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산업협회장 "적자 기업엔 세액공제 한계…직접 환급 도입 추진"

전기신문 · 2026년 10월 29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엄기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은 29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세제 지원의 실효성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엄 회장은 배터리 셀 3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돼 이익을 내는 곳도 있지만, 영세 업체를 포함한 많은 회원사는 아직 적자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현금 직접 환급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던 점을 언급했다.

엄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직접 환급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에너지·기후 분야에 대규모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배터리·태양광 부품 제조, 전기차 구매, 수소 생산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상당수 조항이 미국 내 생산·조립 요건이나 부품·핵심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여서, 한국 배터리·태양광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조항(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지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일이 핵심입니다. 세부 요건과 공제 금액은 이후의 시행 지침과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투자 검토 시점의 미국 재무부·국세청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Up Next

다음으로 읽을 글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 선출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지난달 29일(프랑스 현지시간)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의장단은 폴란드 출신 의장 1명과 한국·미국·EU·일본·스위스·그리스 등 6개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수립·운영 지원, 국가 간 규제 조율, 시험지침(TGs) 등 국제 표준 마련을 담당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상호인정협정(MAD)을 통해 국가별 중복 시험이 방지되며, OECD는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4억1000만유로(약 6173억원)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입장이 주요 정책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부처 인사가 OECD 화학물질 규제 표준 논의 기구의 의장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험지침과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 규제 형성 과정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창구가 생겼다.

정책·규제·탄소의 다른 소식

분야 허브 가기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기후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와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기업의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녹색·전환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상식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 기업으로 우리은행과 한국남동발전 2곳,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태솔이엔지·부경금속·하우스사라 3곳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유공자 7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비상경영 선포…2개월간 조직쇄신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경국 사장과 경영진,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사는 최근 채용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과 산업통상부·감사원 감사가 이어진 것을 배경으로 들며 인사운영, 공직기강, 윤리·청렴, 안전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영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며 과제별 책임자와 이행 일정을 지정해 실적을 점검한다.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일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박경국 사장은 공정과 청렴을 조직 운영의 기본으로 확립하고 쇄신 이행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경남도의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지역본부 하동 유치 주장

경상남도의회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의 하동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통합본사와 별도로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들 본부는 입지·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한다. 민 의원은 통합본사는 진주로, 지역본부는 하동으로 유치할 것을 주장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10월 전국 평균기온 15.8℃ 역대 5위…강수량 평년 1.7배

기상청은 4일 '2026년 10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5.8℃로 평년(14.3℃)보다 1.5℃ 높아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5위를 기록했으며, 중순 평균기온은 17.9℃로 평년보다 3.5℃ 높아 역대 2위였다. 10월 12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1℃까지 올라 10월 일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대전(31.5℃)·정읍(31.1℃)·구미(30.0℃)·춘천(28.8℃)에서도 극값이 경신됐다. 10월 전국 강수량은 108.5mm로 평년(63.0mm)의 약 1.7배, 강수일수는 8.6일로 평년보다 2.7일 많았으나 상순 강수량은 0.5mm에 그쳐 역대 3위로 적었다.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7.3%에 머물렀고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평균 18.5일로 역대 4위, 10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9℃ 높았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 비산배출 시설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일 대기배출사업장인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밀봉장치와 환기구, 유증기회수장치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는 선박으로 이송된 휘발유를 저장하고 유조차를 통해 출하하는 시설이다. 저장·출하 과정에서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질소산화물(NOx) 및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절관리제 기간에 VOCs 비산배출 저감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후부, 숨은 물그릇 10억4000만톤 확보로 올여름 홍수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본래 홍수조절 목적이 아닌 시설을 활용해 10억4000만톤의 홍수조절 여력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목적댐 사전방류를 병행한 결과 호우로 인한 댐 수문 방류 횟수는 지난해 69회에서 올해 23회로 줄었다. AI 기반 홍수예보체계는 전국 223개 홍수특보지점 수위를 10분 간격으로 예측했고, 올해 홍수특보 38회(주의보 31회, 경보 7회)가 발령됐다.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7월 9일 도림천 일대에 제도 도입 후 첫 침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이었으나, 8월 15~18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 124.5㎜로 기존 극값(104.0㎜)을 경신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부산진해경자청,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행사 참석…청정에너지 투자유치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열린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고 아스투토 주한EU 대사와 18개 EU 회원국 대사,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박성호 청장은 부산신항·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을 연계한 항만물류 협력과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자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기반을 청정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사업체 실태조사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 21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유럽 기업은 르노자동차·보쉬렉스로스·윌로펌프 등 50여 개사다.

3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 지적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회원은 25만4589명이고, 시민 일반 충전액·인센티브·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이다. 정책수당을 제외하면 전체 회원의 82.45%인 20만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없었고,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46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5300만원,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원으로 정책발행이 약 44%를 차지했다.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 회원은 2만3895명(9.39%)으로 전체 금액의 72.4%인 약 558억원을, 300만원 이상 회원은 4690명(1.84%)으로 약 252억원(32.7%)을 차지했다.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