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간담회·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1월 4일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와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성과와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전환투자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시상식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 기관 2곳(우리은행, 한국남동발전)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한 중소기업 3곳(태솔이엔지, 부경금속, 하우스사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유공자 7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수여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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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1월 5일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신청 12월 15일까지 연장

부산시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기존 전기요금·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LPG)에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는 충전 운영업체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1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신청기간은 당초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박동석 부산시 시민경제국장은 신청기간 내 신청과 사용처 확대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고를 언급했다.

에너지비용 지원 바우처의 사용처가 전기·연료에서 수도·택시·전기차 충전까지 넓어진 지역 단위 사례로, 차량 미보유 및 전기차 이용 소상공인도 결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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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반환경 보조금' 5대 개혁 대상 제시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실·한국환경정책협의회·강원환경비전포럼 공동 주최로 '반환경보조금 발굴 제안 및 개혁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고광용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은 공모전 수상작 21개를 재정 수단별로 분류하고 6대 평가 기준을 적용해 2026년 우선 개혁 대상으로 농·임·어업용 면세유,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농자재 멀칭필름 보조, 전기차 구매보조금, 수산 어구·사료 지원을 선정했다. 김대운 데이웨이 대표는 2023년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50배 증가했고, 원목 기반 목재펠릿 사용량 340만 톤 중 98%가 베트남·러시아 등에서 수입되어 연간 해외 원료 수입액이 약 7000억원, 바이오매스 관련 RPS 정산비용이 연간 9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전소전환 시 운전연차 10년 차감 특례 폐지, 발전량 연동 REC의 정액·체감형 전환, 재활용 가능 목재의 REC 대상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화석연료 보조금 등이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와 연결되어 있다며 한시적 일몰 예정 사업과 대안이 충분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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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출발점으로 규제 동향, 디지털제품여권(DPP)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다뤄졌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 과제로 국제표준화 참여와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김선아 VDE 코리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별 데이터 현황 점검과 산업단체 차원의 공통 규격,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실행 과제로 꼽았다. 김경진 르노코리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고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재생원료 확보,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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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기업 자연자본공시 지원 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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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0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 기후에너지기술 자문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미래 기후에너지기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착수회의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학·연 중심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후에너지기술 투자전략협의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미래사회·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미래상 분과'와 3대 핵심기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후부 기후에너지기술과가 총괄 운영하고 에기평은 간사기관으로 분과위원회 운영과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11월 초 미래상 분과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실무위원회 분과를 운영해 2027년 3월 개최되는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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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입법 추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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