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갈리 개정서 10주년 국회토론회…자연냉매 전환·통합정책 논의

투데이에너지 · 2026년 11월 5일 · 큐피엑스 에너지 요약

기후솔루션과 서왕진·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월 4일 국회에서 '키갈리 개정서 10주년, 냉매 온실가스 전환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열고 국내 HFCs 감축 경로와 아시아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 HFCs는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12,400배에 이르며, 2016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단계적 감축이 진행 중이다.

발제자인 유종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25~2040년 감축 경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누출 관리와 자연냉매 전환을 병행할 경우 2035년 냉매 부문 배출량이 현행 2035 NDC 목표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대형마트·편의점·물류센터·저온창고 등 대용량 충전 설비의 자연냉매 전환 지원, 충전·보충·회수량 및 수리이력 관리 강화, 상습 누출 설비 교체 계획과 자동누출감지 장치 도입 확대가 제시됐다.

김이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기기에 충전된 냉매량이 연간 HFCs 배출량의 약 2배라며 생산부터 회수·재생·재사용·폐기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관리체계와 범정부 단일 이행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제3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회의(MOP)에 한국 정부가 불참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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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11월 5일

미 중간선거 민주당 양원 장악, 한국 산업 영향 전망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국 산업계의 영향이 분야별로 갈릴 전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동차·철강은 관세 부담이, 반도체는 미국 현지 투자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기기는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은 인허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내년부터 법안 심사와 예산 협상을 주도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기존 통상 권한이 유지돼 관세 부담이 단기간에 줄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ESS·전력기기 수출과 가스발전 프로젝트 인허가 등 국내 에너지 기업의 미국 사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업계 전망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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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한전·철도공단, 육불화황 분해 감축사업 협약

한국서부발전은 5일 전남광주특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과 '육불화황 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 기반 기술로 육불화황(SF6)을 분해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SF6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영향이 큰 물질로, 그간 실증 단계에 머물렀던 처리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진행된 사안을 이어받은 것으로 설명됐다.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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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텍아이엔씨, 112억원 전기차 환경정보시스템 수주

그린텍아이엔씨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한 총 112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10월 27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행, 폐기·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환경정보를 수집·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총계약금액은 1차 사업 54억원, 2차 사업 58억원으로 구성되며 1차는 2027년 4월 30일, 2차는 2028년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회사는 AI와 빅데이터,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연계·표준화·통합관리 기능과 AI 기반 환경정보 검색·분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상수도 관망시스템과 스마트 물관리 중심 사업에서 전기차와 자원순환, AI·빅데이터 기반 공공 시스템통합(SI)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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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4일 공정하고 책임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진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조직 쇄신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점 추진 분야는 인사 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네 가지다. 박경국 사장은 공정과 청렴을 조직 운영 기본으로 확립하고 제도 개선이 현장 변화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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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월 3일 울산 연구원 청사에서 송재도 제15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재도 원장의 임기는 10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앞서 김현제 제14대 원장은 10월 29일 임기를 마쳤다. 송 원장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산업이 경제 전반의 핵심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이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또 에너지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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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1월 5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3국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간성과를 담은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Meymand 국장, 싱가포르 에너지통상산업부 Jane Lim 차관보가 참석했다. 3국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의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유사 입장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무역 확대 논의와 함께 항공·건축·지속가능보고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확인한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GEPA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월 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신청 12월 15일까지 연장

부산시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기존 전기요금·차량연료비(휘발유·경유·LPG)에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는 충전 운영업체 나이스차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1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신청기간은 당초 11월 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박동석 부산시 시민경제국장은 신청기간 내 신청과 사용처 확대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고를 언급했다.

11월 5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토론회서 '반환경 보조금' 5대 개혁 대상 제시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실·한국환경정책협의회·강원환경비전포럼 공동 주최로 '반환경보조금 발굴 제안 및 개혁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고광용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은 공모전 수상작 21개를 재정 수단별로 분류하고 6대 평가 기준을 적용해 2026년 우선 개혁 대상으로 농·임·어업용 면세유,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농자재 멀칭필름 보조, 전기차 구매보조금, 수산 어구·사료 지원을 선정했다. 김대운 데이웨이 대표는 2023년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50배 증가했고, 원목 기반 목재펠릿 사용량 340만 톤 중 98%가 베트남·러시아 등에서 수입되어 연간 해외 원료 수입액이 약 7000억원, 바이오매스 관련 RPS 정산비용이 연간 9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전소전환 시 운전연차 10년 차감 특례 폐지, 발전량 연동 REC의 정액·체감형 전환, 재활용 가능 목재의 REC 대상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화석연료 보조금 등이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와 연결되어 있다며 한시적 일몰 예정 사업과 대안이 충분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전기산업계, EU 에코디자인 규제 대응 전략 논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열고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출발점으로 규제 동향, 디지털제품여권(DPP)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다뤄졌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 과제로 국제표준화 참여와 데이터 보안, 인증·검증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김선아 VDE 코리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사례를 소개하며 제품별 데이터 현황 점검과 산업단체 차원의 공통 규격,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을 실행 과제로 꼽았다. 김경진 르노코리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제도를 비교하고 배터리 이력정보 관리, 재생원료 확보,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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