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을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전환을 추진하며,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대용량 전선 교체를 통한 송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고, 수송 부문은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은 4대 분야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정책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히트펌프COP
heat pump
히트펌프는 전기로 냉매를 압축·팽창시켜 낮은 온도의 열을 끌어올려 높은 온도의 공간으로 옮기는 장치다.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므로, 투입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COP(성적계수)로, COP = 공급한 열에너지 / 투입한 전기에너지 로 정의되는 무차원 값이다. 전기 저항식 히터의 COP 가 1 인 데 비해 히트펌프는 조건에 따라 1 보다 크며, 바깥 공기가 차가울수록 끌어올려야 할 온도차가 커져 COP 는 낮아진다. 실무에서는 정격 조건의 COP 뿐 아니라 한 계절 전체 평균 성능을 나타내는 SCOP 나 냉방 기준 지표도 함께 본다. 건물 난방을 전기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다뤄져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 지역 경제에 생기는 충격을 특정 집단에만 떠넘기지 않도록 재교육, 고용 지원, 지역 산업 재편 등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개념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구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운전원, 정비 협력업체,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의 세수까지 함께 바꾸기 때문에 이 개념이 논의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관련 지침을 제시했고 파리협정 전문에도 언급되어 국제 논의의 표준 용어로 쓰입니다. 한국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운영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석탄화력 폐지 계획을 세울 때 폐지 시점과 함께 해당 지역의 대체 산업, 인력 재배치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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