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반환경 보조금' 5대 개혁 대상 제시

그린포스트코리아 · 2026년 11월 5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실·한국환경정책협의회·강원환경비전포럼 공동 주최로 '반환경보조금 발굴 제안 및 개혁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고광용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은 공모전 수상작 21개를 재정 수단별로 분류하고 6대 평가 기준을 적용해 2026년 우선 개혁 대상으로 농·임·어업용 면세유,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농자재 멀칭필름 보조, 전기차 구매보조금, 수산 어구·사료 지원을 선정했다.

김대운 데이웨이 대표는 2023년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50배 증가했고, 원목 기반 목재펠릿 사용량 340만 톤 중 98%가 베트남·러시아 등에서 수입되어 연간 해외 원료 수입액이 약 7000억원, 바이오매스 관련 RPS 정산비용이 연간 9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전소전환 시 운전연차 10년 차감 특례 폐지, 발전량 연동 REC의 정액·체감형 전환, 재활용 가능 목재의 REC 대상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화석연료 보조금 등이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와 연결되어 있다며 한시적 일몰 예정 사업과 대안이 충분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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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1월 5일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신청 12월 15일까지 연장

부산시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기존 전기요금·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LPG)에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는 충전 운영업체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1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신청기간은 당초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박동석 부산시 시민경제국장은 신청기간 내 신청과 사용처 확대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고를 언급했다.

에너지비용 지원 바우처의 사용처가 전기·연료에서 수도·택시·전기차 충전까지 넓어진 지역 단위 사례로, 차량 미보유 및 전기차 이용 소상공인도 결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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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계,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 전략 논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출발점으로 규제 동향, 디지털제품여권(DPP)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다뤄졌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 과제로 국제표준화 참여와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김선아 VDE 코리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별 데이터 현황 점검과 산업단체 차원의 공통 규격,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실행 과제로 꼽았다. 김경진 르노코리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고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재생원료 확보,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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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간담회·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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