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 · 큐피엑스 에너지 요약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치고 한국전력공사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발의됐어요. 전기요금은 원가에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 판매대금을 주는 방식도 계통한계가격(SMP, 그 시각 가장 비싼 발전기 가격으로 다 같이 정산하는 방식) 중심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2001년 발전부문을 쪼갠 뒤의 공기업 운영 구조와 전력시장 규칙을 함께 손보겠다는 구상이에요.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냈어요.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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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3일 도청에서 시군·유관기관 관계자 34명과 물가 동향 대응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관리,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논의했어요. 지난 10월 경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보다 0.4%포인트 높았고, 그 배경으로 석유류 가격이 지목됐어요. 경남의 소비자물가지수 내 석유류 가중치는 55.5로 전국 평균 46.6보다 높아요. 도는 내년도 지방공공요금(도·시군 평균) 인상률을 2.5% 이하로 관리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할 방침이에요. 또 지난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주간 시군·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하는데, 지난해 경남지역 경유 화물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932억8500만 원이에요.
전기·가스·상하수도 같은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라, 경남에 사는 사람의 내년 생활비에 바로 닿는 이야기예요. 기름값이 지역 물가를 더 크게 흔드는 구조(석유류 가중치 55.5)라는 점도 함께 제시됐어요.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6GW에 조금 못 미치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요. 누적 설비는 2019년 19GW에서 올해 10월 기준 41GW로 늘었고, 발전량 비중도 5.2%에서 10~11%로 올라갔어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발전량 비중은 세계 평균 33.8%의 3분의 1, 유럽연합 47.7%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통계로는 중국이 2020년 896GW에서 지난해 2258GW로 2.5배 늘린 사이 한국은 22GW에서 5년간 15GW를 더했어요.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닿으려면 내년부터 4년간 매달 1GW, 매년 14GW 이상 태양광·풍력을 늘려야 하고, 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 필요 설비를 150GW 이상(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63GW), 발전량 목표를 30%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방금 전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캐너리미디어가 캘리포니아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다루는 주간 뉴스레터 '캘리포니아 와이어'를 통해 이 글을 냈어요. 제프 세인트 존 기자가 캘리버니아 주지사 당선자 하비에르 베세라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개빈 뉴섬 현 주지사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을 짚었어요. 글은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얻은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들었어요. 베세라 당선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는 이 글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확정된 게 없어요.
4시간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 12일 본원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공급망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가 늘고 공시와 규제도 넓어지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예요. 에기평은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6개 사를 대상으로 ESG 지원사업을 했고, 협력재단은 올해 총 30억원 규모의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두 기관은 앞으로 ESG 협력 모델 발굴,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우수사례·인센티브 발굴에 함께 나서기로 했어요.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협력 모델과 우수사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어요.
7시간 전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정책이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어요. 플랜1.5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함께 '서류 상의 감축, 실재하는 위험-파리협정 제6조 환경건전성 점검' 행사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파리협정에 비춘 우리나라 국제감축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 발제는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이 맡았어요.
7시간 전
국립환경과학원이 심부 지하수(땅속 깊은 곳의 지하수) 조사 절차와 시추공 설계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마련했어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묻는 저장소의 부지를 평가하려면 깊은 곳의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야 해요. 그동안은 조사기관마다 시험과 계측 방식이 달라서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표준으로 조사자료를 어떤 절차로 얻고 품질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공통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됐어요.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이에요.
7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13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냉난방 온도 기준을 2℃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준이 느슨해지면 기관이 건물을 어떻게 돌릴지 정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져요. 기사에서는 민원실이나 오후에 햇볕이 강한 사무실처럼 사람이 많은 곳을 먼저 시원하게 하고, 비어 있는 회의실은 운전을 줄이는 방식이면 같은 기준에서도 전기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남은 과제는 넓어진 재량을 어떻게 쓰고 그 결과를 무엇으로 평가할지라고 짚었어요.
7시간 전
양승조 신임 사장이 13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7대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양 사장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춘 반도체 용수 공급을 국정과제 이행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어요. 반도체 공장이 계획대로 가동하려면 생산시설을 짓는 동안 물을 끌어오는 취수원과 공급관로, 정수시설도 제때 갖춰져야 해요. 경영의 첫 원칙으로는 국민의 물안전을 내걸었어요. 산업용수 공급을 앞당기면서도 가뭄과 수질 악화에 대비해 지역의 물 공급 안정성을 지키는 일이 새 경영진의 과제로 꼽혔어요.
7시간 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법률에 대해 일부만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법 SB 253에서 기업이 직접 내뿜는 배출량(스코프 1)과 사다 쓰는 전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량(스코프 2)을 보고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반면 공급망 등 외부에서 생기는 배출량(스코프 3) 보고와 또 다른 법인 SB 261의 집행은 멈췄어요. 즉 같은 기후 공시 제도 안에서도 항목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린 거예요.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