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 튀르키예 안탈리아 개막…'35-by-35' 전기화 서약 핵심 의제

전자신문 · 2026년 11월 8일 · 큐피엑스 에너지 요약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198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산업계·시민단체 등 약 10만명이 참석할 전망이며, 튀르키예가 의장국, 호주가 협상의장국을 맡는 체계로 운영된다.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35-by-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이 핵심 의제로, 전력망 확충과 산업·수송·건물 부문 전기화 촉진이 포함된다. 기후재원 협상에서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을 위한 연간 최소 3000억달러 제공·동원과, 공공·민간 포함 모든 재원에서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 동원 이행방안이 논의된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파견해 K-GX 전략과 '전기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서약에 동참하며, 호주와 탈탄소화 협력 MOU 체결과 IEA 공동 'RISE ASIA' 부대행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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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최대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원이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례와 실업인정일 해외 출국 사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하되,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고 제도 악용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전반에 적용되는 행정 조치로,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와 제보 포상금 기준이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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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국가기상위성센터, 천리안위성 2A호 운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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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OP31, 합의 아닌 이행 담보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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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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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RPS 개편에 맞춰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별도 발전수익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RPS 개편 시 기존 REC 가중치 1.2 적용이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에 우대를 요청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 설비의 초기 투자비를 약 1억7000만원, 2026년 전력 판매단가와 REC 가중치 1.2 적용 시 20년간 연평균 매출을 약 2100만원, 연간 순수익 800만~900만원, 투자수익률 5% 안팎으로 추산했다. 전남 보성농협 실증사업은 2145㎡ 농지에 99.7㎾ 설비를 설치해 초기 투자비 약 1억9000만원으로 연간 소득 1433만원(벼농사 141만원, 발전 1292만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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