 진행한 실증사업에서는 게임 이용자용으로 준비한 탄소크레딧 물량이 5일 만에 모두 판매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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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11월 10일

가스안전공사·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으로 캠핑장 가스안전수칙 음성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현대자동차·기아가 캠핑장 도착 시 운전자에게 가스안전수칙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음성 안내에는 부탄캔을 화기에서 멀리 보관하기, 가스용품은 텐트 밖에서 사용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9월 말부터 국내 운행 중인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 차량 약 206만 대를 대상으로 플랫폼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했으며, 이후 출고되는 신차에도 기본 적용된다. 별도 설치 절차 없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업은 정부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인 'IT기술을 활용한 캠핑장 안전수칙 홍보'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공공기관의 가스안전 정보를 민간 차량 내비게이션 플랫폼에 연계한 사례로, 적용 대상이 약 206만 대 규모다.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 이행 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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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대구본부, 두류역 지하상가 동절기 가스시설 합동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는 대성에너지㈜와 함께 대구 달서구 두류역 지하상가에서 가스시설 특별점검과 사고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두류역 지하상가 상인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가스누출 여부와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 상태, 일산화탄소(CO) 누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가스기기 사용법과 사고예방 수칙 안내도 진행됐다. 배승균 본부장은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용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말까지를 CO 중독 가스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점검과 안전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11월 1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도시철도 6개 기관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캠페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와 각 노동조합은 11월 9일 광화문역, 서면역, 반월당역, 인천터미널역, 상무역, 유성온천역 등 주요 역에서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5년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대구교통공사 672억원, 인천교통공사 533억원, 대전교통공사 126억원이다.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무임손실은 7754억원에서 1조1674억원으로, 6개 기관 합계 당기순손실은 1조4821억원에서 3조148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최근 6년간 정산액 2조8401억원 중 78.5%인 2조2288억원을 보전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며, 각 기관은 12월까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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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토부, UAM 실증사업 'Neo GC'로 개편…기술실증·지역상용화 이원화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기술 고도화와 지역 상용화 검증으로 개편하고, 11월 10일 서울에서 'Neo K-UAM 그랜드챌린지(Neo GC)'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방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개편 방향과 참여 절차, 일정을 안내받으며 12월 예정된 '파트너링 데이' 준비사항도 소개된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기업 중심의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해 전남 고흥과 인천 청라에서 기체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운영을 점검해 왔다. Neo GC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기술실증 GC'와 신설되는 '지역상용화 GC'로 구성되며, 지역상용화 GC는 지방정부·기업·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간 연계, 공항 연계, 관광 등 서비스의 운항·운영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국토부는 12월 Neo GC 공식 출범과 함께 파트너링 데이를 열어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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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실시설계 착수, 2035년 개항 목표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해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 이후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 중이며, 연내 법 개정과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되고, 설계 종료 후 적정성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이 목표다. 개항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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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배출·폐기물 관리위원회 통폐합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은 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폐기물 처리 자문을 위해 운영된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이관한다. 발의 취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정비해 정책 결정과 자문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은 9일 국회에 접수됐고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됐으며, 실제 개편 여부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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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헬로디디

과기정통부·특구재단, 첨단바이오 주제 'Innopolis Issue Brief' 3호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책브리프 'Innopolis Issue Brief' 3호를 발간했다. 3호는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생명과학 연구성과가 의료·헬스케어를 넘어 식품, 환경, 에너지, 소재 등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과 기술·산업 생태계 및 정책 과제를 다뤘다. 연구성과가 산업화·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병목을 짚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정책적 역할과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장(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이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센터장(AI와 합성생물학),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연구개발특구의 스케일업 거점화) 등 3편의 전문가 기고가 함께 실렸다. 3호와 지난호는 특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동서발전 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매출 100억원 돌파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년 에너지 분야 기술창업 지원사업(E-SPARK)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성과는 매출 100억5000만원, 신규 고용 26명, 투자유치 4억원, 특허출원 20건으로, 매출은 지난해 3억4000만원에서 증가했다. 예비창업 과정에서는 참여 10개 팀 중 8개 팀이 창업해 창업 성공률 80%를 기록했다. 우수사례로는 AI 기반 수소 가스 배관 고장 진단·수명 예측 센서를 개발한 그리드큐어, ESS·전력설비용 고방열 절연 소재를 개발한 써모핀, 공명음향혼합법 기반 나노소재 제조공정을 개발한 율믹스가 선정돼 사장상을 받았다. 행사에는 참여기업 19개 팀과 졸업기업, 사내벤처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7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 아모텍 VOCs·IoT 관리실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배연진)은 9일 인천시 남동구 ㈜아모텍을 방문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산배출 관리실태와 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아모텍은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종 사업장으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등 비산배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한다. IoT 측정기기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압력 등 운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로, 오염물질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장비는 아니다. 대기 4·5종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연진 청장은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