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5개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를 가중했으나, 개정 후에는 반복 위반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에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며,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20~75%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했던 20%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했던 상한 규정도 삭제한다.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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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회원은 25만4589명이고, 시민 일반 충전액·인센티브·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이다. 정책수당을 제외하면 전체 회원의 82.45%인 20만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없었고,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46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5300만원,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원으로 정책발행이 약 44%를 차지했다.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 회원은 2만3895명(9.39%)으로 전체 금액의 72.4%인 약 558억원을, 300만원 이상 회원은 4690명(1.84%)으로 약 252억원(32.7%)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예산의 집행 구조와 이용 집중도를 수치로 제시한 의회 감사 지적 사례다. 에너지 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 재정·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식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3일 충북 오송 중앙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형주 회장, 인성철·이기엽 회원부회장, 오광해 상근부회장, 윤민식 상무이사, 신경수 기술처장, 차상준 안전관리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제도·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은 시공안전 분야의 제도와 현장 간 부적합 사례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고시·지침 제·개정 자문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 제도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 자문, 사용전점검 업무가이드북 등 관련 도서 편집·발간 자문도 담당한다.
11월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1월 2일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임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 재직 중인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엘디카본 황모 대표로부터 1인당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 대표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엘디카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약 5개월간 증거를 분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9일 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환경공단은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5164만원이다.
11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신우 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의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AI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고, 이광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출 규모보다 성과 중심 평가와 불용·이월 사업 점검, AI·첨단산업 미래투자 지원을 강조했다. 발제에서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을 기본 기조로 제시했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AI·반도체 등 대규모 재정투자 관리와 지방재정 및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1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수도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저장·출하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증기는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로 제시됐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3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비산배출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범위는 저장시설의 밀폐 상태부터 출하시설의 유증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이뤄졌다.
11월 3일
산림과 인접한 전선이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산불 유발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 연접지역의 전선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다룬다. 개인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산불 책임체계를 사업자의 관리·감독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의 취지로 제시됐다.
11월 3일
송재도 에너지경제연구원 15대 원장이 취임했다. 연구원은 3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 원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산업이 경제 전반의 핵심 인프라이자 성장동력이며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실·본부를 넘어선 융합적 협력연구를 제시했다.
11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주관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 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LPG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전기차에 준하는 '특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과 교수는 전동화 이전 Bridge 전략, 농촌 맞춤형 '운송 수단 선택권' 보장, 농업용 LPG 화물차 유가 보조 확대, '농업용 화물차 전환 보조금' 신설을 정책 제언했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 1톤 LPG 트럭에 대한 한시적 '일몰제' 성격의 지원 방안과 농업용 면세 LPG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은 구입·운영 부문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사에서 전기 화물차가 충전 인프라와 주행 거리 등의 한계로 농촌 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방금 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와 농업인 금융 관련 인지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일 농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면세유 지원과 함께 농기계 효율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 농업부문 에너지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