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미신청 가스시설 7000곳 지적…무료검사 시범사업 제안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 LPG·도시가스 등 특정사용시설 26만곳이 연 1회 정기검사 의무 대상이지만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지적했다. 2025년 미신청 가스시설은 7000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1만톤 미만 가스시설 사고 중 2024년 8건 가운데 4건, 2025년 37곳 가운데 27%가 미검사시설이었다고 밝혔으며, 2022년 포항 호텔 일산화탄소 사고(3명 사망)와 2026년 4월 청주 상가 LPG 폭발사고(17명 부상)를 사례로 들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미검사시설이 전체 검사대상의 2~3%를 차지한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가스시설 전체 검사비가 약 64억원 수준인 점을 들어 약 1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시설부터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무료검사 시범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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