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차 충전기 6670기 미운영·탄소중립포인트 참여처 부족 지적
임팩트온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6년간 민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총 1조6695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으나 사업자 폐업·사업 중단 등으로 현재 운영되지 않는 충전기가 6670기로 나타났다. 해당 충전기를 보유한 사업자 4곳에 지급된 보조금은 약 298억원이며 2곳은 파산, 2곳은 기업회생이나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충전시설 구축 예산은 2021년 913억원에서 올해 5458억원으로 늘었고, '상태 미확인' 또는 '통신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진 충전기는 1만7800여기로 집계됐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은 2021년 104억5400만원에서 2025년 349억19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일회용컵 반환,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 일부 실천 항목의 참여 기업·기관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고장·결측이 2253건, 청미천 측정소의 최장 측정 중단 기간이 324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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