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이탈리아 ICMQ와 환경성적표지 상호인정 협력 MOU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0월 22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10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탈리아 환경성적표지(EPD Italy) 운영기관 아이씨엠큐(ICMQ)와 양국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탈리아는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건축분야 공공조달에도 활용하고 있어, 국내 주요 인증 제품군과 유사성이 협력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제도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인정 범위와 세부 조건을 협의하며, 정기 실무회의를 거쳐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ICMQ와 노르웨이 EPD-Global, 일본 SuMPO EPD 등 해외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려 국제 제품 환경규제 변화와 환경정보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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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국제감축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 모색

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이 가동되면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 NDC 반영 경로와 기업의 사업 참여 구조가 함께 정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국내 기업의 해외 저탄소 사업 발굴 경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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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입법 추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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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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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서울 종로구 그레이프라운지에서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에 따라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과 투자·금융기관, 컨설팅 기관, 공공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1:1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이 진행됐다. 교육은 유치국 선정부터 승인까지의 절차,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수익화 전략, 국제감축 크레딧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행사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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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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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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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폐기물 공정시험기준 개정…중금속 분석 확대, 유해시약 시험법 폐지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가 공정시험기준 개편을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중금속 분석기술을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물질의 정량한계를 낮춰 측정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유통이 금지된 유해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폐지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분석절차와 시약 식별기준을 명확히 해 시험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환경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분석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가스안전공사, 비상경영 선포…2개월간 조직쇄신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진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조직쇄신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점 추진 분야는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네 가지다. 인사운영 전반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복무관리 강화, 윤리·인권경영 교육 및 제도 정비,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진행한다. 2개월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주요 쇄신 과제의 추진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