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개발사, 12월 4일 섹션 232 시행 앞두고 계약 구조 조정

pv magazine · 2026년 11월 7일 · 큐피엑스 에너지 요약

2026년 2분기 미국 태양광 설비 재고는 연방 통상 조치 시한을 앞둔 조달 가속으로 126% 증가했다. 업계는 7월 4일 착공 시한, 7월 24일 관세 전환, FEOC(우려 외국 기업) 제한, 인버터 부품 관련 FCC 규정을 거쳐 현재 12월 4일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에 적용되는 섹션 232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섹션 232 선언문상 최저 수입가격 기준은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완제품 모듈 와트당 0.38달러다. OCI Energy의 사바 바야틀리 CEO는 해외에서 셀을 수입한 제조사가 완제품 패널을 38센트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따라 12월 4일 이후 시나리오가 갈려 현재 모듈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상무부는 시한 이후 통관 시 수입자가 제출할 자기인증 서식 관련 절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계약된 건설 중 프로젝트보다 2027년 이후 착공 예정 파이프라인의 장기 조달 구조가 주된 노출 지점으로 지목됐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인버터

inverter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DC) 전기를 전력계통과 가전기기가 쓰는 교류(AC)로 바꿔 주는 장치입니다. 국내 계통 주파수는 60 Hz이므로, 계통에 연결되는 인버터는 계통의 전압과 60 Hz 주파수에 위상을 맞춰 전류를 내보내야 합니다. 단순 변환뿐 아니라 모듈 어레이가 가장 많은 전력을 낼 수 있는 전압·전류 지점을 계속 찾아가는 최대전력점 추종(MPPT), 계통 이상 시 분리하는 보호 기능, 발전량 계측·통신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무효전력 제어나 주파수 변동 시 출력 조정 같은 기능이 접속 기준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모듈 용량(kWp)과 인버터 정격출력(kW)의 비율(DC/AC ratio), 최대 입력전압(V), MPPT 채널 수, 변환효율(%)을 보고 기기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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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1월 8일

국토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 13일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에 앞서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의견수렴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행사 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으로,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계획 비전·목표 발표, 지방정부 의견 발표,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산업 연계, 주택공급 연계 철도망 확충, 병목구간 개선 등이 논의된다. 국민 사전 설문조사는 8일부터 1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통합앱 '코레일+', 주요 철도역 24곳의 QR코드를 통해 진행된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온라인 의견수렴과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가 병행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국가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확정 시 철도 전철화·전력설비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단계는 계획 확정 전 의견수렴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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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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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전사적 윤리청렴 문화 확립과 준법경영·내부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윤리청렴 쇄신'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박경국 사장은 '윤리청렴 쇄신 및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전사 릴레이 결의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의식은 이달 10일 서울광역본부와 부산광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7대 광역본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되고, 이달 23일에는 본사와 부설기관 간부직 결의식이 열린다. 이번 선포는 비상경영 체제 가동 및 비상경영위원회 출범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공사는 인사 운영 혁신,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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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정보, 감사정보,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및 회의록 등을 사전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 8개 비공개 유형 중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을 정비하며, 기업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제한하고 피해 판단기준을 '정당한 이익'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로 변경한다.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공개 결정과 정보 부존재 결정까지 확대하며 처리기간은 7일에서 14일, 연장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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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IEC, AI·디지털 전환에 맞춘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 논의

IEC 적합성평가(CA) 시스템 IECEE·IECRE의 볼프람 차이츠 사무국장은 과거 3년까지 걸렸던 제품 개발 주기가 크게 짧아져 표준화와 적합성평가가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ISO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는 ISO/IEC SC 42와 함께 AI 시스템용 CA 체계 개발 지침인 ISO/IEC 42007 초안을 작업 중이며, IEC 62443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IECEE 산업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기 표준을 담당하는 IEC TC 62와는 AI 평가 방식을 검토하는 시범 CA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 IECEE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과 충전 설비(IEC 62196-1, IEC 61851 시리즈), 태양광 모듈(IEC 61215 설계 인증, IEC 61730 전기·기계 안전) 인증을 제공하고, 10여 년 전 설립된 IECRE는 풍력·해양·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담당하며 풍력 분야는 IEC 61400 표준을 적용한다. DKE의 헨리케 괴르데스 거버넌스 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품 동작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단일 시점 평가에서 제품 수명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순환적 평가 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자수첩] COP31, 합의 아닌 이행 담보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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