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에너지 22.6% 절감

정부가 2025년 공개한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성과에 따르면, 난방 지원 가구의 단위면적당 연간 난방에너지 소요량은 개선 전 203.2kWh/㎡에서 개선 후 157.3kWh/㎡로 약 22.6% 감소했고 벽체 표면온도는 평균 3.1도 상승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21년 백서에서 가구당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액을 약 18만 6000원으로 추정했으며, 표준 주거면적 47.9㎡와 에너지 단가 78.5원/kWh 등을 적용한 결과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비용 지원사업의 재정 투입 비중이 2018년 48.5%에서 2022년 68.9%로 높아지고 효율개선사업 비중은 51.5%에서 3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난방 3만 6977가구, 냉방 1만 8034가구 지원이 완료됐고, 올해는 1086억원을 편성해 난방 3만 7000가구, 냉방 1만 9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며 4월 추경에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설비 지원 확대를 위해 128억원이 증액됐다.

난방 부문은 가구당 평균 243만원 규모로 단열·창호·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나,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과 일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