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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폐기물 관리위원회 통폐합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은 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폐기물 처리 자문을 위해 운영된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이관한다. 발의 취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정비해 정책 결정과 자문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은 9일 국회에 접수됐고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됐으며, 실제 개편 여부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배출량 인증과 온실가스 정보공개 심의 기능이 배출권운영위원회로 통합되면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심의 창구가 바뀔 수 있다. 다만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