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4개 광역권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전국 단일 산업용 요금에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하고, 지방우대지수 등 지역 특성을 추가해 최종 최대 11개 지역으로 차등할 방침이며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전 추산으로 수도권 남부는 동결 또는 kWh당 1원 인하,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남부권은 최대 18원 인하되며, 작년 산업용 평균 요금 kWh당 181.9원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0% 낮아진다.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갑·을 모두에 기존 요금 항목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적용하며, 산업체 징수 요금은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고 정부는 이를 향후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 가격제(LMP)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센터장은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계통 기준 권역 설정과 방법론 공개를,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공급원가 외 정책요소 반영에 따른 가격신호 왜곡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전문위원은 할증이 아닌 전반적 할인 설계를 각각 지적했다.
산업용은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해 지역별 요금제 설계가 전력 소비 입지와 한전 재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정부와 한전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권역 확정 후 고시와 약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