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새 비전 선포…조직·사업구조 재정비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에도 한국산 車 관세 15% 유지 전망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15% 관세가 유지되고 전기차 구매 지원 복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P통신 집계 기준 한국시간 6일 오후 5시 현재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253석, 공화당은 157석을 확보했다. 상원 100석 중에서는 민주당이 무소속 2석을 포함해 54석, 공화당이 44석을 차지했다. 다만 민주당 의석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상원 60석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원 각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이 자국 산업·공급망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산업·통상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복원 여부는 국내 배터리·완성차 업계의 대미 수출과 현지 투자 회수 조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고서들은 의회 구성 변화만으로는 관세·보조금 정책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