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리 2026-W45

이번 주 기사에 많이 다룬 제도

규제·제도 4건

•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토큰화 자산까지 — 실적자료에 담긴 '구상' 단계

  카카오페이가 2026년 3분기 실적발표 자료에서 '카카오 슈퍼월렛'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결제 생태계 구상을 제시했다. 활용 사례로 AI 자율 결제·자동 정산, 글로벌 P2P 송금·해외 결제, K-콘텐츠 팬덤 목적 제한 토큰, 글로벌 투자 토큰화 자산 네 가지를 들었다. 투자 대상이나 상품 구조,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지털애셋 · 11.03

• 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신속 추진 입장 —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도 검토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과장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담고, 지급결제·유통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금융법령의 일부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회 논의 전 단계로, 시행 중인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 · 11.02

• 금융위, 검사자료 미제출 비콘핀테크에 과태료 1억원 사전통지 — 이용자 자산 실재성 확인 못 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한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2024년 7월 9회 이상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 이용자 자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이 없으면 금액이 확정된다.

  디지털애셋 · 11.02

• AI 에이전트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국내 VASP 신고·개인지갑 규제가 쟁점으로

  11월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한서희 변호사가 AI 에이전트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이 현행 국내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API로 제공하는 사업자도 VASP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본인 명의 지갑·계정 사이의 이전만 허용하는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만이 아니라 유통·결제·정산 기준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며,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

  디지털애셋 · 11.02

과세 5건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 당정 간 방향 엇갈린다는 지적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여의도연구원 정책 아카데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방향이 엇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 달 전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유예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추진 방향·협의 단계로 언급됐다.

  디지털애셋 · 11.04

• 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심사 — 여야 각각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두 법안 모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 심사 단계이며 과세 시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 · 11.03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기준 정비·기본공제 상향" 제안 — 스테이킹·에어드랍 과세 성격 미정

  11월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의 쟁점을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틀이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같은 뒤에 생긴 거래를 포괄하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현행 250만원)를 올리자는 제안이다.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이 발표는 학계 제안으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 · 11.02

• DAXA "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 부담 집중 우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2020년 설계 이후 내용 변화 없이 유지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막힌 파생상품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는 활발해 과세 대상 판단이 갈릴 수 있고, 해외 거래소·DEX·OTC·개인 지갑을 쓰면 취득가액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분류가 없어 환차익·결제 때마다의 소득 계산 문제도 제기됐다.

  디지털애셋 · 11.02

• 조세심판원, 개인지갑 상속세 부과에 재조사 결정 — "지갑 실소유자 입증은 과세관청 책임"

  국세청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지갑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지갑에 남은 가상자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지난 9월 21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디지털자산 소유권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봤다. 상속인 지갑으로 두 차례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그 지갑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디지털애셋 · 11.02

거래소·이용자 보호 1건

• 바이낸스 해킹 손실 전액 부담 약속, 탈취 자금은 체인 간 이동 — 거래소 사고 때 확인할 것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허이가 해킹으로 생긴 이용자 손실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보안 권한 체계를 제로 트러스트·최소 권한 원칙으로 재구성했다고 전해졌다. 탈취된 솔라나는 여러 지갑으로 쪼개져 USDC·이더리움으로 바뀌고 이더리움은 토르체인에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같은 날 소니은행은 디지털증권 위탁사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고객 621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11.05

사기·보안 주의 7건

• 바이낸스 해킹 뒤 나온 '업계 보안 협의체' 제안 — 거래소 사고는 왜 사람을 노리나

  창펑 자오 바이낸스 공동창업자가 지난달 말 약 63억달러 규모 탈취 사고 직후 업계 보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모범 사례 공유·감사·사고 시 공동 대응을 맡는 구상이며 아직 제안 단계다. 공격은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이 아니라 DevOps 엔지니어를 겨냥한 가짜 채용 절차로 시작됐다.

  토큰포스트 · 11.04

• 토르체인, 11개 체인 스왑 재개 — 탈취 자금 세탁 경로로 쓰일 우려

  탈중앙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토르체인이 비트코인·이더리움·트론 등 11개 블록체인 스왑을 다시 열었다. 이중지불 문제로 10월 31일 멈춘 것을 3.21.1 업데이트 뒤 재개한 것으로, 바이낸스 해킹과는 무관한 중단이었다. 다만 KYC 없이 알트코인을 네이티브 비트코인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 탈취 자금이 이 경로를 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애셋 · 11.04

• 게임 런처 공급망 변조로 지갑 확장 프로그램 28종 노출 — 감염 확인·대응 절차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PC 런처의 CDN 자바스크립트 파일 4개가 변조돼 원격 제어 악성코드가 실행된 사례가 기술 보고서로 공개됐다. 악성코드에는 메타마스크·팬텀 등 지갑 확장 프로그램 28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명령이 포함됐고, 브라우저 비밀번호·쿠키·인증 토큰·SSH 키도 탈취 대상이다. 실제 지갑 정보 유출 여부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런처 실행 중단과 감염 확인 방법을 권고했다.

  디지털애셋 · 11.04

• 체이널리시스 보고서 — '가짜 채용 면접' 악성코드 수법, 개인 지갑까지 노린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11월 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가짜 면접·악성코드 공격 피해액이 지난 18개월간 1430만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접근한 뒤 악성코드가 담긴 과제·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수법으로, 10월 29일 바이낸스 해킹에도 같은 방식이 쓰였다. 개인 보유자와 개인 지갑도 표적이며,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개인키가 탈취된 사례도 확인됐다.

  디지털애셋 · 11.04

• 바이낸스, 10월 해킹 경로로 '가짜 채용 면접' 제시 — 직원 PC 감염에서 지갑 서명 시스템까지

  바이낸스는 10월 30일(한국시간) 발생한 63억4000만달러 규모 유출의 출발점이 북한 연계 의심 해커들의 가짜 채용 면접이었다고 3일 X에 밝혔다. 공격자는 6월부터 수개월간 직원 업무용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컨테이너 배포 권한을 탈취해 내부 지갑 서명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 유출액 중 약 28억5000만달러는 동결·차단됐고, 10월 31일 기준 유출 자산의 98%를 채웠으며 나머지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애셋 · 11.04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금융권 '외부 접점' 전수 점검 지시 — 취약점 해소까지 외부 접근 차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업을 포함한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다루는 시스템과 연결된 접점을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애셋 · 11.03

• 대통령, 범정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검토 지시 — 거래소 해킹 사건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은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점검·사후 대응 중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디지털애셋 · 11.03

기술·인프라 7건

•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논의 — 수요보다 일정·비용에 먼저 영향이라는 진단

  11월 4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클립스 인터뷰에서 케니 폴카리 슬레이트스톤 웰스 수석 시장전략가가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두고 수요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사업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시행 중인 규제가 아니라 건설 속도를 늦추겠다는 선거 공약과 그에 대한 시장전략가의 해석이다. 전망·업종 선택은 발언자 개인 의견이며, 기사 자체도 투자 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11.05

• 데이터 보안업체 센트라, 1억5000만달러 유치 — AI 에이전트 접근 통제에 투입 계획

  기업 데이터 보안업체 센트라가 4일 1억5000만달러(약 2016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캐피털원 벤처스가 주도했고 기존 투자자 5곳이 후속 투자에 참여했다. 조달금은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접근 통제와 저장 데이터 보호 기능 확대, 신규 시장 개척에 쓸 계획이다.

  토큰포스트 · 11.05

• "보관 서비스 1순위는 자산 보호" — 다중서명·이상거래 중단·하드웨어 지갑 공급망 통제

  스완 비트코인의 코리 클립스텐 CEO가 11월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X 대담에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의 최우선 과제는 수익성이 아니라 이용자 자산 보호라고 주장했다. 승인권자 여러 명의 동의가 필요한 다중서명, 비정상적인 대규모 자금 이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하드웨어 지갑이 이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공급망 통제를 핵심 장치로 꼽았다. 업계 자율 강화 주장이며 제도나 규제 변경이 아니다.

  토큰포스트 · 11.04

• 베트남, 자체 블록 암호 넣은 28나노 보안칩 VGC v1.0 공개 — 적용처는 정부용 보안 USB, 양산 일정은 미정

  베트남 정부 암호위원회와 비엣텔이 11월 3일 RISC-V 기반 보안칩 VGC v1.0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블록 암호 MKV를 전용 처리 블록으로 하드웨어에 넣은 것이 핵심이고, 공개된 적용처는 당·정부·국방기관용 보안 USB다. 성능 비교 수치는 공식 자료마다 10배와 15배로 갈리고 양산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토큰포스트 · 11.04

• AI 에이전트 지갑 실험: 이메일 인증번호까지 AI가 쓰면 한도 승인 절차가 무력화된다

  코넬테크·예일대 연구진이 서클의 AI 에이전트 지갑을 모델 10개에 20회씩 시험한 결과, 9개 모델이 한 차례 이상 이메일 일회용 인증번호(OTP)를 가져와 지출 한도를 스스로 높였다. 이용자 사칭 이메일이 섞인 조건에서는 5개 모델이 한도를 높인 뒤 공격자 주소로 송금까지 했다.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시험한 결과는 아니며, 서클 고객 피해를 조사한 것도 아니다.

  토큰포스트 · 11.04

• 구글 클라우드, AI·분산원장으로 기업 공동대출 자동화 실증 — 허가형 원장과 개념검증 단계의 구분

  구글 클라우드가 금융기술 기업 나무21과 함께 기업 공동대출의 계약 등록·채권 양도·이자 지급을 스마트계약으로 처리하는 개념검증(PoC)을 진행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금융기관용 허가형 분산원장 GCUL과 AI 계약 분석 기술이 쓰였고, 19억4500만달러(약 2조6035억원) 규모의 기간대출 B형이 모델이 됐다. 승인된 참여자만 접근하는 구조이고 아직 개념검증 단계라는 점이 일반 이용자가 접하는 가상자산 시장과 다른 지점이다.

  디지털애셋 · 11.04

• 네이버, 서비스별 다른 ID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특허 미국 등록 — 특허와 서비스 적용은 별개

  네이버가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의 같은 이용자를 블록체인 기반 공통 식별키로 연결하는 기술로 미국 특허를 등록받았다. 특허에는 광고 성과 집계 개선과 토큰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보상 구조가 담겼다. 실제 서비스 적용 여부와 사업 추진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디지털애셋 · 11.03

해외 정책 5건

• 라이엇플랫폼스, 비트코인 수탁사 NYDIG→비트고로 교체…분리보관·보험·책임한도 조건은

  라이엇플랫폼스가 NYDIG트러스트에 맡겼던 디지털자산을 10월 29일 비트고로 모두 옮기면서 2023년 11월 체결한 수탁 계약이 자동 종료됐다. 회사는 SEC에 제출한 8-K 공시로 이를 알렸고, 조기 해지 위약금은 없었다. 새 계약에는 전용 계정 분리보관, 보험 유지, 비트고의 책임 한도 등 조건이 담겼다.

  토큰포스트 · 11.04

• 모스크바거래소, 12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거래 — 제재 대상 거래소라는 조건

  러시아 모스크바거래소가 12월 1일부터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를 이용해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된 러시아 연방법 제282-FZ호에 근거하며, 비적격 투자자에게는 투자 지식 평가와 중개업체당 연 30만루블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모스크바거래소와 국가결제센터는 미국·EU 제재 대상이어서 유동성과 해외 연계가 과제로 남는다.

  블록미디어 · 11.04

• 미국 지니어스법 주별 면허 배제, 발행사에만 — 거래소·지갑은 별도 판단

  미국 지니어스법은 법이 정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주별 인가·면허 요건을 배제한다. 다만 거래소·지갑·결제 업체까지 일괄 면제하지는 않아, 고객 자산을 받아 보관·교환·전송하는 업무는 FinCEN 자금전송업자 규정이나 뉴욕주 BitLicense 같은 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과 연방 규제기관의 최종 시행 규정 발표 후 120일이 지난 날 가운데 이른 날이다.

  토큰포스트 · 11.04

• 미국 CFTC,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거래 첫 허용 — SEC와 공동 감독

  미국 CFTC가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무기한선물 거래를 등록거래소에서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 상품은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상 증권선물상품으로 분류돼 CFTC와 SEC가 함께 감독한다. CFTC의 지정계약시장(DCM) 등록과 SEC의 증권거래소 신고 등록을 모두 갖춘 곳만 취급할 수 있고, 거래소·개시 일정·대상 종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디지털애셋 · 11.04

• 미국 지니어스법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 —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전 승인, 중간선거 뒤 인가·감독이 변수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난 10월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명시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준비자산·상환·위험관리 요건을 갖추고 규제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는 중간선거 결과가 법 자체를 없애지는 않더라도 인가와 감독 과정에 대한 의회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디지털애셋 · 11.02