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기업 사업재편 지원 확대

에너지신문 · 2026년 11월 6일 · 큐피엑스 에너지 요약

산업통상부는 11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6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6기 위원회는 AI 대전환과 공급망 위협 등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지난 10월 22일 시행된 개정 기업활력법을 고려해 구성됐으며, 기술·경영·법조·재무 등 분야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 이후 간담회와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임 민간 공동위원장은 유정열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맡았다.

박동일 산업부 차관은 개정 기업활력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R&D·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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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최대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원이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례와 실업인정일 해외 출국 사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하되,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고 제도 악용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전반에 적용되는 행정 조치로,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와 제보 포상금 기준이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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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국가기상위성센터, 천리안위성 2A호 운영 현장

충북 진천군 국가기상위성센터 2층 위성운영상황실에서는 고도 약 3만6000km의 천리안위성 2A호가 보내오는 자료를 처리한다. 천리안위성 2A호는 지구 전체를 10분 간격, 한반도와 주변 주요 지역을 2분 간격으로 관측하며 하루 생산하는 위성영상과 분석 산출물은 약 80만 장에 달한다. 센터는 약 300대의 서버로 위성자료를 처리해 관측정보를 3분 이내에 국내외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성운영과장은 위성 성능과 별개로 지상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정보는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감시, 산불 탐지, 기상예보에 활용되며, 2019년 운영을 시작한 천리안위성의 관측체계 연속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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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1, 9일 튀르키예 개막…전기화 확대·감축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약 10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최국 튀르키예가 의장직과 기후행동 의제를, 호주가 협상의장국을 맡는다. 핵심 의제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35-by-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으로, 한국도 동참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 종료되는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MWP)의 지속 여부, 59개 벨렝 적응지표 구체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재원 연간 최소 3000억달러 제공·동원 및 전체 재원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 동원 이행방안이 다뤄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16~18일 고위급회의 국가발언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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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1 튀르키예 안탈리아 개막…'35-by-35' 전기화 서약 핵심 의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198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산업계·시민단체 등 약 10만명이 참석할 전망이며, 튀르키예가 의장국, 호주가 협상의장국을 맡는 체계로 운영된다.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을 35%로 확대하는 '35-by-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이 핵심 의제로, 전력망 확충과 산업·수송·건물 부문 전기화 촉진이 포함된다. 기후재원 협상에서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을 위한 연간 최소 3000억달러 제공·동원과, 공공·민간 포함 모든 재원에서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 동원 이행방안이 논의된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파견해 K-GX 전략과 '전기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서약에 동참하며, 호주와 탈탄소화 협력 MOU 체결과 IEA 공동 'RISE ASIA' 부대행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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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전사적 윤리청렴 문화 확립과 준법경영·내부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윤리청렴 쇄신'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박경국 사장은 '윤리청렴 쇄신 및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전사 릴레이 결의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의식은 이달 10일 서울광역본부와 부산광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7대 광역본부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되고, 이달 23일에는 본사와 부설기관 간부직 결의식이 열린다. 이번 선포는 비상경영 체제 가동 및 비상경영위원회 출범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공사는 인사 운영 혁신,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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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정보, 감사정보,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및 회의록 등을 사전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 8개 비공개 유형 중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을 정비하며, 기업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제한하고 피해 판단기준을 '정당한 이익'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로 변경한다.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공개 결정과 정보 부존재 결정까지 확대하며 처리기간은 7일에서 14일, 연장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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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개발사, 12월 4일 섹션 232 시행 앞두고 계약 구조 조정

2026년 2분기 미국 태양광 설비 재고는 연방 통상 조치 시한을 앞둔 조달 가속으로 126% 증가했다. 업계는 7월 4일 착공 시한, 7월 24일 관세 전환, FEOC(우려 외국 기업) 제한, 인버터 부품 관련 FCC 규정을 거쳐 현재 12월 4일 폴리실리콘·웨이퍼·셀·모듈에 적용되는 섹션 232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섹션 232 선언문상 최저 수입가격 기준은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완제품 모듈 와트당 0.38달러다. OCI Energy의 사바 바야틀리 CEO는 해외에서 셀을 수입한 제조사가 완제품 패널을 38센트 미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에 따라 12월 4일 이후 시나리오가 갈려 현재 모듈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상무부는 시한 이후 통관 시 수입자가 제출할 자기인증 서식 관련 절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계약된 건설 중 프로젝트보다 2027년 이후 착공 예정 파이프라인의 장기 조달 구조가 주된 노출 지점으로 지목됐다.

11월 7일

정책·규제·탄소pv magazine

IEC, AI·디지털 전환에 맞춘 적합성평가 체계 개편 논의

IEC 적합성평가(CA) 시스템 IECEE·IECRE의 볼프람 차이츠 사무국장은 과거 3년까지 걸렸던 제품 개발 주기가 크게 짧아져 표준화와 적합성평가가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ISO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는 ISO/IEC SC 42와 함께 AI 시스템용 CA 체계 개발 지침인 ISO/IEC 42007 초안을 작업 중이며, IEC 62443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IECEE 산업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기 표준을 담당하는 IEC TC 62와는 AI 평가 방식을 검토하는 시범 CA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 IECEE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과 충전 설비(IEC 62196-1, IEC 61851 시리즈), 태양광 모듈(IEC 61215 설계 인증, IEC 61730 전기·기계 안전) 인증을 제공하고, 10여 년 전 설립된 IECRE는 풍력·해양·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담당하며 풍력 분야는 IEC 61400 표준을 적용한다. DKE의 헨리케 괴르데스 거버넌스 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품 동작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단일 시점 평가에서 제품 수명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순환적 평가 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7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기자수첩] COP31, 합의 아닌 이행 담보가 과제

미 콜로라도대학교 미디어·기후변화 관측소(MeCCO)는 올해 1~8월 글로벌 기후 보도량이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보도량이 정점이던 2021년과 비교하면 38% 줄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 언론의 보도량도 30% 이상 감소했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는 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며, 2023년 COP28의 화석연료 탈피 합의 이후 지난해 COP30에서 구체적 이행안 마련에 이르지 못한 점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 기후단체 분석에 따르면 146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화석연료 전환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국가는 12개국 수준이다. 2035년까지 연간 3000억달러를 동원하기로 한 기후재원 합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따른 공백도 변수로 언급됐다.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