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메가 프로젝트 전력수요와 12차 전기본 과제

가스신문 · 2026년 10월 22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지난 8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될 전력수요 재전망(안)이 발표됐다. 2040년 목표수요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847.3TWh, 상향 시나리오 885.1TWh이며 최대전력은 각각 158.4GW와 165.0GW로, 4월 전망 대비 전력소비량 약 190TWh, 최대전력 약 27GW 상승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의 추가수요 합계는 약 255TWh·36GW로 전망되고, 2035 NDC 이행에 필요한 전기화 수요 112.0~118.8TWh가 별도로 더해진다. 필자는 메가 프로젝트 수요 255TWh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할 경우 2030년 100GW 보급 이후 2040년까지 약 70GW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GW급 24시간 평탄 부하와 변동성 재생에너지 간 불일치 완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보를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호남·제주에 집중된 반면 신규 수요는 용인·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불일치, LNG의 과도기 브리지 전원 활용 시 가동률 상한·연료전환 시점 사전 규정, 전원믹스·전력망·시장제도의 통합 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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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국제감축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 모색

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이 가동되면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 NDC 반영 경로와 기업의 사업 참여 구조가 함께 정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국내 기업의 해외 저탄소 사업 발굴 경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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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입법 추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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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폐기물 공정시험기준 개정…중금속 분석 확대, 유해시약 시험법 폐지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가 공정시험기준 개편을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중금속 분석기술을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물질의 정량한계를 낮춰 측정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유통이 금지된 유해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폐지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분석절차와 시약 식별기준을 명확히 해 시험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환경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분석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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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비상경영 선포…2개월간 조직쇄신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진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조직쇄신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점 추진 분야는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네 가지다. 인사운영 전반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복무관리 강화, 윤리·인권경영 교육 및 제도 정비,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진행한다. 2개월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주요 쇄신 과제의 추진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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